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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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벌금·추징 1263억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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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중제 골프장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지위 부인 골프장에 위자료책임
일방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를 부인한 골프장 운영사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회원지위박탈금지 청구소송에서 “00노벨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내장 시 그린피를 면제(개별소비세제외)하고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된다“고 1심판결을 변경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피고는 VIP회원들에게 각 50만원, 정회원들에게 각 30만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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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성근 합성사진' 전 국정원 직원 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10분 '길거리 추행' 변호사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주)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 '법관 증인신문조서 위조 주장' 김모씨,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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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유관기관 추천 장학금 수여식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1일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 오륜정보산업학교로부터 각 3명의 모범학생을 추천 받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한 9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채문 회장은 “본인이나 가족들의 법률적 문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6년부터 법무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모범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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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서 부당이득 취하던 불법업소 실업주 엄단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교임)는 지난 3월~ 11월경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들을 추가 수사해 실업주 19명 등 범행 가담자 31명을 입건하고, 실업주ㆍ바지사장 17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검찰은 또 범죄수익 31억8231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등 실업주들이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우고, 영업장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검사실간 협업 수사, 영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수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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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울산지검은 11일 중회의실에서 울산·양산 관내 선관위 및 경찰은 공동으로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실시)에 대비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 ‘고발 前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우량증거 확보 및 조기에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란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인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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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후 2시 '복덕방 변호사' 부동산 중개 변호사 공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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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밝혀
검찰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하자 자유한국당은 당론 없이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각종 비리 관련 의원들이 속속 나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도 있고, 하나의 정치보복일수도 있다"면서도 "개개인 의원들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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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자신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급여를 주도록 기업에 요청해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7대에 이어 제18대 경상남도 김해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년 1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M 주식회사 실제 대표 L씨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 N씨를 L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L씨는 김해 부봉지구 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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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4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최선을 다 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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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50분 '메르스 사망 38번 환자'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1시 '중앙일보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일보 현모 기자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359호 ▲오전 11시30분 '국정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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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박순종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애산 이인선생 기념사업회의 장윤기 이사장(전 법원행정처장)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순종 목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선한사마리아인의 집’,‘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대구이주민선교센터’,‘작은평화의교회’를 설립해 20여 년간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구제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부상이 주어졌다.애산 인권상은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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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소속 김도균 교수, 김현섭 교수와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에 개소한 기관이다.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법이론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김도균 교수와 김현섭 교수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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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1일 오후 4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주인정신과 배분적 정의’를 주제로 한 울산법원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1951년 충남 공주출신으로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 제1대 서울대학교 이사장,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5년 3월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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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경 부산 동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인 피해자 D(19)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역 부근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남자구실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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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전 5시30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아파트 103동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40대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차 한 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실래요?”라고 말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추근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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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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