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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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실형 30대 항소 기각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지난해 9월20일 밤 10시7분쯤 무면허에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해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로부터 밤 11시25분부터 30분간 4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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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건설기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과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9일 오전 11시 섬유센터 12층에서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율촌과 건설기술교육원은 지난 2015년부터 건설업체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 및 업체의 공공건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발주 공사계약관리' 교육과정을 5차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으로는 박주봉 변호사를 비롯해 정원·정유철·이경준·김광순 변호사와 황문환 전문위원 등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공공건설 법령 및 이슈 소개, 부당특약 대응방안, 계약관리 실무 등 공공건설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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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원석 부장판사가 △자살보험금과 증권방송 진행자의 손해배상책임, 김경수 부장판사가 △모르는 손해보는 형사재판 상식, 차동경 판사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대로 알기(채무자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까지)를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 1시간 30분간 궁금한 내용을 쉽게 풀어준다. 하반기에는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에서도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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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공익법총서 ‘이주민법연구’ 출판기념회 가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일 태평양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축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담겨있다. 이민행정과 이주민 인권보호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주제들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결과도 함께 수록됐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주민법연구' 집필진을 비롯해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동천 구성원 등이 참석해 출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제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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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이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삼성합병 개입 인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문 전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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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명백”
참여연대는 8일 이른바 '법무부·검찰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결과를 발표하며 "안태근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은 '수사비'로 특수활동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다음날 논평을 통해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이들은 "안 전 국장이 그냥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 전 국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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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집행회피 남성 보호처분 취소결정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4월 25일 보호관찰 집행을 회피한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보호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7일 A씨에 대한 보호처분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경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해 지난 1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결정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며 보호관찰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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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2명 욕설·폭행 '벌금 800만원'군의원 검사 항소 기각
택시에서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45분쯤 택시를 타고 울산 울주군 모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는데도 잠들어 있었다. 택시기사는 "택시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를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군의원이다, 너희들은 무엇 하는 X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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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일 탄력조정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사회봉사일을 주말·휴일·분할로 집행하면서 착수시기 또한 조정해주는 탄력적인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직장생활과 학업, 직업훈련 등의 생업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한 해 동안 탄력집행 비율이 35.4%였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 집행인원 총원 794명 중 46.7%에 해당하는 371명으로 증가했다. 센터는 주말・휴일・분할 집행 등 탄력집행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2015년 말 기준 22곳이던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지난해에 33곳으로 늘렸고, 올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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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법정책 과제 논의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안양소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가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선행', '효과 여부에 따른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을 다룬다. 또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이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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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
정부가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8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내용. 고등검사장·검사장급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갑근 (현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정점식 (현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김진모 (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현준 (현 대구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차장검사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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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露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MOU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burdelov and partners)’와 양국에서의 기업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대관업무와 관련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바른과 부르델로프 파트너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법인 설립, 설립 후 법률자문, △대관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7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바른에서 문성우, 김재호 대표 변호사, 한명관, 박기태, 윤원식 변호사, 토마스 피난스키 외국 변호사 등이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에선 설립자인 니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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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등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 4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25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엘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공연 후원 200만원, 제16회 대구광역시 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 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천 마 법무법인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신 라 2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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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20일만의 결과다.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합동감찰반의 조사 결과, 이날 만찬은 이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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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천만원 편취 5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를 기망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공모해 부지매입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기망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인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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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돼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이같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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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김달곤 집행과장 '국민공모제 농촌봉사활동'
오늘은 농촌사회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7시까지 청사에 출근을 했다. 일률적으로 청사에 집결하는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배려행정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자들에게 명령하는 봉사활동) 대상자들이 집결하기 용이한 상인전철역 부근에 도착하니 8시 10분전, 사회봉사자 11명과 직원 2명이 미니버스를 타고 8시 정각에 다시 출발하여 9시 10여분 전에 도착한 곳은 성주군 단위농협이었다.농협의 대민지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농협에서 10여 Km 떨어진 한적한 산골 농가였다. “우리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인사를 하는 60대의 농장주가 반겨주면서, 오늘은 좀 힘든 작업이라고 미리 알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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