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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악으로 맺은 인연 장학금으로 이어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학교장 이재문)를 찾아 성금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성금은 지난달 5월 20일 열린 관내 전체 체육대회에서 부추전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부다.울산지법은 작년 9월 7일 법원의 날 기념으로 열린 ‘울산법원 행복나눔음학회’에서 태연학교 합주부 ‘뮤젤’이 공연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발달장애아동으로 구성된 ‘뮤젤’ 합주부의 아름다운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이기광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은 장학금 전달과 함께 “태연학교 학생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자립능력을 갖추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정을 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연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한국법조인협회 산하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오는 2일 개최하는 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서 ‘무변촌 없애기’ 등 지난 1년간의 공익인권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공센은 2천 500여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법조인협회 산하의 공익인권 전문 기관이다. 172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센터장 이․취임식, 1주년 맞이 우수 공익인권 변호사 표창, 한공센 연간 보고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년 간 한공센은 ▲ 무변촌 없애기 운동 ▲ 리
사단법인 선,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에 최종 확정 법무법인(유)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이1일 대법원에서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 사단법인 선은 작년 8월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됐으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의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재항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이 하
김경진 “정유라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족” 부장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일 정유라 씨의 구속여부와 관련해 "(정 씨가)해외로 도주했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실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범죄의 수익과 혜택을 정 씨가 듬뿍 누린 것은 맞다"며 "꿀도 찍어 먹었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불법적으로 꿀을 듬뿍 따다가 딸에게 준 거다. 그런데 정 씨가 '나 꿀 먹기 싫다. 자유롭게 살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큰 틀
법무부 “유섬나 한국 강제송환 절차 착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법무부는 2일 프랑스 당국과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프랑스 법무부는 유 씨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로써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이니 송환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변협 “로스쿨평가위·변시관리위 변호사위원 확대 추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발의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위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로스쿨법 개정안은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고 변호사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의 규정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사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변협은 "로스쿨이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의견이 로스쿨에 충분히 반영되야 하고, 로스쿨 평가에도 적극 참여할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권 독립, 정확한 진단과 멀리보는 처방 필요”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해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권 독립은 마치 유리판과 같아서 자칫 깨지거나 흠집나기 십상으로 지난 역사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었다"면서 "사법권 독립은 소중한 가치지만 흠집이 나기 쉬워 자칫 이기주의로 비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관 독립은 판사의 주관적 신념을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각과 소신
서울변회, 불우이웃돕기 앞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여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서울회는 올 가정의 달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계신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0곳을 본회 이찬희
김경진 “정유라 뇌물혐의 적용 쉽지 않아... 최순실 위축될 가능성도”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씨에게 부탁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지시가 있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 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구체적 의견 연락 과정에서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정유라 남부구치소 수감, 검찰 질문엔 모르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ㆍ학사비리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나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씨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도주 우려 등을 들면서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징역 5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열릴 전망이다.
[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법관, 다양성 넘어 인원증원도 필수적” “인구 2천만, 3천만이던 시절과 5천만일 때의 대법관 숫자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31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의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협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대법관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점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법원 논의에 대해서도 대법관의 정원을 증원시킨다면 필요없어진다. 과중한 업무량도 줄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도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씨(39)씨에게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씨는 2014∼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했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살포했다. 이씨가 뿌린 전
변협 “변리사회,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처분 취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제명처분을 한 대한변리사회에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1일 “대한변리사회가 김 변호사에 대해 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며 “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위원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의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법무부는 조정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재단법인 동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한 변호사 법률교육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약 40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법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양재의 최귀일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특수 상담 사례’에 대해, 안소영 이화여대 특임교수가 ‘탈북청소년 법률교육의 쟁점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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