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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서울 전역 확대 시행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달부터 서울 전역에 거쳐 확대 시행된다. 시는 누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전체 동으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까지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횟수는 총 1만2649건으로,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
창원지법,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5일 오후 3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신규위촉자 55명, 재위촉자 77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지역에서 활동해 온 상담전문가 등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경력의 위탁보호위원을 대거 충원했다. 신규 위촉자 중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도 다수이고,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찰관 3명도 새롭게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 후 정상철 부장판사(소년부 재판장)가 위탁보호위원들이 업무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제도 및 위탁보호위원의 업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위탁보호위원'은 비행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은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사건’ 의원 4명, 항소심도 무죄 일명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인근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있었고, 해당 국정원 직원 요청에 따라 경찰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컴퓨터를 제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집 주위에 대기했던 것으로, 가둬 나오지 못하
검찰, ‘문준용 제보조작 의혹’ 이용주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 검찰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이용주 의원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의원이 제보 파일을 전달 받은 경위와 검증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지난 5월 4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 제보 파일을 받아 공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조작된 녹취 파일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참고인 소환조사는 국민의
해외도피한 뒤 또…법무부, 30대 성폭행범 강제소환 국내에서 강간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은 자유형미집행자 황모씨(35)를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마리화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J씨(36·한국계 캐나다인)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 2010년 7월 지나가는 여고생을 강간 시도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앞서 지난 2007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딸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가족이나
조재연 “전관예우, 사법불신의 큰 요인... 퇴임 후 변호사 안 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사법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해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하던 중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 불신 요인이 많은 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동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문제는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억제 해야한다"며 "친소관계 문제도 있다. 여러가지 회피나 재배당 문제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 창원지법, 출소한지 3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재물손괴 40대 실형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3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중이던 호텔 욕실 유리문 등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8시 김해시 장유 모 호텔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6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뒀다. 다음날 A씨는 호텔 욕실 강화 유리문과 욕실벽 타일 및 욕실 천장 등을 부수어 2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최아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변협 “변호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화 반대... 변호사 근본 흔들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금융위원회의 변호사가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금융위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 후 시사점을 전하며 "변호사나 회계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FATF 국제기준이 변호사를 포함한 비금융특정직에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문무일 “공수처 설치, 국민 열망 잘 이해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후보자는 이끌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일축했다.그는 "좌고우면이 전혀 없었다"면서 "정말 사
헌재 “‘수사 중 통보없이 징계시효 자동연장’ 공무원법 조항 합헌” 징계 혐의자가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시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항이 징계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조항이 징계절차 중단 시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66조 제1호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판결] 울산지법,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월 21일 새벽 4시경 여자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서로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했다.잠시 후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입문을 두드려 여자 친구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옷을 벗은 상태로 경찰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하며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등 위협을 가해 경찰관의 정
문무일 부산고검장,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4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 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문 부산고검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을 지냈고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다. 2015년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로 문 후보자를 포함해 소병철(59ㆍ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오세인(52ㆍ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ㆍ19기ㆍ여) 의정부지검장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에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사법정책연구소 출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3일 오후 5시 변호사회 2층에서 통일의 기반 법제도와 사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및 사법정책연구소(소장 권창호)가 공식출범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연구,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의 연구, 통일촉진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실행은 물론 각 종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의 일을 하게 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 창립 발기인은 구인호, 김동호, 김미조, 김수호, 김양모, 김중기, 남호진, 류재훈, 류제모, 박경찬, 박무늬, 배진덕, 백수범, 서정욱, 성상희, 송해익, 신성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로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1년 만인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리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인가는 회생계획에 따른 구조 조정과 채무 조정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점과 글로벌 조선업 경기회복세로 최근 탱커선 4척 수주 및 최고사양의 LNG벙커선의 성공적 인도, 석유제품운반선(PC선)10척 수주 추진 등 긍정적인 경영여건이 반영된 결과다.향후 대외적인 신뢰도 회복으로 수주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STX조선해양 자회사인 STX프랑스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고성조선해양은 삼
[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PC방에서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6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PC사용서비스와 음료수 및 라면을 교부받았다.A씨는 그때부터 같은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개전의 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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