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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로스쿨 제도 공정성 어긋나... 행정고시 폐지 않을 것”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8일 고려대학교 유세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로스쿨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고려대 정경관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악구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고시촌을 한 번 갔었다. 수많은 학생들을 보고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해 문제의식 갖고 있는 학생 많다고 알고 있다"면서 "저는 행정고시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고시는 지금 고치려면 부활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사법고시를 부활할 것이냐, 그러면 로스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가볍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 후보는 "(로스쿨 취지가)국민들의 법의 문턱이, 변호사 선임 비용, 그런 법의 문턱을 낮춰주자는 것이었다"면서 "로스쿨에 학생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배출되고 그 학생들이 로펌 가고 판사, 검사되는 과정을 보니 이게 공정하지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방 가서 공부를 해도 본인 실력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제도가 공정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판검사 임용에서 국민들 가장 신뢰 못받는 부분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공정성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배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 후보는 "여기서 사시와 로스쿨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의 완전 부활 아니면 투 트랙으로 고시 문호를 개방하고 로스쿨은 그대로 가도록, 그런 식으로 법조인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갈지 고민을 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협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차기 대법관 중 최소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 대법관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해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변협은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수많은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우리도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때가 됐다"며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인,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상훈 전 대법관은 지
‘서울시·서울변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10일 위촉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10일 오후 3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서울회는 시와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서울회는 20명의 소속 변호사들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했다.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은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인도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ㆍ판단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서울회 측은 "국내의 법ㆍ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가운데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전했다.이어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활동을 시작으로 산하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TF팀’을 발족해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대선후보들 檢개혁 집중...국민공감 분야에 소극적”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법분야에 대한 답변과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사법분야 공약이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4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5개 정당 후보자의 민주사법연석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공약 중 사법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민주사법연석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사법분야 공약을 더 검토해서 제시할 것은 없고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이 후보입장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개혁, 검찰개혁, 사법서비스 확대, 사법과거청산, 사법피해자 구제의 다섯가지 분야를 두고 분석을 실시했다.법원개혁 공약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을 위한 대법관 제청권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추후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후보가 없었으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성 후보가 동의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방법원장 선거 등 국민참여 사법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재난 등 집단피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철수 후보의 대법원장 호선제, 심상정 후보의 노동법원 설치 등은 눈에 띄인다"고 평가했다.검찰개혁 공약 부분에서는 각 후보들이 많은 관심을 쏟은 점이 드러났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비처 설치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이들 중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만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기소배심 도입과 불기소처분 심사제 도입에 유일하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권력형사건 기소결정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시했다.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검사 외부기관 파견 억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변협,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국민 선택 폭 넓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4일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변호사 선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변호사 중개제도'는 각 지방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해오던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던 법조브로커 근절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변협 측은 "변호사 수가 급증했지만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하다"면서 "마케팅 업체 등에 의해 과장된 정보이거나 해당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되 주요취급 분야를 기재 가능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적합한 1인 또는 2인의 변호사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를 담당할 변호사 중개센터는 센터장(이은경 부협회장), 부센터장(박종흔 재무이사), 사무총장, 제1기획이사, 제1교육이사, 사업이사, 회원이사 등 7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오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8층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변협은 "각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에 변호사 중개제도를 널리 알려, 법률 조력이 긴급한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무변촌’ 강화군 1호 변호사 탄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이하 한공센)는 1일 강화군에서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한공센의 법률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의 일환이다. 강화군은 그동안 여러 좋은 조건에도 불구 섬이라는 점, 군법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없었다. 이번 한공센의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강화군에도 1호 정착 변호사가 탄생하게 됐다. 이 날 개소식에는 한법협 김정욱 회장과 서울지방변회사회 인권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 한공센 지역위원장 박대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제1호 무변촌 변호사에는 양희석 변호사가 위촉됐다. 한공센에 따르면 양 변호사는 인천에서 주로 일해왔으나 이번에 한공센과 손을 잡고, 무변촌 해결 사업에 뛰어들면서 강화군에 정착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공센 박대영 지역위원장은 “앞으로 강화도에 제2호 변호사님도 모실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무변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최소 2인 페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변호사협회처럼 변호사 단체 차원에서 무변촌 없애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부작용도 적다는 게 한공센의 판단이다. 황인규 한공센 센터장은 “양희석 변호사님이 나서주셔서 첫 시작을 무사히 하게 되었다. 우선 보증금은 센터 자원에서 선지원 후회수 형태로 지원하고, 향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성공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무변촌 러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공센은 2,5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법조인단체 한국법조인협회 산하의 공익인권 전문 기관으로 160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찬반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고 결정했다고 전했다.