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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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제지하고 이를 보고 놀라 내리려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민 60대 여성 B씨가 탑승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면서 탑승하지 못하게 제지했다. 이를 보고 이미 A씨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0대 여성 C씨 및 자녀(3세, 5세)가 놀라 황급히 내리려고 하자, 아이들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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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자진 사퇴..."저를 밟고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안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서 첫 낙마자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안 후보자는 음주 운전, 허위 혼인신고, 아들의 퇴학 처분 무마 의혹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안 후보자의 입장 전문>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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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관련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0명 중 약 9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은 11%,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는 7%로 나타났다. 기타(2%) 의견으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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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법 발의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대법원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이다.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고 있어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었다. 한법협은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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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5일 발의된 변호사의 의무 선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시 상고장을 각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 중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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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구치소 수감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겁을 줘 강제로 장기를 둬 이기면 때리고 운동을 시켜 괴롭혀온 30대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다른 재소자 20대 B씨가 '장기를 잘 못 둔다'고 말했음에도 매일 1회내지 3회 장기를 두고 이기면 손가락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B씨의 이마를 수 회 때렸다.또 "형이 결정한다.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면 맞을 수도 있다"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각각 수 백회 반복하게 해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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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모두 109만 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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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경환 “어처구니없는 잘못 반성..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성차별적 표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여러 의혹이 보도됐다”며 세 가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몰래 혼인 신고’ 사건과 관련,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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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 위원장 위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소속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국제중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고, 국제중재에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위원장과 신규 위원 4명을 선정했다. 위원장으로는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규 위원으로 ▲김준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Christopher Lau 싱가포르 변호사 ▲Doug Jones 호주 변호사 ▲Michael Moser 오스트리아 변호사가 각 위촉됐다.태평양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김갑유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제중재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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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4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이날 132명의 소년위탁보호위원을 위촉했다. 그 중 41명은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교사이고, 73명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회복센터장 등 청소년 전문가이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은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신하거나 부모를 도와서 그들을 선도하고 재비행을 막는 역할을 한다. 주로 법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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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57, 연수원 17기)를 추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철상(60·15기·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변호사), 김영혜(57·17기·변호사), 민유숙(52·18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이에 대해 26개의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를 지켜봐 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김 변호사의 추천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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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지난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선거홍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1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1심에서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의 피고인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대 총선에서 선거홍보 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들은 선거 이후에도 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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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4일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 8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 추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변협은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해 온 유능하고 경륜있는 변호사"라면서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천된 후보 8인 중 김영혜, 박정화, 민유숙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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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과격행동 호소 혐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집회의 책임으로 구속기소됐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소장에 “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가 폭력시위로 과격화 되는 것을 방치해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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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경환 저서, 맥락으로 이해해달라”
과거 저서에 담긴 표현으로 비난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가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14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등에서 일부 저서의 내용을 발췌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가 ‘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과 그에 따른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욕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남성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구태적 지배문화를 대체하는 여성의 소프트파워를 주목하며 남성사회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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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의의무 과실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6시30분쯤 회사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공원묘지(정토사)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SUV 차량을 추월하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됐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오르막 도로였다.이럴 경우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도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 40대 여성 B씨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약 1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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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1회 지리산 종주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에서는 회원들의 건강증진,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 단결 등을 위해 지난 11~12일(1박2일) 제 1회 지리산 종주산행(부제 : 잊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 등 28명이 참가해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벽소령대피소(숙박)→ 천왕봉→ 중산리매표소까지 총 거리 33.4km를 걸었다.해발 1400미터의 벽소령대피소에서 ‘변호사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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