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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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요와 폭행으로 2달 뒤 피해자 목숨끊어 가해학생 '집유'
피해자가 학교 친구로부터 1년간 강요를 받거나 폭행을 당한 뒤 2달 만에 자살을 선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과 피해자 B군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고, 이들은 서로 2013년 대한학교에서 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A군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 초까지 총 16회에 걸쳐 B군에게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015년 10월, 2016년 5월, 2016년 7월 3차례에 걸쳐 B군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말을 듣거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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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불법환전 실업주 실형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을 한 실업주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창원시 의창구 모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30대 B씨는 게임장운영총괄 야간운영담당, 30대 C씨는 주간운영당자, 20대 D씨는 환전담당종업원이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삼칠별’, ‘조커 샤크’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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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내림굿 도중 하의 벗기고 추행 무속인 '집유'
신내림굿을 하던 중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추행한 50대 여성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20대 여성 B씨는 자꾸 몸이 아픈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와 함께 점집을 전전하던 중 부산에서 ‘D 보살’을 운영하는 50대 여성A씨를 알게 됐고 아픈 몸을 치료할 생각으로 A씨와 ‘신어머니’, ‘신딸’ 관계를 맺고 A씨의 말에 순종하며 ‘신내림굿’을 받기로 했다.그러던 중 지난 2월 2일 부산 영도구의 한 굿당에서 ‘신내림굿’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자위행위도 시키고 성관계도 시키는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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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무중 처 명의로 위탁급식업체 설립 계약체결 팀장 실형·벌금
피해업체(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표와 의논도 없이 동종업체를 설립해 피해업체의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배임한 행위로 대표로부터 고소당하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려고 피해회사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8월 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위탁급식업체(피해회사) 마케팅 팀장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거래업체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다.그러다 2015년 8월경 기존 거래업체와 위탁급식을 체결할 생각으로 자신의 처 명의로 피해회사와 동종의 위탁급식업체를 설립했다.A씨는 결제방식변경이나 불만 제기, 재계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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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따뜻한 나눔, 연탄배달봉사'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지난 2일 서울 신림동에서 남성렬 공익위원장 등 변호사 및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을 맞는 취약계층 세대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선은 연탄봉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만나 연탄을 전달하는 작은 마음을 나눔으로써 이웃의 큰 온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연탄봉사를 진행해 왔다.또 보육원 봉사활동, 제빵봉사 등 정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으며, 내년에도 환경정화, 유기견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법무법인(유)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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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40분 '강기훈 유서대필' 강기훈 외 5명, 대한민국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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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주무관 송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과장 신모(63)씨와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금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A사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A사 대표 강모(50)씨로부터 9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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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원·하청 '집유·벌금'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하청 관계자와 각 회사에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인 고려아연으로부터 정기보수 공사 도급받은 협력업체(금액 9700만원, 공사기간 2016년 5월 12~8월19일) 소속 근로자들(5명, 40대~60대)은 2016년 6월 28일 오전 9시15분경 온산제련소 배소3계열 공정 중 ‘최종흡수탑’(황산을 최종적으로 정제하는 약 15m 높이의 탑)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배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황산 약 3만9000리터가 누출돼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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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10월분 성금 66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 10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과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준법지원센터에 260만원을 직접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쪽방주민 겨울나기 캠페인 '쪽방의 긴 겨울, 나눔에서 답을 얻다'후원을 위해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아울러 지난 30일 이 담 회장 외 회원 등 23명이 '함께하는 마음재단 희망의 집'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 행사에 참여해 350여명에게 직접 배식, 간식 나눠주기 등 봉사활동을 한 자리에서 후원금 2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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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또 빠져나갈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와 추명호 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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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흉기 협박 40대 '집유'
콜을 받은 택시라며 거부당하지 이에 화가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람과 목격자를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돼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집행유예와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1시30분경 김해시의 한 식당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60대 B씨 운행의 택시를 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콜을 받아 가니 뒤에 차를 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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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감사패 받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1일 태평양 제2별관에서 소방공무원 2명의 공익소송 승소를 기념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태평양은 지난 9월과 11월 각각 37년간 화재 진압에 앞장선 베테랑 소방관과 격무에 시달리던 소방관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무료로 변론을 진행하고, 승소를 이끌어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집중시켰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보 대표변호사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은 야간, 교대근무 같은 직업환경적 유해요소 등을 근거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어려움에 처한 소방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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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 요구 위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는 2016년 4월 2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사과 2호실에서 열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담당 검찰수사관이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라고 요구해 변호권을 침해받았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거쳐 공익소송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11월 30일 헌재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받았다.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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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국선변호인과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6시20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피고인들에게 더 나은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과 국선변호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선변호제도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이기광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이종엽, 강민성, 정다주 부장판사, 이준영, 안재훈, 민희진, 이상욱, 정현수 판사, 신희기 형사과장, 변호사는 윤경석, 서인섭, 곽지환, 최상관, 이종훈, 김민정, 양준환(법무관), 김석호, 이상민, 정선희, 도시형, 신창민, 박우선, 배소현, 김상욱, 김진엽, 이상웅, 김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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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이인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급 전보▲ 이동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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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천만원 상당 유류 편취 40대 항소심 기각
수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3192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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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방탄복 납품비리' 예비역 소장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전 10시2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사 강용석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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