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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디테일 강하고 집념 있어... 검찰에 높은 애정”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다"고 22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지검장과 자신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지검장의)성향은 합리적 보수라고 본다.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 수호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어 "검찰조직에 대한 사랑이 뛰어나다"고도 덧붙였다.윤 지검장이 이번 서울지검장 임명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임명에 대한 변을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임사 “어려운 시기 혼자 짐을 내려놓게 돼 죄송” 이창재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은 22일 퇴임하며 "법무검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저 혼자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섬겨, 신뢰와 공감 받는 법무검찰을 만들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정말 행복한 검사, 축복받은 공무원이었던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이해와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겸비한 마음으로 공직을 내려놨다. 제 이러한 결심으로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바른기회연구소 “검찰 내 집단반발 조짐, 국민에 대한 항명”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22일 비판하고 나섰다.바른기회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일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 지검장에 대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다 검찰 내부에서 동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찰지청장의 글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올라왔다"면서 "표면적으로 검찰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인사에 대한 반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검찰을 건들지 마라'라는 무언의 시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
‘대기업의 검은유혹’ 스타트업 주의보... “SKT자회사 일방적 제휴파기 논란”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에서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강연을 주최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정연순)과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이날 강연에서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는 CSA코리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테크엑스와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CSA코리아는 자동차 인테리어 플랫폼을 컨설팅하는 스타트업이다. 사건의 발단은 CSA측이 개발한 튜닝업체와 이용자간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윤석열 “벅찬 직책 맡았다... 최선 다할 것”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사법연수원 23기)는 19일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윤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과 관련해서 윤 지검장은 "지금까지 서울지검과 특검이 재판 공조가 잘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기조가 잘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정윤회
文대통령,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세계인의 날' 10주년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기념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26개국 주한외교사절 43명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세계인의 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서울지역출입국이민자네트워크 회장으로 활동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초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웅티 후잉레 씨(베트남)가 법무부 장관상을 받는 등 총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한편, 법무부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전
참여연대 “법무부·검찰 셀프조사, ‘제식구 봐주기식’ 없어야” 참여연대는 18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속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고,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구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고 1백만원 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냐"면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70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
백혜련 “‘돈봉투 만찬’ 비상식적... 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하는 것”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일명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자리"라고 18일 밝혔다.백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 벌써 시각 자체의 문제가 크다"라고 비판했다.백 대변인은 이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로 만났을 때 '의심 받지 않을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이어 "자신들이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의 정서,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박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이라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씨가)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자격없어... 사퇴해야”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 행사를 반대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18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요구하는 후보자를 천거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양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를 천거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제청할 자격이 없는 양 대법원장의 일체 권한 행사에 반대한다"면서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달 법원내 법관들의 학술행사에
한법협 “법원행정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8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국선변호 활동을 보좌하면서 형사 변호실무를 체험하는 것은 명망 높은 실무 교수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통
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전격 사퇴의 뜻을 밝혔다.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한 이후 하루만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물러나겠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현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
박범계 “‘돈봉투 만찬’ 주고 받고 상계 안돼... 이유있는 금품”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는 주고 받고 상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수본 수사팀장들(각 부장검사들) 검찰 1,2과장에게 돈이 뿌려진 것"이라며 "완전 별개의 각자 이유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이어 "김영란법 다시 환기해야 한다"며 "지금은 박근혜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신설’ 법조계 “정치편향적 수사기관 될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M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더욱더 정치적인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치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변호사는 "어차피 공수처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공수처를 검찰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 기관의 장 임명권을 결국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는
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는 지난 15일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보호소년들과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법원 가족, 위탁보호위원들과 가사조정 위원들 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이날 행사에서는 달성중학교 세로토닌 드럼클럽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디오 챔버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금관 5중주의 클래식,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합창단과 밴드 공연과 인디밴드 '라이브 오'와 '카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졌다.대구가법은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기관 관계자, 법원 가족
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열려 소년원 학생과 가족, 교사, 멘토가 하나 되는 축제인'2017 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열린다.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는 소년원 학생들과 교사·멘토들이 함께 정을 나누며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날로 그 의미가 깊다. 교사와 멘토들은 각종 단체 경기에 함께 참여해 소년원 학생들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윤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중명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750여 명이 참여한다.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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