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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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창작자 보호 학술 심포지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변호사 이후동)는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후원으로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창작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의지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학계 및 실무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창작 풍토하에서 창작자 보호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의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학술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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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25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25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조영태)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취업난을 감안하여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최근 연수생들의 취업률은 50%를 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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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 미술학과 학생회장이던 20대 A씨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피해자 B씨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행사 술자리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학과 학생들 사이에 B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있고 학과장 교수로부터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자 A씨는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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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소속 변호사들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을 폐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일동은 성명을 통해 “세무분야의 업무들은 변호사 제도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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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오전 10시30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류모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외 4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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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국내 12개 대형로펌이 참여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SR의 국제적 흐름과 로펌의 역할’, ‘국내 CSR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UN글로벌콤팩트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도 참여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들은 현재 국내외 CSR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법률가들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16년 11월 결성돼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이 서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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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올해의 노동분야 로펌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이 올해의 노동분야 최고 로펌(Labour and Employment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7년 ALB한국 법률 대상’에서다.또한 세종은 AIG글로벌부동산이 서울국제금융센터(IFC서울)를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브룩필드 자산운용에 매각하는 2조5500억원 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자문해 ‘올해의 부동산 딜’ (Real Estate Deal of the Year)상도 작년에 이어 연속 2년 수상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소송, KTX여승무원들이 ‘위장도급’ 내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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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전 울산상의회장)라서 같은 울산 출신인 피해자 D씨도 A씨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전까지 서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피해자 D씨는 소개로 A씨와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가 필리핀의 호텔 내 카지노였다.A씨는 D씨를 만난 자리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해 피해자 D씨에게 미화 20만 달러(한화 2억1990만원)의 대여를 요청했고, D씨는 자신의 돈 외에 필리핀 현지의 지인에게서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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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안용복 기념관 전시계획 중단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일 성명을 내고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의 안용복 기념관 전시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이 위령비가 가진 역사적인 가치를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독도박물관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48년 6월 8일 당시 주일 미 공군의 폭격연습 중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다수의 우리 어민이 희생됐고 1950년 이들을 기리기 위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가 ‘대한민국 경상북도지사’명의로 독도 몽돌해안에 세워졌으나 1959년경 자취를 감추었다가 2015년 독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현재 몽돌해안에는 2005년 다시 세운 위령비가 서있다. 독도 앞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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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7월 6일 새벽 2시50분경 창원시 의창구 효림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축해 모텔로 데리고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준강간).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 4만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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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감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 탄핵반대집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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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D가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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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ALB선정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태평양의 신희강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딜들을 활발하게 수행한 변호사에게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 변호사는 삼성바이로직스 IPO, 두산밥켓 IPO, 셀트리온 헬스케어 IPO 등 수상후보로 오른 굵직한 IPO 거래를 자문하며 올해의 딜메이커에 이름을 올렸다.태평양은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리젠시 룸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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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 친딸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2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올해 2월~6월 2차례 유사성행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검사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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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에 따라 인가된 최초의 기업회생 사례로 인가 후 조속한 채무변제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꾀할 예정이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권액 기준 산정).17일 개최된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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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최경환에게 1억줬다" 자백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준 시점은 2014년 10월께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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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재' 평창 올림픽…홍보대사 '인순이'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인순이(60)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파악됐다.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연예인은 인순이가 처음이다.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말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했다.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세금 포탈 부분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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