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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17일 제기했다.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지난 4일 법무부는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협의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변협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채문)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 배소영 본부장이 나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알리고 이해를 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재판 vs 불구속재판_여론읽는사람들
[판결] 울산지법, 음주운전 오토바이 충격 상해 30대 여성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7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신우정 판사는 “음주수치가 높고 범행수법
서울변회, 중앙지검 구속영장 발부 문자통지서비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4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이 직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사가 문자메시지도 통지받을 수 있게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이찬희 회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변론권 보장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3일 중앙지검은 서울변회의 제안을 수용, 검사의 직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통지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서울변회는 "그 동안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관계자
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추진... “검찰개혁 속도낸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국민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국민들의 반응 역시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13일 로이슈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
[판결] 대구지법, 채권추심행위로 자살시도까지 내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구속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해 2월 피해여성에게 300만원을 교부하면서 선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원을 뗀 246만원을 주고 매일 6만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월까지 7회에 걸쳐 연25%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31%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채무자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언제든지 찾아오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
김인원, 3번째 검찰 소환.. "제보 조작 몰랐다" <h3 class="font1 tts_head" id="articleTitle">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15일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전 부단장은 허위 제보를 근거로 직접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김 전 부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녹취와 카카오톡(SNS) 메시지가 조작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김 전 부단장은 "지금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면서 제보를 저희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개입 혐의까지 부인하며 주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법무법인 세종,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 신설 법무법인 세종은 14일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신설해 새로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진흥국 방송채널(PP)사업정책팀장을 역임한 강신욱 변호사를 필두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 출신으로 국내 통신 및 방송업계에 널리 알려진 전문가이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입안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 전문가인 이종관 전문위원,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사무관으로서 통신법제도, 방송법제도 및 전파법제도를 담당한 바 있는 장준영 변호사, 방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의결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14일 면직을 의결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야간·휴일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에 다른 직원에게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제안을 계속해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강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판결] 창원지법, 친딸 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5년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러 온 자신의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로 추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10대 친딸(둘째)을 면접 교섭하는 기회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김해의 한 빌라에서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해 속칭 야동을 보여주며 성기구를 이용해 만지거나 신체부위에 갖다 대고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국민 10명 중 7명 ‘공수처 설치·검찰 수사권 조정’ 찬성... “검찰 불신 팽배”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76.2%가 찬성했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는 72.3%의 국민들이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12~13일 로이슈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10.8%,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20대 77.8%, 30대 86.6%, 40대 82.0%, 50대 80.8%)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에
[로이슈 여론조사] 이재용 구속 59.5% vs 불구속 3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 의견이 59.5%, ‘불구속’ 의견이 32.6%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7.9%.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20대 73.7%, 30대 80.3%, 40대 71.7%)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 의견이 70%가 넘었고, 60대 이상(구속 32.9%, 불구속 54.0%)은 ‘불구속’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TK(구속 47.0%, 불구속 45.0%)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전체 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해 "거동이 어려워 출석하지 않을 상태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치료를 마치지 않았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치소는 의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어려
[판결]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63)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모(61)씨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에게 7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받은 정흥용 전 국
창원지법, 군수 비서실장 협박해 1억 뜯은 50대 실형 선거자금을 투입해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줬음에도 별다른 특혜가 없자 불만을 품고 협박해 1억원의 돈을 뜯어낸 시행사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시행사 부사장)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함안군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2억원을 비공식(불법) 선거자금으로 투입했다. 그럼에도 당선된 함안군수로부터 ‘칠북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대와는 달리 특혜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군수 비서실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6월~2016년 2월까지 군수를 찾아가 독대하고 남을 시켜 비서실에 전화
천정배 “안철수 검찰조사는 논리 비약... 범죄 개입 증거 없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범죄 개입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당 수뇌부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천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안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조사나 형사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논리의 비약이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정치적 책임과 검찰이 다루는 형사책임, 법적 책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 전 대표에 대한)실무선의 조사는 필연적이겠지만, 형사사건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천 의원은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는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서 "이 사건으로 안 전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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