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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가정폭력솔루션팀 자문변호사 간담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정숙)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시설 가정폭력솔루션팀 자문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각 경찰서 가정폭력솔루션팀에 구성돼 있는 자문변호사들이 참여해 가정폭력 사안해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전정숙 위원장과 22명의 자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시설 가정폭력솔루션팀 18명이 참석했다.
검찰총장 후보,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추천 검찰개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이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오전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후보들 중 1명을 이금로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사법계의 관측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르면 이 달 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결] 대구지법, 성매매 전제 선불금 ‘반환청구 안돼’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다방 여종업원인 A씨는 2014년 6월 업주 B씨로부터 한 달 기한으로 550만원을 차용했다.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선불금은 성매매 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실제 성매매를 해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종덕 前 장관 징역 5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됐다.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
검찰총장추천위 “국민 원하는 총장 임명에 최선”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추천위는 이날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3~4명의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된다. 이날 추천위의 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감시자이자 정의 실현자인 검찰이 지금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았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 ▲김희관(54·사법연수원 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운영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된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을 금지한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되며 신고 비용은 무료다.체류기간이 5년 미만
서울행정법원, 점심식사 식재료 사오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3월7일 오전 출근운행을 마치고 부여조폐창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부여읍에 있는 마트에 갔다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이 발생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1월19일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했다. 그러
울산지법, 누범기간 강도범행 40대 '작량감경' 징역 10년 선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다방 여주인의 손에 낀 금반지를 빼앗은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2월 출소 후 누범기간(3년)인 지난 1월 19일 낮 12시경 피해자 C씨 운영의 실비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맥주 15병 등 시가 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런 뒤 다음날 오전 11시30분경 피해자 50대 여성 D씨 운영의 다방에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D씨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 끊어라, 전화 끊고 손에서 금반지를 빼라”고 하면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강취한
檢,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17)양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이날 A양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A양은 17세로 이같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았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에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실시한 결과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A양은 출소 후에도 재범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한법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 시급... 악순환 고리 끊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로스쿨 변호사들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이날 한법협은 "현행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법협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임금차별을 반대하는 20% 이상의 기타의견이 있음에도 변협이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뜻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이날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 서울-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그린피스는 지난해 559명의 일반 시민을 모집해 ‘560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지진 위험성 평가의 미흡성,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신고리 5, 6호기의 일시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기후에
창원지법 “호텔에 정수기 공급하게 해주겠다” 30대 실형 정수기를 호텔에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자 40대 여성 B씨가 정수기 렌탈업체의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자신의 아버지가 통영에서 호텔 신축 중이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호텔에 정수기 등을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그런뒤 지난해 4월 26일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곧 갚겠다"고 거짓말해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64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정성진 前 법무장관”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당연직 위원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
의정부지법,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 도주한 20대 男 ‘징역 12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도주,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6)씨에게 징역 12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3월 24일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여성 B(26)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를 이용해 의복을 절단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에 가위를 들
삼오진건설도 결국 구속 기소…다음은 어디? 업계 ‘긴장감’ 국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최대 철거업체인 삼오진건설의 회장 등 경영진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법 앞에 심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삼오진건설과 거래한 조합들의 임원들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오진건설 신모 회장(54), 김모 대표이사(53), 정모 전무이사(41)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삼오진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철거업체다. 또 2005년 설립 이후 10대 업체로 이름을 날렸고 2014년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7)이 구속된 후 막강
[인터뷰] 로스쿨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법률가 수요와는 무관하게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선택과목이 시험에 유리한가 여부에 따라 선택과목이 결정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선택법시험에 대해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에 이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8일 한양대 로스쿨에서 가진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출제범위와 학습분량, 준비기간 등이 현저히 달라 특정과목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의 7개 과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수용해야” 참여연대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 요구에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29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진실을 당장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양 대법원장은 피조사인이 돼야 할 당사자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면서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컴퓨터를 전혀 조사하지 못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어 "시민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이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였다"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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