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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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외 10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50분 '불법 선거운동' 김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311호 ▲오후 2시 '조세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30분 '법원공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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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모 국립대 학과장으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및 부산AU포럼 사무총장, 40대 B씨는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총괄본부장으로 회계책임자이다.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 지원하고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관리하는 2015년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 지원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했다.이들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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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1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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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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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험모집인·무자격손해사정인과 결탁 병원장 등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 및 수사과(과장 강정춘)는 14일 병원장이 가담한 거액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 병원장, 보험모집인, 무자격 손해사정사 등 10명을 사기, 사기방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적발, 그 중 3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결탁해 주사액을 신체에 주입하거나 얼음으로 감각을 무디게 한 팔꿈치 등을 칼로 절제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당시 개인회생 중이던 병원장에게 데려가 허위 수술, 과다 입원, 거짓 통원확인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입원비 및 후유장해보상 보험금, 국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 등 합계 6억7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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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靑상납'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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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유용·세탁'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영장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A씨(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자금 유용 및 자금 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 수석 전 비서관 윤모씨 등 구속된 3인이 협회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건넨 3억원대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전 수석 전 비서관 윤씨 등 3인이 공모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T사와 S사를 거치는 '돈세탁'이 이 과정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윤씨 등이 협회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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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417호 ▲오전 11시2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20분 '직원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후 2시 '집회금지 취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외 1명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 ▲오후 2시10분 '케이스포츠 설립 취소 공방'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대 설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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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3~4시 사이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생후 47일 된 친딸이 잠에서 깬 다음 다시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을 침대로 던져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건 당시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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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유로머니 선정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인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이 지난 9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 우수 여성 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egal Media Group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7)’에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을 ‘한국 최우수 로펌(Best Firm in South Korea)’으로 선정 및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은 유로머니가 2011년부터 아시아 법률 분야에서 여성 변호사들의 리더십을 양성하고 여성 친화적 업무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각 로펌의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프로보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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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1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소개하고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등은 간담회에 앞서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등 학생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김수경 부장판사와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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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50대 A씨는 ‘북한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연석회의’(2016.8.15.)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 참석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심양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비자 발급에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연석회의 일자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 심양행 항공편 발권을 취소했다. 이로써 A씨는 국가의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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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303호 ▲오전 10시 'LNG 입찰담합' 대립산업 외 2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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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0~13일 일본 후쿠오카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27주년을 맞은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는 1990년 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양회의 합의에 따라 시작돼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고 있다.추계수련회를 겸한 이번 교류회에는 이채문 회장과 조성제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총 129명의 대규모 방문단이 참석했다.이번 정례교류회에 앞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단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를 방문해 법정을 방청하고 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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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66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9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구변호사회는 '홀트아동복지회 대구클로버'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후원을 위해 260만원, '참사랑실버요양원'의 도구활동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각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천마 법무법인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범어 2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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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바 운영권 주겠다" 25억 챙긴 회사노조위원장 징역 6년
회사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48)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회사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7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나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돼 있다. 그러니 내게 5억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 선정할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3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또 2015년 6월 울산시 북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게 20억 원을 주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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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 “소수자 권리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망 되겠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로써 8인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헌재는 유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10개월 만에 정상 체제로 복귀했다. 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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