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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는 1986년 10월 29일 김상원 회원이 ‘민사판례연구-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쟁점화의 문제)’에 대하여 첫 발표 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동∙하절기 제외)마다 꾸준히 모임을 개최해 온 끝에, 1000회를 맞이하게 됐다.판례연구발표회는 지난 30여 년간 판례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의 법률실무의 수준을 드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아울러,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판례평석을 한 데 묶어 매년 상ㆍ하반기에 발간하고 있는'판례연구'는 학계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 6일 파리 공항에서 유 씨를 인수받아 강제송환하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하고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같은달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2년간 범죄인인도 재판과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불복절차를 거쳐 약 3년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
부산지법 "총각행세 동거남에 과다한 차용증은 해악의 고지 해당"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딸과 처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까발리겠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와 3주간 연인관계로 지냈다.B씨는 택배기사에 불과한데도 택배소장이고 택배사무소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A씨를 속여 동거했다. 그런 중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B씨에게 일을 못나간 것과 자신 및 가족들을 속인 정신적위자료로 3000만원에다 경리로 취업했을 경우 받았을 월급 12개월치와 퇴직금 등 2600만
울산지법, 중구 복산동 B-5구역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 기각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울산에서 첫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울산 중구 복산동 B-5구역(20만4123m2)에 대한 비상대책위(신청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성대)과 인가를 해준 중구청(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조합과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2일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 및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노점상 활동가들이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해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해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단체는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사회복지협회와 MOU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과 의정부사회복지협회(회장 박현동)은 5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악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로 복지혜택과 취업알선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통합적인 지원과 연계를 통해 폭넓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의정부사회복지협회 박현동 회장은 “출소 후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으
서울준법지원센터, '숲체험'프로그램으로 심성순화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산림청 간 협업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진행돼 왔다.차 모(17)군은 “작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매일 PC방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와 물 그리고 생명체로 어우러진 숲 안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아성찰을 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외철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평소 자연을 가까이 접해볼 기회가 적고 대부분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에 걸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체
부산고법, 제3기 어린이법관·멘토법관 위촉식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31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어린이법관, 멘토법관, 담당 초등교사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멘토법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소양 증진과 미래 법조인의 꿈을 키워 주고자 2015년 기획된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법관 제도가 출범 3년째를 맞았다.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이 부산 연제구, 동래구 초등학교 어린이법관 34명과 멘토법관[채대원 판사(제1행정부), 주성화 판사(제1행정부), 김성식 판사(기획법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산가정법원 만사소년축구단,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출전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만사소년축구팀 소속으로 오는 8일 파주 NFC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주최 ‘제2회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에 출전한다. 만사소년축구팀은 부산에서 ‘진국면국’이라는 상호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은석 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축구를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축구팀으로 보호소년 13명과 일반 청소년 5명으로 구성됐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고문을, 금성중학교 장재수 생활지도부장이 감독을, 길창호 국제금융고 교사가 지도교사를 맡고 있다.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김상호 전력강화실장과 유소년지도자들도 틈나는 대로 연습에 참석해 아이들에
부산가정법원 "20년간 홀로 자녀들 양육했는데" 아내 상대 양육비 청구 기각 아내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20여년 별거하며 남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양육비와 아내의 과거부양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0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이들 부부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아내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해 왔다.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을 맡아왔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 남편 A씨는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자 아내의 양육비 지원 없이 혼자서 자녀들의 1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교육청, 학교지원 변호사 협약 기사전송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교육감실에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학교지원변호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한명씩의 전담변호사를 두는 학교지원변호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및 강영수 총무이사, 황민호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 소재 총 230개 학교(초⋅중⋅고)에 각 1명씩의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교지원변호사로 지정됐다. 조만간 50여개의 학교에도 추가로
울산지법, 행인치고 도주 운전자 상대 검사 항소 기각 행인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3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어학원의 계약직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 어학원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B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다. 가장 짧게 일한 강사는 1년 5개월이었고 최장기간 근무한 강사는 8년 3개월이었다 시급은 각 강사별로 3만~4만2000원씩, 월별로 보수를 받았다. A씨 등은 어학원을 그만둔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5년
이채익 인사청문위원 "김이수 후보자, 헌재소장에 부적격" 이채익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은 4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먼저 좌편향 된 진보적 법관인 점을 꼽았다.이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에 후보자는 5.18당시 사회적분위기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며 "시대에 따라, 권력의 이동에 따라, 시류에 따라 법인식이 달라지는 후보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수장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 있어서 유일하게
대구준법지원센터, 담장벽화그리기 '셉테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지역 주민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신청한 신암5동 담장 벽화그리기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 기린봉사단, 화장품공학과 산업디자인공학 김재범 교수와 학생 총 15명 및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9명의 봉사자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어두운 골목길의 허름한 담장을 아름다운 야외 갤러리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안겨줬다.앞서 대구준법지원센터는 2015년 청사 인근 아양초등학교 담벼락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형재 대구준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 선정 ‘아시아의 최고 송무 혁신 로펌’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평가해 선정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문’에서 ‘아시아의 최고 송무 혁신 로펌’으로 선정됐다. 2015년과 2016년에 ‘가장 혁신적 한국 로펌’에 선정된 데 이어3년 연속 혁신상을 받은 첫 국내 로펌이다.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에서는 5위에 올랐으며, 특히 법률 전문성 종합 점수에서 아태지역 유수의 로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율촌은 이란 멜라트 은행(서울지점)이 기획재정부장관의 동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대리해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어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과세당국이 개발한 모델을 적용
울산지검, 대출사례금 수수·불법대출 금융비리 사범 1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출 사례금을 수수하고 불법대출을 성사시켜 준 금융기관 임직원(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및 대출브로커(부동산중개업자, 건설업자, 철거업자) 등 1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이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담당직원들과의 친분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대출 사례금을 받았고 임원(51·새마을금고 상무)이 ‘쪼개기 대출’ 등으로 7건 합계 63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3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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