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박상기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개혁의지 강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법무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보호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인권 보호는 법무부의 본질적 임무”라며 “부당한 차별을 확고히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에게 현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P씨는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년 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같은해 5월,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 하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범죄인에 대한 수사를
부산가정법원, 러시아 아내의 친양자 학대 남편의 친양자파양 ‘인용’ 아내가 원해 입양한 딸을 되레 자신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이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뒤 청구한 친양자 파양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편 B씨는 2003년 러시아 국적의 아내 A씨와 혼인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딸을 갖고 싶어 하자 2014년 4월 영아원에 있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그런데 아내 A씨는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자 남편 B씨는 아이를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냈다. 영아원 소장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남편 B씨는 A씨를
대구지법,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상해 징역 6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승객이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운전자 B씨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눌러 폭행했다. 잠시 뒤 택시에서 내린 후 건너편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다 B씨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자 B씨의 손목을 잡고 비튼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시존치모임 “박상기 후보자, 아들 로스쿨 자소서 공개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사존모)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로스쿨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사존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 후보자가)국민적 의혹이 있는 로스쿨 자소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주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로스쿨 입시에서 자소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직업을 직접 기재하거나 암시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개하지 못할 부정이 있는
‘제보 조작 지시 의혹’ 이준서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의 구속영장은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씨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제보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대법, 고리 원전 앞 평화시위 그린피스 활동가들 ‘폭처법 무죄’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던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10월,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은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상을 통해 울산시 울주군 고리 원전 부지 경계인 이중 철조망 앞에 당도한 후 “인
박상기, 세금탈루 의혹에 “뒤늦게 알아... 고의 아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출판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11일 "(박 후보자의)저서로 인한 인세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12년 635만원, 2013년 795만원으로 연간 합계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와 강연료 등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박 후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저
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소환 조사…1년9개월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건접수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고소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비선진료’ 박채윤 보석신청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으로 법정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날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측은 형사소송법 95조를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지난 5일 박씨는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석신청
[판결] ‘지역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 것이 아니고 현금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피고
태평양,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법제세미나 2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Wearable Device)의 발전,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표준을 채택한
[판결] 울산지법,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협박·상해 60대 항소 기각 서민들에게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연이율120%~622%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하고,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수시로 전화해 욕설을 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고 식당 등에 직접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상해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업무방해죄, 상해죄)과 양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증거 조작사건 동반 특검하자” 국민의당이 '이유미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비리 의혹과 더불어 특검을 요구했다.10일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검찰을 향한 수사지침도 부족해 사실상의 결론까지 제시하고, 검찰에 과잉충성을 유도했다"면서 "이에 정치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내용은 '이유미 단독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영장 어디에도 당의 조직적 개입이나 윗선의 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 만남 또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10일 또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왼발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돼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던 바 있다.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나 법정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 표시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회피하는 듯한
위조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2명 징역형 위조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대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4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 시내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4월23일 오후 7시38분께에는 금은방 업주 K씨에게 440만여원어치의 귀금속 구매 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승인이 거부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수현 변협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

1631 1632 1633 163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