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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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행안부, 국민참여 제도화 위한 심포지엄 1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1시 반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31F)에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 국민참여 관련 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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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20분 '朴탄핵 폭력집회 주도' 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모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1시 '씨모텍 주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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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주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16·여)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후 약 20분동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A씨는 5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40분 동안 척추, 골반, 어깨, 아랫배, 가슴부위 등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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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타툼하다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죽여봐라’는 말에 화가나 70대 여성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쯤 김해시 생림면 마사굴에서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차가 마을길에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B씨 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이후 A씨는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문 밖 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오던 길에 맞은 편 텃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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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직원 체육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8일 김천 소재 법문화교육센터 운동장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단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공단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체육경기를 통해 직원 간 소통과 수련회 겸 화합단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전했다.공단 임·직원 243명은 전국 133개 사무실을 10개 팀으로 구성해 족구, 피구, 단체줄넘기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로 쌓인 피로와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버리는 기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를 통해 공단 직원들은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재확인 하고, 항상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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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명의 빌려주고 뒷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모씨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2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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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간음한 10대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9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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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0시50분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3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4시30분 '가족회사 정강 의혹' 우병우 前수석 아내 이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4시30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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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기업가의 외동아들이고, 고려대 전산학과를 다니며 삼성가의 증손자라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며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편취금의 합계가 8700만원에 이른다. 또한 A씨는 피해자 G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직장 주소를 알기 위해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학생이거나 사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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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마시고 3시간 소란피운 50대 집유
술을 마시고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30경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같이 술 먹자. 이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한다”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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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45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0시50분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배출권할당량결정처분' A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대 배출권할당량결정처분 4차 변론기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1별관 311호 ▲오후 2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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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세미나 13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Insurance Team(팀장 신영수 변호사)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우리 보험산업은 IFRS17 및 K-ICS(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 InsurTech 등과 같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 및 사이버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의 출시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영국이 최근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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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3년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그 무렵부터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점 및 햄 공장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경찰서로부터 외국인도움지원센터로 지정되고 대구 중구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입국 후 2차례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점약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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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차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8일 퇴임하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헌정(59·16기) 현 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김 사무처장 퇴임식을 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임 사무처장의 취임식은 다음날인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던 김이수(64·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당시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헌재에 새 분위기를 일으키고 국면전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처장의 책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2013년 6월 헌재 사무처장에 취임해 지난 4년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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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조희팔 사기피해' 김모씨 외 13명, 대한민국 외 1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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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 13일 개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 중심의 강력한 무역 보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미국 글로벌 로펌 메이어 브라운 (Mayer Brown)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국제통상 및 국제분쟁해결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두식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메이어 브라운에서 국제통상그룹을 이끌고 있는 듀안 레이턴(Duane Layton) 파트너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레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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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일본 구마모토현 변호사회, 교류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회)는 지난 3일 양국 간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법률서비스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 변호사회(회장:宮田房之 미야타 후사유키)와 제18회 교류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구마모토현 변호사회를 초대해 북핵의 경고와 국제법과의 충돌 문제(발표자 나유신 국제이사) 등 한국의 정세와 구마모토현의 지진 이후 현 상황(발표자 守田英昭 모리타 히데아키 국제위원장) 등에 대해 발표하며 의견을 나눴다.구마모토현 변호사회와의 교류는 2004년 이후로 양회 간에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변호사회가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 성금으로 100만엔을 지원한 바 있다.경남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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