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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평소 막말에 앙심…전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막말과 함께 행패를 부린 전 직장동료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사고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격분해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재조사, 진실 밝혀지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서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서연 씨가 10년 전에 급성폐렴으로 이미 숨진 것으로 지난 20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연 양은 캐나다, 미국 등에서 지내다가 2006년 '김광석 헌정 공연'을 보기 위해 잠시 귀국했고, 이후 2008년 3월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왔다.이상호 기자는 서씨가 그동안 주변에서 딸에 대해 물으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해 왔다.이에대해 서씨는 논란이
율촌-서울대,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유학중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총 6개국 학생들이 율촌의 지역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공동으로 연구해 온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다.‘인도네시아의 Industrial Law’, ‘미얀마의 FDI 정책’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 규제법과 투자’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된 신흥지역연구센터는 ‘공유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서울대
[판결] 베트남 며느리 살해 80대 징역25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A(31)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판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고 있던 며느리 A씨의 방에 강제로 들어가 A씨의 목 부위를 찌른 후 현관으로 도망가는 A씨의 등을 현관에서 다시 깊이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번호키를 배터리를미리 제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
부산고법, 개원 30주년 기념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개원 30주년 기념 마지막 행사로 22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3층 모의대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캠퍼스 열린 법정의 이번 사건은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던 단속정을 피해 도주하다 암초에 충돌해 사망한 선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구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단속정에 탑승한 어업감독공무원들의 구조의무 인정 여부,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직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이날 캠퍼스 열린 법정은 부산고등법원 김성식 기획법관의 재판부 소개 및 재판장(제6민사부 윤강열 부장판사
[판결] 이별 통보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20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2일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A(82·여)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아파트 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숨진 A씨의 딸과 함께 지내면서 이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동거녀와는 범행 한 달 여 전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중한 범죄”
[판결] 농협임원선거 앞두고 책자발송·식사비 제공 70대 벌금형 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책자를 우편발송하고 농협 동문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명심보감 책자(정가 1만3000원) 47권을 조합원이자 임원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각 1권씩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61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또 A씨는 같은해 12월 농협 동문모임에서 현금 50만원을 식사비용 및 동문회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해 참석자 12명 중 농협조합원이거나 그 가족 등 9명에게 37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실시된 농업협동조합 비상임 이사
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무기징역을 선고했다.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그대로다. 공범인 박양이 주범인 김양보다 무거운 형이 구형된 이유는 김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박양
[판결] 술취해 여성 추행하고 손님 상해가한 50대 집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업주의 처를 추행하고 식당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업주와 그의 처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식당 밖에 서있던 업주의 처에게 다가가 왼쪽가슴을 10초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했다. 또 같은 식당으로 들어가던 50대 여성에게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강제추
법률구조공단, ‘도쿄 LAWASIA 컨퍼런스’ 참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헌 이사장과 강병훈 구조정책부장 등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 및 일본 국제협력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0회 2017-도쿄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장,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 대만법률구조기금회 집행장, 호주 법률위원회장,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장, 베트남 법무부 법률구조부장, 라오스 법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아시아 각국에서 약 100여 명의 법률구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국의 법률구조시스템과 아시아 공공 법률구조 제도 발전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공단 서울북부지부 이지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법관, 어떤 난관에도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퇴임식을 마친 양 대법원장은 24일부로 임기를 끝내고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에게 자리를 넘기게 된다.다음은 양 대법원장 퇴임사 전문.존경하는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저를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법관으로 임용된 날이 1975년 11월 1일이니 오늘까지 법관으로 거의 마흔 두 해
한법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추진’ 결정 환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2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추진 결정에 대해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제도는 변호사가 되는 관문을 넓힘과 동시에 지역인재를 양성해 전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서두를 열었다.이어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된 변호사시험이 대전으로 분산됐으나 여전히 광주, 부산 등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속적인 시험장 증설이 요구됐다"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법무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이뤄지는 토
변협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조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변호사시험 장소가 2019년부터 5대 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로 확대 시행되는 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부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변협은 "현재 25개 로스쿨 중 13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고 정원은 1000명으로 절반에 이르는데,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돼 왔다"면서 "지방 소재 학생들은 시험 1주일 전에 시험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해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협
오늘의 재판(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4시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오모
‘文대통령 가짜뉴스 유포’ 김정문 제천시의장 징역8월 구형 검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19일과 5월1일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국회 통과 환영... 과감 개혁 기대” 25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인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들은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반영으로 잘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밝혔던 전관예우 근절, 사법감독제도 강화, 법관 증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나아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인 사법 과거청산, 사법피해 구제, 배심제 전면확대 등 국민 주권이 보장되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과의 광범위한
[판결]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40대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남구의 직장 내 공용화장실 변기에 스마트폰을 붙여 부하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같은 날 다시 화장실을 찾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 스마트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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