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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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포함돼야”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공익법무관 39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환수한 퇴직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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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기 배우자 불공정 임대계약, 사실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법무부는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됐었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9일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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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10대 청소년 등 6명 강제추행 20대 중국인 '집유'
10대 청소년 등 6명을 강제추행 한 2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단기방문비자(3개월)로 국내에 입국한 2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2월7~11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상가 아파트 등지에서 10대 여자 청소년 4명, 20대 여성 1명, 30대 주부 1명을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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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사범에 돈 받은 마약 수사 경찰관 체포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시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A경위는 지난해 1~5월까지 마약사범 B씨의 마약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약 사실을 눈감아 줬다”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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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수감자에 ‘담배 볼펜’ 건넨 변호사 징계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담뱃가루가 든 볼펜을 전달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구치소에서 송 전 대표에게 담뱃가루가 든 볼펜을 건넸다. 조사 결과 A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회사 직원에게 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볼펜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 인해 송 전 대표는 30일 동안 구치소에서 편의시설이 없는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 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서울변회 조사 과정에서 “봉투 안에 볼펜이 있있는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회는 정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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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다’ 유치원생 뺨에 상처 낸 교사 집유
산만하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5살 원생의 뺨을 움켜잡은 전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30·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B군의 신체와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A씨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단 “B군이 입은 신체 손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사건 뒤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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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지점장 출신 법무실장으로 영입해 알선료지급 대표변호사 징역형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은행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대구서 법무법인을 설립한 대표변호사로서 사무국장인 B씨와 함께 은행지점장 출신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근무했던 각 은행들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등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도록 하고 매월 법무실장들에게 알선대가로 20~22%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확대하기로 공모했다.그런 뒤 이들은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 대구 주사무소에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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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편의’ 뇌물수수 간부 세무공무원 징역 4년
세금 혜택 등의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세무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특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한 금액 중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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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2억 뒷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 징역 7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 고소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사법기관 업무의 공정성,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케 했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는 받은 뇌물을 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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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숨지게 한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불이 난 다세대 주택으로 뛰어든 뒤 일일이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김모(2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안씨를 숨지게 하고,약 1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방화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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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성관계 거절당하자 무차별폭행 40대 실형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25일 새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래주점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던 40대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옷을 벗긴 채 강제로 무차별 폭행해 간음하려 했지만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는 도우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했고 신고를 못하도록 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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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경찰관 폭행한 30대 조폭 구속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조폭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7일 112에 ‘광주 북구 한 노래홀 외국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직폭력배 A(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36번의 허위신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조직폭력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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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제헌절 기념 법체험 프로그램 '풍성'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제69주년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5일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헌법 부채 만들기 △법 비행기 날리기 △헌법 여행 △마술과 인형극 등이 마련돼 있다. 팝콘 나눔 및 체험 선물 등도 제공돼 즐거운 가족 나들이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51-330-4000)하면 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영남권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7월 개청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다채롭고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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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한 2명 집유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빠져 수억원대 도박을 한 20대 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8)씨와 현모(34)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3년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빠져 3억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도 같은 운영자가 개설한 스포츠토토에 빠져 약 2년간에 걸쳐 3억4000만원대 도박을 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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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못 받았다” 건물 창고 방화한 40대 ‘집행유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 창고를 방화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할 것도 명령했다.A씨는 일용직 노동 종사자로 지난 2월부터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서 일당 15만원의 조건으로 주차장 철거와 설치 일을 맡아 진행했다. 하지만 약속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현장 소장인 B씨가 연락도 받지 않자 A씨는 이에 분개해 해당 빌딩 지하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 측 변호인은 "작업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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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송모(53)씨에 대한 검사와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0시30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당시 49·여)씨와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맥주컵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송씨는 숨진 A씨를 차에 실어 60㎞ 가량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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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9차례 음주·무면허 전력 50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9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10분 쯤 울산 동구 모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준영 판사는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집행유예 2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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