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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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설립취소 취소'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대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오전 10시10분 '해외자원 개발 비리'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40분 '정정보도'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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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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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론 조작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어비 외곽팀 운영을 지시하고 약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관제시위, 문화계 및 방송사 블랙리스트 등 댓글 외에 국정원의 다른 여론 조작 및 정부 비판 인사 압박 등 활동과 관련해 지시, 지휘 등의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당시 원 전 원장이 이같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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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공익∙인권활동 수행할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9월 22일(금)동천의 지원을 받으며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 활동을 수행 할 <제7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5팀은 온더로드(서울시립대 로스쿨, 한국외대 로스쿨 외), 미라클워커스(연세대 로스쿨), 프로자취러(고려대 로스쿨), 작은손짓(전북대 로스쿨), 공상(중앙대 로스쿨)이다. 법조인, 공익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예비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활동팀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동천에서팀 당 300만원의 활동비와 변호사의 멘토링등 다양한 유무형의 지원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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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 제2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5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제2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원친선골프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올해 골프대회는 8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1회 챔피언이었던 강영수 변호사(사시 49회)가 74타를 기록, 올해에도 챔피언을 거머줬다.또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김능칠 변호사(사시 31회)가 우승을, 김용민 변호사(사시 40회)가 준우승을 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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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스안전공사 비리 관련 무더기 기소 '선언'
검찰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뇌물수수·채용 비리 의혹 수사로 인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기소 인원이 10여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박 전 사장의 구속에 이어 서울서부지검 A수사관의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박 전 사장은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 변경하는 수법으로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업무방해)와 임원 재직 중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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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를 함께 1억2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체결을 했다.A씨는 출자자금이 부족하자 B씨의 모친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용해 출자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투자금 2억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2월까지 166회에 걸쳐 동업자금 5300만원 상당을 A씨의 모친 용돈, 생활비, 개인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규모, 피해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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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마산지청, 선관위·경찰과 손잡고 추석 선거범죄 제로
내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탄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이태승)은 지난 21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및 경찰(마산중부, 마산동부, 함안, 의령)과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선거범죄 예방 및 금품제공 행위와 불법선전 행위 단속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진행을 위해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신고접수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선거범죄 없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한편 2014년 6월 4일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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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전 10시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국정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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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태연학교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5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교장 이재문)에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6월에도 법관과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이기광 법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타고난 한가지의 재능은 있으며 그 재능을 찾아내고 키워 나가는 것이 개인의 큰 몫이다”고 말했다.이재문 교장은 “태연학교 합주부 ‘뮤젤’을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해 주신 법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화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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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문형배 법원장)은 오는 29일 부산법원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산 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 등 운영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 청소년회복센터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개(부산, 경남·창원 각 6개, 울산양산 3개, 충남대전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법원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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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민웅·김보건·김형규 변호사’ 등 9명 우수변호사 시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5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이 선정한 이번 우수변호사상은 '김민웅(변시 3회), 김보건(사시 40회), 김형규(사시 45회), 성진욱(변시 1회), 유동주(사시 49회), 이승희(변시 4회), 이용재(사시 50회), 이현서(변시 5회), 전수미(변시 3회) 변호사'가 선정됐다.변협은 이번 우수변호사 시상을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5가지 기준으로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고, 이들에 대해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9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김민웅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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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30대 A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0시55분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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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 ‘취임식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의 임명식을 열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 대법원장은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공식 외부행사는 없으며 직원들과의 인사 등에 이어 통상업무를 할 예정이다.한편, 김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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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3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19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50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시30분 '미신고 집회 등'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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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억대 편취 50대 여성 실형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편취한 금액 배상명령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2014년 3월 17일 울산 동구 G아파트에서 호텔 수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편이 E중공업 상무인데, 남편이 E중공업 주식 가격을 미리 예측해 싸게 살 수 있고 그 주식은 E중공업 자회사인 모 투자증권에서 특별 관리된다. 남편이 언니 돈으로 주식을 사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 은행 금리도 낮으니 은행에 있는 돈 다 줘봐라. 언니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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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등 '10개 혐의'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몸통인 하성용(65) 전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1일 하 전 사장에게 총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KAI 간부, 협력업체 고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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