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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어떤 일 일어난 지 몰라.. 억울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도 듣지
울산지법, 비행 10대 딸 양육거부 40대 엄마 검사 항소 기각 10대 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엄마 A씨는 딸의 비행을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바꿔 딸이 연락을 못하게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딸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
대구지법, 신문기자 과시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갈취 실형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총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56만원을 갈취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문기자임을 과시하면서 폐기물 중간업체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김경화 변호사, 한국해양대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국제법률사무소 스티븐슨 하우드의 서울사무소 김경화 대표변호사는 2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경화 변호사는 “예전 대학 재정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수년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모교를 위한 작은 정성이지만 첨단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고 우리 동문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도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가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박한일 총장은 “법인 차원이 아닌 개인이 직접 거금을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모교를 위해 값진 기부를 해줘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경화 변호사는 항해학과(41기)를 졸업하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21일 오후 4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네팔 유학생인 카말라씨에 대한 ‘국제 인권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카말라씨는 아시아여성대학(Asian University for Women)의 1기 졸업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성공회대학교 NGO연구과정에서 수학중이다. 카말라씨는 유학을 마친 후 네팔에서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네팔 귀국 이주자들을 위한 투자 플랫폼을 마련하는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카말라씨는 2014년 사단법인 선에서 ‘네팔 귀환 노동자들의 현황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조직방안’과 ‘주한네팔노동자의 네팔 송금의 경제사회적 효과’ 프로젝트를
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와 아내 A씨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그런데 아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이를 이유로 남편에게 각서 및 반성문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아내 A씨는 외간남자 C씨를 ‘OO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연락을 해왔다. C씨는 A씨에게 “약 먹고 주사 맞는 것보다 당신 안고 자거나 아님 당신이랑 합방하는 게 보약입니다”라는 내용과 늦은 시간에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
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회의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판사들은 법관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두고 대법관 회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상설화 규칙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소위에 참여할 대표들의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법관회의의 상설화시 판사 인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장
울산지법 축구동호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울산지방법원 축구동호회(회장 박창환 사무관)는 19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재능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집결해 법원을 견학하고 이기광 법원장과의 즐거운 대화와 간단한 축구이론을 강의한 뒤 축구연습 및 경기를 가지는 순으로 진행됐다.법원 청사와 재판업무 등을 설명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축구 경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현재 울산지방법원은 축구회, 야구회, 탁구회, 통기타동호회 등 15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법관과 직원이 함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울산지법 예체능’이라는 이름 아래 각 동호회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 한부모
"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법원은 19일 법원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영장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는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 동부, 서부지원, 마산, 진주, 밀양, 거창지원 영장전담법관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장업무처리기준을 논의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영장발부기준을 정립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율촌-SK인포섹, GDPR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7월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SK인포섹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 25일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GDPR은 기존 Directive와 달리 그 자체로 EU 모든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무엇보다 위반 기업에게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EU에 진출했거나 EU와 상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권, 빅데이터 분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5시까지 열리는 간담회는 율촌의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19일 결의했다.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 관여한 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추가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모인 100인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 평가'. '책임자 규명과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이날 회의를 이끌 의장에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이유로 개최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에 학술행사를 축소시키
법무부,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련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한국의 난민 : 난민인정절차 & 난민심판원’이라는 소주제로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한건수 강원대 교수)’ 및 ‘난민재판의 현황과 과제(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
표창원 “조국 사퇴? 한 번 실수했을 뿐... 너무 지나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한 번 실수,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하라,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인사검증에서)절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 100% 인사청문회 흠결 없는 후보자 지명에라는 게 있었는가. 그리고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당 후보자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조각을 빨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표 의원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검증에 책임져
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한 뒤 피해들로부터 3억 넘게 피해를 입힌 2명에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교포들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30대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11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했다. 이들은 검사나 금융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와 연루돼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돼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받아가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을 사용했다.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웹사이트를 흉내 낸 웹사이트
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로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지난해 3월 8일 밤 10시경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이에 원고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각급 법원 판사 101명이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 논란 당시로, 8년 만의 일이다.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발발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에게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대법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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