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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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부정행위 내연남 '위자료 지급해야'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부정행위를 한 50대 내연남에게 법원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3년 5월 혼인신고 한 부부다.그러던 지난 1월 26일경 부정행위를 한 내연남의 처와 그 여동생들이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내연남의 처 등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그 무렵 B씨는 남편 A씨에게 내연남과의 부정행위를 고백했다.그런 뒤 아내는 남편에게 “2006년경 식당 손님으로 온 내연남을 알게 됐고 180번이 넘는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결국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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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지시위반, 협박 60대 항소심서 감형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지시를 위반하고 재물손과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보호관찰관이 알코올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해 주고 여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주거를 알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주었음에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후 퇴원해 노숙생활을 하면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반복적으로 손상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고의로 그 지시를 불이행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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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인권상 수상후보 추천해 주세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31일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 추천요강을 발표했다.대구변호사회는 대구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2016년에 ‘애산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제2회 추천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의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이며 제1회 애산인권상 후보자로 추천됐더라도 추천이 가능하다.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우편물도착기준)추천 마감이다. 우편[42018, 대구 수성구 상록로 23, 변호사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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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내달 1일부터 변호사 신규채용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내달 1일 부터 2018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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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등록 소송 승소 이끌어내
법원이 최근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2심 소송에서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7일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므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지난해 부산사상구청장은 난민인정자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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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도산분야 강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 소속 법관 2명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의 요청으로 30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회생 및 개인회생 사건 관련 전문연수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기업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물론 당사자들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법 손승범 판사(법인회생, 법인파산 담당)는 △‘회생사건실무의 요지’를 주제로 채무자회생법과 주요 선례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절차의 실무상 주요 쟁점을 짚었다. 차동경 판사(개인회생, 개인파산 담당)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요와 실무상 주요 쟁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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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외국인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내달 2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공동으로 내달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따른 이주민의 행정 절차상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접근방법에서 더 나아가, 행정 절차상 문제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우리 사회의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고지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사가 사회를 맡고, 김석영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김세진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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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함모씨 외 19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404호▲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대한민국, 유대균씨 상대 구상권 청구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359호 ▲오전 10시2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1시15분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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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윤영미 KBS아나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KBS 윤영미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윤영미 아나운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주요 구성요소 및 의뢰인 면담이나 변론 등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모두 필요한 자리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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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내달 7일 한미 국제 컨퍼런스 참가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법무법인(유) 원 고문변호사, 전 법무부장관>는 오는 11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시 소재 클레어몬트대학원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지구법학-법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클레어몬트대 과정사상연구소 주최의‘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는 위기의 조짐을 보이는 산업문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온 미국과 한국의 각 분야 학자,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생태 문명을 구상하는 자리이다.이번 컨퍼런스에는 강금실 대표외 서왕진 서울시 연구원장, 이재돈 가톨릭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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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내달 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협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서비스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분쟁 속에서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최재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박기억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유주선 강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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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개판 검찰... 차라리 공수처 생각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실세의 눈에 들기위해 몸부림치는 요즘 검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이날 오전 국정원 MBC 담당 직원과 김재철 전 사장 등 당시 MBC 임원진 3명,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0년 10월말 경 서울 영등포 남부지청 형사3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검사실에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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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토론회 3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부 및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변협은 2010년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가 변협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만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최근 법률전문가로서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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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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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모 부장검사, 서 전 차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현안 TF서 논의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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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 투약 실형 50대 항소심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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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非편향 인사로 알려져... 지명 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헌재가 소장의 공백을 메우고 완전한 조직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한쪽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후보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의 선임 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호평했다.또 변협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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