변협은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대해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천사공익신탁, 불우이웃에 1억 3천만원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천사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1일 법무부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로 조성된 '천사 공익신탁'이 2017년 상반기에 △ 소년소녀가장 중‧고생(3,5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2000만원) △불우한 다문화 수형자 가족(2000만원) △몽골국립대 한국법 전공학생 국제교류(3000만원) △공상‧질병 등 어려운 직원(30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 다문화 수형자 20개 가족(가족당 1백만원, 총 2천만원)에게 긴급 생활비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신문을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 법무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나누려 하오니 당장의 어려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족이 튼튼하게 유지될 때 비로소 수형자의 희망찬 새 삶이 시작된다고 믿으며, 수형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응원과 격려로 출소 후에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대상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학교’ 연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어린이대공원, 화명수목원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숲속의 작은 학교'를 연다. '숲속의 작은 학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소년들이 아름다운 숲길을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곽영호 부산국제금융고 교감, 길창호 부산국제금융고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 등과 함께 걷고, 중간 중간에 부산가정법원 소속 재능기부단원의 도움을 얻어 마술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인근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또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 박정태 이사장(전 롯데자이언츠 소속 프로야구 선수)과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도 인생선배로서 참여하여 역경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보호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2인 3각’, ‘통통통 청소년 여름캠프’, ‘바람의 노래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행사규모가 커서 대부분 다른 기관에 위탁해 진행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법원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대부분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거나 부산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숲속의 작은 학교'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보호소년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부산 지역의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으로도 보호소년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시간일 될 것이다”라며 “남과 비교하여 불우하고 불운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요행이 생기기를
변협 ‘신문고’ 개설... “회원 애로·고충 청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8일 회원들의 고충 청취를 위한 '신문고'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신문고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상단에 ‘신문고 팝업창’을 클릭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변협은 접수된 의견서를 확인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회원에게 답변서를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변협은 "신문고를 통해 회원들의 창의적 건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협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협회 정책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 회원 간 민주적 소통의 창구로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사법시험 유지... 개천서 용 나는 사회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8일 “사법시험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세습이 이뤄져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고착화됐다"면서 "교육 현실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유일한 희망인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또 홍 후보는 교육대개혁을 위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 도입, 학력차별 금지 공약 등을 내세워 교육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초정권적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에 대해서 홍 후보는 "부모 소득으로 수저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초중고부터 대졸 후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는 “교육대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당당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 지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위해 교육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법률학교’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은 2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법률문제나 주제에 대해 출장 강의를 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교육에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약 5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안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북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 김태완 법원 사무관은 가족관계등록의 전반적 개념과 개명·이혼·친권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법률학교 강의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법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법협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변호사로 대우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6개월 법률사무종사와 관련해 3자기 권고안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27일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에서 한법협은 첫 번째로 변시 합격자에 대한 대우 개선에 대해 촉구했다. 이들은 "변시 합격자들을 변호사로서 대우해야 한다"면서 "변시 합격자들은 '수습생'이 아니고 단지 법령상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거쳐야 단독 개업이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를 기관에 종사시킴에 있어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 그 밖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한다"며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안정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상의 사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법치주의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청년변호사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완전 폐지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제도 추진을 위해 협회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운동을 로스쿨 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유권자연대 “사시·행시·경찰간부 등 공채폐지 반대”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 임용고시, 7, 9급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의 수험생들의 모임인 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27일 노량진 역 앞 광장에서 수험생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수험생 정책제안서는 직접 수험가를 돌며 모집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 사법시험 법사위 통과 △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입법고시 등 각종 공채시험 폐지 반대 △ 4-9급 경력직 확대 반대 △ 공무원 채용 1차 절대평가 2차 면접 반대 △ 임용고시 채점기준표 공개 등이다. 지난 24일 세상을 떠난 수험생 동료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발표식에서 이들은 "청년들이 공시에 매달리느라 연간 경제손실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셈법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우리는 대학입시, 군대, 취업 등 삶의 모든 국면에서 부당한 성취를 이룩하는 자들을 목격해왔다"며 "그들이 정당한 경쟁을 어그러뜨리고, 정직한 승부를 무너뜨린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왜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산하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행시 등 각종 공채시험 폐지안, 행정고시 폐지를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등을 언급하며 "정유라는 빙산의 일각으로, '기득권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내 새끼 앞길에는 이념이 따로 없다'"며 "맨손으로 자기 삶을 일구려는 청년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고시와 공시이며 수험생의 목소리를 담은 진짜 정책제안서가 탈출구"라고 강조하고, 이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 벤데타'로 이름 붙여진 이날 발표식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수험생들의 문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식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시낭송 등 여러 행사도 이어졌다. 수험생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뒤 이들은 '로스쿨x금수저'라고 쓴 피켓으로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 각종 공채라고 붙여진 도미노를 차례로 쓰러뜨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1년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년 상반기 중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임용자 중 여성은 22명 남성은 16명이다. 다음은 신규 임용 검사 명단. △강지원△공소정△김경회△김나연△김용선△김정화△김주현△김지혜△김진호△김필수△박보영△박상희△박지향△신명은△심동선△안세영△안창인△오승식△왕은진△윤순△이가은△이동욱△이명희△이상범△이아람△이영주△이영훈△이재연△장혜수△정다미△정성욱△정재훈△조하림△주은혜△최종윤△허강녕△홍영기△황종현
변협,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리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김병관 의원 각 대표발의)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판시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토론회 사회는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가 하며,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측은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본질은 순수한 법률사무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자격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서 변리사에게만 특혜를 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1시간 30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찬희 “집사변호사, 징계수위 정직·제명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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