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노회찬 “이재용 구형량 최소 5년이상 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무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최소 5년형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7일 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관레에 따르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나 위증죄,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노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설사 자신들의 주
법무법인 세종, 백규석 전 환경부 기조실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최근 백규석 환경부 전 기획조정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백규석 고문은 세종 환경 전문그룹에 소속돼 기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현안들에 대해 통합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백 고문은 기술고시 20회(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정과제국장(2007년), 청와대 환경비서실 선임행정관(2008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자연보전국장, 환경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2010년~2016년) 등을 역임했다. 근정포장(2004년)과 홍조근정훈장(2011년)을 수상한 바 있다.그는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전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실무
헌재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화 규정 합헌” 산양삼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엄 및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조항은 산양삼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간 산양삼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합계 약 22억원 상당의 산양삼을 TV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산양삼에 관해서만 안전성과 품질
부산지법, 재판불출석한 채 또 공연음란 7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 성희롱 행위를 한 7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인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10대 여자청소년 앞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A씨는 이 범죄로 유죄핀결이 확정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힘에도 제출하지 않았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그럼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17일 등교하던 초등학생 앞에서 공연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
군인권센터 “박찬주 사령관 부부 구속 수사해야... 증거인멸 우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59)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부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고발장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군인권센터는 4일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은 군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가 개인적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이날 박 사령관을 형사 입
임우재, 이혼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4일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판결 선고 후 임 전 고문 측은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부산지법, 뇌물수수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노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벌금 1억원에 9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수행비서와 공모해
‘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의원직 박탈 위기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울산지법, 구형청탁 명목 돈받은 40대 남녀 실형·추징 구속돼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찰공무원에게 구형 관련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40대 남녀가 모두 실형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같은 40대인 A씨(여성)와 B씨는 지난해 6월경 E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해 구형 작업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해 나눠가지기로 공모했다.구속된 E씨는 면회를 온 피고인 A씨에게 구형작업(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검찰에 제보해 검찰에서 이들을 검거하도록 공적을 세운 후, 수사기관에 부탁해 공적으로 올려 선처 받도록 하는 작업)을 해 줄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국회의원 신뢰 훼손” 포스코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 사업권을 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4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측근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
문무일 “공수처, 제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저도 나름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3일 말했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공수처 법안은) 국회서 논의하고 계시지 않냐. 저도 내부에서 후배들과 얘기해보고 주변 분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면 필요없다는 이야기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이게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니라 골고루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취임하니까 선배들 말씀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 것도 못
헌재, 집단폭행 상해죄 가중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4일 헌재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폭처법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면서 삭제됐다.A씨는 지난 2014년 이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
‘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부러 넘어진 다음 사업자 측에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노동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경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그런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산업재해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결격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돼 되도록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3월
불법체류 중국인 상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징역형 제주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공동주택 두 군데를 임대해 근로자 숙소를 만들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모집해 취업을 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강씨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1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만원 중 10%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중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황 반장의 도움이 컸다"면서 "이 기부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 8억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
이재용 “朴, 정유라 지원 요청 없었다... 경영 승계 청탁도 마찬가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구체적 사안을 보고받은 적 없으며, 알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부회장은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모른다",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그는 최순실(61)씨와 정유라(21)씨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정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지원 역시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앞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은 정 시에 대한 승마 지원은 본인의 선에서 난 결정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강간하고 돈뺏고 촬영 남성 징역 12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사하구 모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후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또 지난 3월 11일 다른 여성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화대로 지급했던 25만원을 빼앗고 동영상 촬영했다.A씨는 이후 6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강간하고 촬영한 뒤 각 35만원과 168만원을 빼앗은

1626 1627 1628 162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