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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9일 오후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2주년을 맞아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며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울산지방법원 법관,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공단 및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참석했다.울산지법은 2016년 2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
울산지검,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9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각계각층의 일반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신규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교수, 자영업자, 사회사업자, 회사원, 사회복지사, 주부, 농업인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인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출범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취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
[판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출소하고 바로 또 범행 50대 실형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그날부터 다시 편의점과 여주인들이 있는 가게에서 욕설과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2시20분경 김해시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게 “내 모르나, 내가 김해중부경찰서 형사들을 다 안다. 소주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가져다주자, 이를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위협했다.그런 뒤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이 A씨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쌓여있던 플라스틱
[판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아내 살해·사체유기 남편 징역 15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8월 27일 밤 11시경 늦게 귀가한 아내로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에 있는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말에 일을 하게 돼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식당에서 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로부터 “돈도 잘 벌지 못하면서 왜 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몹시 상하게 되자 안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28일 새벽 3시45분경 소주를 사기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침대에서
검찰, 우병우 구속후 첫 소환조사 돌입 검찰이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18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
'평택 미군기지 사업 비리' 전 국방부 중령 구속기소 평택 주한미군기지 사업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국방부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5일 이모 전 국방부 중령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전 중령은 퇴임 후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하면서 주한미군 측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전 중령의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
오늘의 재판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1시 '국정원 댓글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1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이학수 前부회장, '이건희 평전 명예훼손' 2심 패소 이학수(71)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평전 '이건희 전(傳)'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저자 심정택(57)씨와 출판사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적고 이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나 세간의 평가를 적은 책"이라며 "좋은 내용 뿐 만 아니라 비판적이거나 당사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
태평양, 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15기)가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연임됐다. 태평양은 15일 구성원 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진 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를 2018년 1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는 1958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과정(LL.M.)을 마쳤다.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89년 태평양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대표변호사는 약 28년 동안 SOC, 도시개발, 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 국가계약 등 건설부동산의 전 분야에 걸친 업무를 수행했고 2013년부터 업무집행변호
율촌·온율·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 사단법인 온율 ∙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 박은수 센터장(변호사)은 “온율은 2015년 가을 서울가정법원
태평양과 동천, 제8회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14일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1별관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제8회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는 2012년부터 매년 태평양의 창립기념일(12월 10일)에 맞춰 외부 재능기부자의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자선음악회에는 태평양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된 태평양 ‘bkl 합창단’의 합창, 기타 동호회 ‘6PM’의 연주와 함께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고종황제 역할을 맡았던 유명 팝페라 가수 박완, 남성 4중창 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박요셉, 원충현, 조중연, 유명 색소포니스트 안드레황 그리고 KBS 불후의 명곡에 특별
'직원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간부, 실형 선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모(59) 전 본부장과 박모(58) 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58) 처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탈락하자 면접평가표를 조작하고 임의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처장은 경력직원 채용 면접 결과 A씨가 탈락한 것을 알고 면접평가표 수정을 지시해 A씨의 점수를 올렸고, 그럼
오늘의 재판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1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조희팔 피해자 법원 과실 주장' 김모씨 외 15명, 대한민국 외 1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378호
울산지방법원,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14일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이 자리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 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각 직능별 사회적 약자 복지 단체장 및 실무자 4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이어 체험법정, 종합민원실 장애인우선지원창구 등 청사 일원을 둘러보고 오찬을 함께 나눴다.이기광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정현수 판사(공보관), 사무국장, 서무담당관 등이 함께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부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현기완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6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기완 전 대통령비서설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부분(1부분)과 정치자금법위반 부분(2부분)으로 나눠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파기하고
[판결]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확보의무이행 항소심 판결 휠체어 장애인의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제26민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5일 휠체어 장애인이 K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이자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며 피고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구속기소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16년간 해외 도피를 벌인 끝에 지난해 입국해 자수한 김석기 전(前) 중앙종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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