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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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LG전자 창원공장, 청소년비행예방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은 14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창원지법은 재판을 통해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도록 결정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열정을 발산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스포츠 구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추진하게 됐고, 취지에 호응한 LG전자 창원공장 역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협약에 따라 LG전자 창원공장은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입소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창원 LG 세이커스 농구단에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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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이수, 편향된 사람... 사법부 권위 흔들릴까 우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편향된 사람이 헌재 소장을 하면 사법부 자체의 권위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큰 위기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균형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결정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 소장이 편향된 사람이면 사법부의 독립, 권위가 침해를 받고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하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단지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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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울산지법 이수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1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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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 착수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접수 방법 및 천거서 서식 등 천거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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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교육부,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12일 교육부에게 로스쿨 실무 교수 국선변호 허용안에 대해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로스쿨 리걸클리닉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육부가 반대 의사를 밝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은 로스쿨 교수들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활동을 보좌하는 내용이다. 한법협은 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형사 변호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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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관을 찍을 듯이 치켜들어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4월 17일 밤 10시30분쯤 김해시 장유로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들고 험악한 욕설을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들을 협박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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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후보 제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13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사법농단의 양 대법원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대법관 후보 추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는 10명 위원 중 선임대법관 등을 비롯해 법조, 법률가 위원이 7명 이상으로 과반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단 한차례 회의만을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뜻을 거스르고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를 심의, 추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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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검찰 최고위직 변호사 개업 제한’ 공청회 1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개업 제한’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위직 출신(최고위 퇴직공직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협이 이들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공청회를 통해 개업제한 대상자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의 사회는 조병규 변협 회원이사가 맡고, 노강규 변협 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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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찾은 ‘로파크 버스’... 청소년 법조 직업체험 실시
법무부의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가 12일 울릉도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체험·진로체험의 시간을 가졌다.'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는 법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지역 학생,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법체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처음 시작된 행사다.이번 행사는 법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의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법무부와 울릉군청, 울릉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모의국무회의, 모의재판, 과학수사 체험 등을 통해 법 제정, 적용, 집행의 전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법무부는 학부모와 주민들에게도 아동학대ㆍ성폭력 예방교육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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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한 C씨에게 “부산지방법원 모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재판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씨의 내연녀로부터 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장기석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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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울산 등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즐톡' 등을 이용해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부당과 압수한 휴대폰을 원심이 몰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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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2일 오후 2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충실한 사실심을 재판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재판의 수요자인 변호사들의 법원의 재판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이기광 법원장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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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법원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 관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및 진행인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올 해 처음으로 청소년참여법정을 열기로 하고 그에 앞서 청소년 참여인단 선정식과 진행인 위촉식을 가진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의 일정을 감안해 8월 중 열릴 예정이다.선정식에는 문형배 법원장과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 외에 부산시 교육청 이상룡 장학사도 참석해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직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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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산지역 최초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6월 13~22일까지 부산지역 교사들을 위한 ‘부산고등법원과 함께 하는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부산지역 최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부산고등법원이 교육기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연수원과 연계해 실시하는 교원 전문분야 직무연수로 부산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20명이 참가한다.연수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에 관한 책임을 다루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사례를 다루는 △’교과서 속의 판례‘를 비롯해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재판‘ △’학교 법교육의 이해와 실제‘ 등 교육 현장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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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번째 음주운전' 30대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70만원, 25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지난 2월19일 새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지만,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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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그 돈을 절취한 외국인 한 명은 실형을, 망을 보던 외국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1)와 B씨(20)는 지난 3월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하면 그 돈이 보관된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그런 뒤 같은 달 29일 오전 9시30분경 설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해 70대 할머니에게 전화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빠져 나가고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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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학교 컴퓨터 메모리 바꿔치기 40대 실형
학교 컴퓨터에 설치된 수천만원 상당의 메모리를 빼내고 대신 저렴한 메모리를 장착하는 수법으로 100여개를 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창원시 일대 초등학교 컴퓨터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의 설치된 메모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가불상의 메모리 5개를 시작으로 시가 432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3 4160) 29개, 시가 859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29개, 시가 88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3개를, 1244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42개를 각 절취한 혐의다. A씨는 CPU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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