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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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대한변협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 개강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 이후의 남ㆍ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법조인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는 변협과 함께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진행해왔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283명이 수료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은 제6기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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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10호 ▲오전 10시20분 '합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버스 뺑소니' 변호사 이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김모씨 외 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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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시니어변호사 10명 '50+법률 멘토링'
동천NPO법센터가 진행했던 '시니어 NPO멘토변호사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은 23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4번째 '50+법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0+법률멘토링'은 50+세대,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단체 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브로보노 지원단 변호사 10명이 참여하고 있다.판∙검사, 대형로펌 변호사 등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10명의 시니어 변호사들은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50+세대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들에 법인관련 행정절차, 세법, 부동산, 인사노무 법률자문, 노후대비 생활법률, 성범죄,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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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업 노조파괴 증거확보하려다 절취·폭행 조합원들 실형·집유
대기업의 ‘노조파괴’ 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부수고 회사 건물에 침입해 회사소유 물건을 절취하고 회사관계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동진지회 조합원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설립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지회 노조 지회장, 40대 B씨는 노조 부지회장, 30대 C씨는 노조 대의원이다. 이들은 동진오토텍(원청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이다.동진오토텍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수순에 들어서자 노조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3월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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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송무 상소심위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해 소송이 지연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법무부는 상소심위 운영을 통해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소권 행사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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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감사원 로스쿨 출신 채용비리’ 철저 수사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가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23일 촉구했다.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최근의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위 사건은 사회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이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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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 핀테크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인터넷 전문은행 및 모바일 금융, 가상화폐 등 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상충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규제 방향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영국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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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변호사, 율촌 첫 ‘ALB 40 Under 40’에 선정
법무법인 율촌은 임형주 변호사(연수원 3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하는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에 율촌 최초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 만 40세 미만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중요 딜이나 high-quality work를 수행하고, 동료 및 고객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변호사 40명을 선정해 ‘40 Under 40’를 발표하고 있다.임형주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및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한 전형적인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특히 균등침해와 관련해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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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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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정준혁 변호사, ALB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은 정준혁 변호사 (39·연수원 33기)가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Asian Legal Business)가 최근 발표한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7)’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정준혁 변호사는 M&A 전문 변호사로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거래(1조9000억 원) △ 한앤컴퍼니 PE의 쌍용양회공업 인수(1조 3천억원) △IMM PE의 현대삼호중공업 투자(4000억원) 및 터키 최대 영화관 체인 '마르스엔터테인먼트' 공동인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설립 및 알리페이 투자 유치 (2300억원) △ 모건스탠리PE, 신한PE의 노스케스코그 코리아(현 전주페이퍼) 인수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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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친하게 지내던 연상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여성을 보복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5월 10일 친밀하게 지내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강제로 추행(입맞춤)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11일 밤 11시12분경 피해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통영시에 있는 C씨 집에 찾아갔다.하지만 C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시끄러운 소리에 C씨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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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통해 충남 A특별단속지역의 경우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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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외 1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대마 흡연' 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최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전 10시15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20분 '129억 KAI 사기' 공모 KAI구매본부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30분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오전 11시 'MB 국정원 댓글' 민병주 전 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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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아시아여성대학 학생 인턴십 3자 협약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19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아시아여성대학(AUW·명예총장 쉐리 블레어), 서울고메조직위원회(대표 한혜정)와 아시아여성대학 학생인턴십을 위한 3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선은 서울고메가 AUW의 학생들에게 인턴십 제공을 하기 위한 계약체결과 진행업무 등을 중재하고 관리하게 된다. 사단법인 선은 서울고메로부터 인턴십 제공 가능한 사업 안내서를 AUW에 제공하고, AUW로부터 받은 신청자의 각종 서류를 서울고메에 전달하며, 서울고메로부터 전달받은 선발자 명단, 인턴십 프로그램 서류를 AUW에 공유할 예정이다.아시아여성대학은 2008년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설립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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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제2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시작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는 17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아카데미실에서 비영리단체(NPO)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할 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2기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4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메웠다.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2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11월 말에 '제2기 NPO법률지원단'이 임명된다.이번 NPO법률지원단 연수에는 NPO 활동가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들이 오랜 시간 활동하며 쌓은 단체 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한다. NPO 설립절차,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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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 신동주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이 19일 오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후 교육현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위탁소년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청취를 통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동주 판사는 “위탁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하는 모습을 봤다”며 “위탁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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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아들(10)의 의붓아버지다.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경 양산시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또 지난 1월29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처와 말다툼하던 중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아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이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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