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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
[판결]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건네받은 후 인출해 전달하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5%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 1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1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 김해 롯데아울렛 편의점에 맡기도록 한 뒤 ”약속했던 대출금에 이중계약이 생겨서
창원지법-연합자산관리(주),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성규)는 18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규 대표이사, 김원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회생기업의 신규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회생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사업에 관한 사항, 회생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 키로 했다.연합자산관리(주)는 시중 8개 은행이 공동 출자하고 있는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 회사로서 회사 내부의 기업구조조정본부를 통해 회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박규도 판사(공보관)는
[판결]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50대 A씨는 2012년 3월 7일 울산 남구 피해자 B씨 운영의 모텔에서 B씨에게 “울산 북구 모 부동산이 원래는 내 소유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부동산을 3억5천만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주택계약이 성사됐으니 일단 계약금 1000만원, 수수료 5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검사는 부동산은 C씨의 소유로 C씨로부터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
마약 밀반입한 일본인 대학교수 구속기소 대구의 한 외국인 대학교수가 마약을 밀반입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대학교수 A(42·일본)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우편물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9일께 A씨를 구속기소했다.
태평양·동천, 충현복지관에 배식봉사·무료 법률상담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복지관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배식봉사와 무료법률자문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 봉사자들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충현복지관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점심시간 마다 2시간 동안 배식봉사를 진행한다. 태평양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봉사자가 모두 채워졌다. 앞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충현복지관과 논의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복지관 배식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태평양 소속의 한 봉
대구지방변호사회, 5월분 성금 67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해 5월분 성금 675만원을 3곳 단체 행사후원을 위해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탁처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기탁하게 된 것.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제21회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후원을 위해 200만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후원을 위해 275만원, 2017년 한국소아암부모회 국토순례 행사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기탁자 명단 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천 마 법무법인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
[판결] 말다툼하다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5년’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3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동료 B(7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같이 일을 하던 중 작업대에 닭고기를 올려주던 B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B씨를 재촉했고,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다툼이 발생했던
[판결] 유령법인 설립 통장개설 도박사이트 제공 20대 실형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개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포통장 공급책인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응한 명의사장들은 계좌를개설해 양도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했다. 이들은 2015년 10. 2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9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
‘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학생 이모씨 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이씨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음식값 등을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
유섬나 측 “검찰, 범죄인 인도절차 무시했다”... 첫 재판 불출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 청구할 때 죄명을 횡령으로 적시했다"면서 "송환 이후 프랑스 동의 없이 다른 범죄사실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이에 검찰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면서 "프랑스 형법에도 배임죄가 존재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 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통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
“미술품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 기소 검찰이 회사 소유의 미술품 4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오리온 이화경(61)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이 부회장은 회사 소유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에게 지시해 모조품을 그 자리에 대체해 놓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장식예술가인 마리아 퍼게이의 작품인 이 '트리플 테이블'은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 작품으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부회장은 프랑스 화가 겸 조각가인 장 뒤뷔페의 작품 '무제'도 회사 부회장실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음주운전 60대 항소기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60대에게 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19분쯤 혈중알콜농도 0.167%(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울산 동구의 모 편의점 앞까지 200m구간에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A씨는 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반병동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공동모금회에 1천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 회원일동은 1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울산지역 범죄피해자 생활안정,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저소득 아동의 주거 및 교육비, 저소득층 무료급식 등에 지원된다.전달식에서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성금으로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줄이 이어지길 바라고, 변호사회 회원들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까지 열정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8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공공부문 체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법부와 법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임으로써 법원과 일반시민사이의 소통창구내지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7일= 법원홍보 동영상, 청사 및 법정안내, 법관과의 대화(정현수 공보판사), 민사재판절차설명, 민사재판절차 실습, 가족관계등록절차 설명 및 실습 △18일=등기절차 설명 및 실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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