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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7시20분쯤 울산 남구 변전소사거리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다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50대 여성 D씨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은 채권단의 승인 없이 SPP그룹 내 여러 계열사들이 모기업인 SPP조선을 통해 원자재를 통합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SPP조선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1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
[판결] 소방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의학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로 또는 업무상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공무 수행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연말을 맞아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다솜회(회장 류명재)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이달 29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이고, ‘다솜회’는 부산법원 여직원회로 지난 해 7월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0회 법률강습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0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박정언 변호사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법률강습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원은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가이드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향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남편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3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이들 부부는 혼인 초부터 성격 및 대화방식의 차이, 생활비 액수, 아내의 가사에 대한 남편의 불만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아내는 2008년 2월 출산한 이후 출근하는 남편을 배려해 다른 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각방을 쓰게 됐다.남편은 2013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해 카페를 개업했고 2016년 봄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
'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법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서 구속 피의자가 될 위기에 몰렸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사일생했다.한편 현직 수석을 상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방침을 알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법원이 전 전 수석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전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이 적용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툴 여지가
[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길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추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5시5분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중학교 앞 정류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뒤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목과 어개를 감싸안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슴과 특정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던 A씨는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
[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엘시티 사업관련 허위용역 계약과 대출금 등 706억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5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123세대)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함께 공모해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전
오늘의 재판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CMIT/MIT 치약' 조모씨 외 1421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45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5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개성공단 중단 피해'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30분 '입학금 반환' 이모씨 외 517명, 고려중앙학원 외 1명 상대 입학금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에서 사내변호사와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 및 집행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기획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 등 변화하는 규제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동향과 쟁점들을 토론한다.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구성,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가 최근의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경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A씨는 2013년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우나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처지로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사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고,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움직이자 피해자를 변
오늘의 재판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박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전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뺑소니 택시기사' 신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10시50분 'MB아들 마약 SNS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 전 케이스포츠
창원지검 진주지청, 교수채용 비리 사립대 이사장 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김범기)은 조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고 채용자격을 변경해 조교수로 부정채용 한 진주 소재 사립대학교 재단 이사장 A씨(58)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부정채용 된 조교수 B씨(38)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B씨로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후 2017년 2월 B씨를 사회체육학과 조교수로 부정채용한 혐의다. A씨는 채용과정에서 B씨를 위해 채용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수료자로 변경 지시했다. 검찰은 “부적격 교원의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그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황의수)은 2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경태·최인호·전재수 국회의원, 김영환 부산경제부시장, 관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서구 명지동 신청사는 9월 20일 대지면적 1만8182㎡(5,500평), 건물 연면적 2만1847㎡(6,853평)의 지하 1층ㆍ지상 9층의 현대식 청사로 완공됐다. 10월 23일 입주해 업무를 시작했다.개청식장 좌석은 청 직원들이 무대 앞쪽에 앉고 장관 등 내빈은 뒤쪽에 앉도록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격식을 탈피했고, 식전축하 공연으로 사물놀이를 열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풍성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개청식 말미에 부산서부지청 직
동천NPO법센터, 변호사 25명 '제2기 NPO법률지원단' 임명 동천NPO법센터는 22일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희망한 25명의 변호사를 '제2기 NPO법률지원단'으로 임명했다. 제2기 NPO법률지원단은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6주간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연수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NPO 설립절차, 기부금품, 인사·노무, 세무·회계,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자세 등 비영리 분야 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했다.향후 자신의 희망과 각 NPO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NPO가 1대 1로 매칭, 최소 2년 간 자신과 매칭된 NPO가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제2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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