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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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 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승)는 지난 4일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청년변호사란 만 40세 이하 또는 법조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로서 이번 대회는 청년변호사를 위한 제도 개선, 일거리 창출, 적극적인 회무 참여, 공익활동 및 사회공헌 등을 목표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모여 자연보호활동을 했고, 오후에는 부산 회 소속 휴업회원인 김해영 국회의원(연제구) 등 강사들을 초청해 ‘청년변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등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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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홈쇼핑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한 처벌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며 "즉흥적인 발언 등 방송의 특성을 이용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에 오히려 가벼운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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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전 국정원 직원 장모씨 외 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50분 '박근혜 前대통령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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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직전 영상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남구 소재 주차장에서 소리치며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도망가면 깡패를 부른다”는 등으로 말해 이에 겁먹은 남편이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들에게 거짓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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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경 부산진경찰서에서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모텔, 차량안 등에서 성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허위 진술했다.하지만 사실은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동료가 A씨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동료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승훈 판사는 “뒤늦게 마나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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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재영장 청구끝에 구속 '우병우'도 구속되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두번의 구속영장의 청구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 추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추 전 국장의 공직자 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의혹에 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지난 1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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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평창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평창올림픽 중재변호사단을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협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중재변호사단 신청을 받았고, 영어능력·도핑과 스포츠 규제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5명(변호사단 20명, 예비위원 15명)을 선발했다. 중재변호사단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스포츠중재재판소가 평창에 설치할 임시재판소를 통해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하는 선수자격, 판정시비 등에 대해 중재·조정활동을 하게 된다. 변협은 오는 7일 오후 12시 40분 역삼동 변호사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식을 가지고 중재변호사단을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마이클 레너드 부회장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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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로스쿨 평가와 로스쿨 진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이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처분을 내렸다.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되며,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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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30분 '공사대금·자본금 증자·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레저그룹 이상종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전 11시 전기요금 '누진제'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463호▲오전 11시40분 '독성물질 함유 치약'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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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54조 제4호). A씨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자격이 변동돼 수용기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공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도 면제돼 수용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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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구와사람,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 4일 개최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4일 오후 1시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에서 2017 컨퍼런스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문명을 모색하는 지식공동체인 포럼 지구와사람은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주제로 제3회 정기 컨퍼런스를 마련했으며 우리의 경험적 삶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면서 생태적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생태적 통합의 방법론을 논의한다.세션 1에서는 △‘통합적 생태문명론의 퍼즐’이란 소주제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등이 함께한다. 세션 2에서는 △‘지구중심의 새로운 경제’란 주제로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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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변호사 명의 대여' 김모씨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30분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30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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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 17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 3층 BKL 아카데미(지식재산센터빌딩 3층)에서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새정부 집행동향,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소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규제 실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다.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1세션은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새정부 집행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부적으로는 새정부의 공정거래법 집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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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 법무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제정 필요”
참여연대는 1일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지난 4년동안 임 검사에게 가했던 유무형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이의제기권의 행사와 관련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임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1월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이견에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이 검찰청법 7조 2항에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정작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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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월호 교사들 순직군경 인정한 2심 판결 지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일 법원의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에 준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 판결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해달라고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 승소 판결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 활동에 매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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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등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 목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30분 '복덕방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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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9명 위촉식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지난 26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39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제9기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10회 회의를 열어 지역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3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제9기 위원회는 활동 실적이 우수해 재위촉한 20명과 지역 각 분야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학계,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주부, 학생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노승권 지검장은 "여론의 관심 사건, 처리방향에 논란이 있는 사건 등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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