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음 본 아동의 손과 특정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은 행동(미수), 또 다른 아동의 손을 만진 행동(현금 1000원을 손에 쥐어줌), 5월 14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그네 옆에서 놀던 다른 아동을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은 모두 경찰조사에서 “짜증난다. 기분이 더럽다. 도망쳐야 하는데”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다.A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7세 여아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2015년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
오늘의 재판(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사기 경매절차'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502호 ▲오후 2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시3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
-
[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모 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1.여)와 5학년 남학생을 불러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워줄 것을 지시했다. 그런 뒤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도중 남학생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등 부위부터 허리 아래부위까지 크게 원을 그리듯 5회 가량 천천히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
[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미국 유학 중 2014년 2월경 한인모임에서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런 뒤 B씨는 “미국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도록 요청해 받았다, 이후 A씨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A씨는 2015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는 A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이용해 충
-
[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친양자 입양한 아들(아내의 전혼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아버지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50대 A씨는 2006년 6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의 전혼 자녀인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원고)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후 아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20대 아들로부터 막말을 듣고 폭언 및 폭행을 당해 2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아들(피고)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청구를 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의 친양자 파양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박상현 판사는 “원
-
태평양 송준현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구성원 송준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7)’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ALB 매거진 10월호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보조참가인 삼성전자를 대리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프린터 사업부 매각 관련 기업결합 사전신고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또 고객으로부터는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잘 이해하며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인정을 받았다.송준
-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20분 '최경환 인사 외압'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50분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한국도이치증권주식회사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1별관309호▲오후 2
-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민 국회의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본 행사 전에 2012년 인권위가 제작한 '어떤 시선'에 수록된 민용근 감독의 단편 영화 ‘얼음강’을 상영할 예정이다. ‘얼음강’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다. 우리나라는
-
변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와 관련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이날 "헌재가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고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변협은 "헌재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공백상태가 계속되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세부적으로는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
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측의 경제적 지원 및 법률구조를 통해 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 사회적 의인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 탈북민 지원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법률구조사업 △ 이주 외국인 난민 법률구조사업 △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 사업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에너
-
[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1시쯤 택시를 운전해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약 95.4km/h(제한속도80km/h인)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23)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
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허수영 사장 외 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주식회사 외 2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3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20분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중단돼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
-
[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홍콩에 있는 모 홀딩스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범 B씨, C씨와 함께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해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이용해 수수료 5억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홀딩
-
[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16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박 전 대통령이 밝힌 심경 전문.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