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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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촌오거리 사건’ 16년 누명 끝에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의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최씨가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점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최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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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무일, 검찰 ‘셀프개혁’ 물타기 없어야”
참여연대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2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문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문 후보자의 발언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돼 왔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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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룸살롱서 술값 탕진, 내연녀 생활비 등 20억 횡령 승려 징역 3년
사찰 공금을 룸살롱에서 술값 등으로 탕진하고, 룸살롱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0여억원을 횡령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소속 50대 승려는 2013년 2월부터 사찰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사찰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2016년 6월까지 48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룸살롱에서 술값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했다. 그런 뒤 그곳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총 101회에 걸쳐 19억 3000만원 상당을 생활비,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했다. 결국 A씨는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0억20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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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의사에 대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관회의는 전국법관 94명이 참석해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과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전 조처' 등을 촉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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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LG전자, 사랑의 농구 교실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 24일 오후 3시 진해청소년전당에서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농구교실을 개최했다.이번 농구교실은 지난 6월 14일 LG전자 창원공장과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창원시의 협조를 얻어 이뤄졌다.이번 농구교실에는 청소년회복센터에 입소한 보호소년 약 30명이 참가하고, 9월 중에 두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과 LG전자 창원공장은 지난 6월 14일 비행청소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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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24일 뉴시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고, 첫 조정기일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조정 내용에는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하지만 이혼과 관련해 그동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여온 노 관장이기에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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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현웅 전 장관,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하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이에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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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수금한 돈 횡령 30대 항소심도 실형
전산을 조작해 수금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구납품업체 영업사원인 30대 A씨는 2015년 11월~2016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1958만5000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했다.A씨는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회사계좌 대신 자신의 처 계좌로 입력해 견석서를 변작해 거래처에 전송했다.여기에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빅뱅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5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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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설치 모호한 태도 “검찰 내 다양한 의견 존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내부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또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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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색영장 몰래 회수?... 잘못 접수된 것 찾아왔을 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몰래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24일 한겨레신문은 검찰 등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제주지검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제주지검이 이를 몰래 회수했다고 보도했다.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영장은 지검 차장 결재가 끝나 법원에 접수된 뒤였다. 이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정식 접수된 영장을 은밀하게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차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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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공중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남성 실형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15분쯤 부산 동래구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을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장기석 판사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몰래 관찰하는 등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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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통장과 체크카드 타인에게 보낸 40대 검사항소 기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낸 40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7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모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해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전화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된다.이로써 A씨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신우정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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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25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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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시환·전수안 등 5명 대법관 후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전수안(8기), 이인복(11기), 박병대(12기), 김용덕(12기) 등 전·현직 대법관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 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했으며,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 재직 후 인하대 법전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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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고위간부 행세하며 3억 받아챙긴 40대 징역 2년
국정원 간부처럼 행세하며 STX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7월쯤 창원시 의창구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마치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TX조선해양의 회장으로부터 당신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잔금 30억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 후 A씨는 같은해 9월말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STX와의 협상에 성공해 회장이 직접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내가 대신 받아주겠으니 조직원(국가정보원)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000만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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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7명에게 7억상당 사기친 40대 여성 징역 3년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2012년 2월~2016년 7월까지 7명의 피해자에게 월 2부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지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학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경매부동산 낙찰대금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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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심포지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3만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불법파견, 과도한 숙식비 공제, 폭언·폭력·성희롱 등 다양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농업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요구는 일선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묵살당하고 있다.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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