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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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고지의무위반)했다며 보험금을 거절한 보험사가 패소했다. 보험회사(보험자)가 3년이 지나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과 만성 B형간염의 경우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C씨는 2012년 4월 27일 태아(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4월 개월 뒤 출생했고 2013년 11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장애)가 발병해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 2015년 12월 병원에서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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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법무부가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향응 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검사들에게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2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같은 검사 징계 결과를 밝혔다.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을 사 줄테니 만나자"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지난 5~6월에는 다른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 브로커에게 약 36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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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위장폐업 체당금 5억편취 사업주들 실형
부채 누적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해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해결하고자 공모한 후 허위로 사업을 접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 66명에게 5억50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게 해 편취한 사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선박제조업체의 대표자이고 B씨는 A씨의 형으로 회사 설립자이며 C씨는 이 회사 배관담당 현장소장(근로자대표),D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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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의혹’ 전북도의원실 2곳 압수수색
전주지검이 2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업체에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핵심 브로커인 김모(54)씨를 통해 의원들의 혐의점을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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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 온 ‘태평양공익인권상’의 8번째 수상자를 찾고 있다.2010년부터 지금까지 동천은 난민, 이주민, 장애인, 군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여해 왔다.동천은 오는 9월 29일까지 제8회태평양공익인권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수상후보자격은 공익 및 인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공익•인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이며, NGO∙NPO 및교육기관,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수상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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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검 강제구인 또 거부... “이재용 대면 끝내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강제 구인이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특검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의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2차 증인 소환 당시 이후 이번이 2번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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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울산지검장 취임…'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울산지검 박윤해 검사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박윤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소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부정부패사범과 민생침해범죄의 척결을 통한 법질서 확립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 △공･사를 불문하고 검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상 경청의 자세 견지 △화목하고 즐거운 울산지검 조성을 당부했다. 박 검사장은 또 “동호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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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의 어린이 집에서 만 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름반 담임교사이며, 30대 B씨는 만 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다솜반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했다. 또 다른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밀어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밟은 것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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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7인’ 양형부당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 7명 전원에 항소했다.이날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에는 각각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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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중 사진 촬영 특기 보유자에게 재능을 기부하도록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포천시 영북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50여명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친 특기 보유자 L씨(46세)는 대학교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후 관련분야에서 15년 동안 종사한 전문 사진작가이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사진작가 L씨(46세)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옷매무새도 고쳐드렸다. 장수사진을 찍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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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어린 자녀의 정서 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경 주거지에서 술값 1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의 그릇을 던져 깨부수고 흉기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4)가 있던 안방으로 가 장롱을 내려찍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3월 21일 밤 10시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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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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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왁싱샵 여주인 살해한 30대 남성 기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왁싱(제모)샵을 운영하는 것을 본 후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모(30)씨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21분께 서울 강남 소재 왁싱샵에서 주인 A씨(3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숨지기 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5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가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실을 알아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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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만 10세 어린아이 강간·강제추행 12년 지나 징역 8년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버스기사가 12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여름 당시 버스기사였던 50대 A씨는 내연녀와 그딸(당시 만 10세)을 거제시 고현동 한 모텔에서 만났다. 잠시 후 내연녀가 자리를 비운사이 그 딸을 강간하고 야동에서 나올법한 행위를 시켰다. 이후 그해 가을경 2차례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계단에서 내연녀의 딸을 강제 추행했다.당시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다 부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댁으로 가는 바람에 고소를 하지 못했다.그러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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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량리588’ 재개발 비리 연루 조폭 2명 구속기소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으로 불리던 재개발 구역에서 용역 계약을 조건으로 약 14억원을 챙긴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은 배임수죄 혐의로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폭으로 알려진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시행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철거 업체 등으로부터 용역 계약을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4구역 재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주거지와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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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지도부 연관 증거 없어”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인원 변호사(54)와 김성호 전 의원(55)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당 지도부의 제보조작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검찰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제보자료에 관여하거나 자료의 허위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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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블랙리스트 연루’ 숙명여대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해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숙명여대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김소영 교수는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이다.직위해제가 되도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육, 연구, 강의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학문 연구 활동이 금지되는 셈이다.이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화예술인들과 단체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에 대해 숙명여대는 다음달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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