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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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공무집행 방해’ 50대 유죄
무단횡단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 판단에도 결국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여대생 김모씨를 경찰이 단속하자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을 뜯어먹는 짓”이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아끌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은 서씨가 경찰관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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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어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개혁위가 권고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한다.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되, 대통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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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선 현수막 훼손 50대 벌금 100만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리 게시용 현수막을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지법 인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의 거리 게시용 현수막 오른쪽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 양손으로 현수막 왼쪽 부분을 잡아 뜯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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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法 “‘아파서 못간다’→‘알았다’ 했다면 무단결근 아니다”
직원이 당일 아침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며 보낸 문자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을 보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병가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출근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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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과 바람핀 여직원 '둘다 위자료 지급해야'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은 아내가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사실혼관계에 파탄에 이르렀다며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아내)의 남편은 퇴근 후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퇴근 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원고가 피고들(남편,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655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다.남편은 부정행위가 밝혀지자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으나 점차 아내의 연락을 회피했고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결국 아내는 법원에 남편과 내연녀(여직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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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1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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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육류담보대출 비리 유통업자 기소…피해규모는 5770억대
육류담보대출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규모는 57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수입육유통업자인 정모(52)씨 등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금융기관 직원 김모(40)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를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다. 유통업체가 고기를 맡겨 담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는 제도다.정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고기를 여러 금융사에 중복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약 3300억원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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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하나…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 1순위 천거
사상 처음으로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행정고시 출신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차기 대검 사무국장 후보로 3명을 추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했다. 3명중 1순위 인물은 7급 공채 출신 A씨로 확인됐고, 2순위는 9급 공채 출신 B씨, 3순위는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문 총장의 추천을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청와대에 차기 대검 사무국장 후보로 이들 3명의 명단을 보냈다. 이 사무국장은 1987년 연세대학교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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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국사건 피해자 18명에 무죄 구형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사가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시국사건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과거 시국 사건 처리 사과에 이은 후속 조치다. 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 사건 중 일부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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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가정법원, 친양자 입양 자녀 성추행 실형 '친양자 파양사유'
남편이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아내로부터 친양자파양 청구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내의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에 따르면 남편(피고1)은 혼인기간 중인 2010년 3월 아내(원고)의 딸(피고 2)을 친양자로 입양한 이후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여러차례 신체적, 정서적으로 확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2009년 1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년 6월 협의 이혼했다.그러자 아내는 남편과 딸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남편과 딸은 친양자를 파양한다”고 판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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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년축하 구실 외사촌여동생 강간 20대 징역 7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여동생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3월말 외사촌여동생과 만난 영화를 보고 술을 함께 마신 뒤 “가족끼리라 괜찮다”며 유인해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그곳에서 미리 사간 소주를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여동생을 강간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문신을 보여 주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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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청학련 사건’ 유인태 前의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패소
박정희 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선고 받았던 유인태(6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유 전 의원과 가족들의 배상 청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5일 유 전 의원과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들이 낸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44명 중 유 전 의원과 그 가족, 황모씨 등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증액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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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워줄게” 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B양을 만나자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석 앞쪽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 자주 방문하던 B양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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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년 휴가 중 가출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 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결과 지난해 11월 A씨는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가출한 B(16)양을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가 첫날이던 지난해 11월20일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B양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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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리핀 한인 3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30년
필리핀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경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 적정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이후 전반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실행에 계속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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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심리전 前단장 소환…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집중조사
검찰이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총 1만2000여개의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에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활동과 국정원의 연관성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5일에는 이 전 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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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정어린 문자주고받은 상간녀에 위자료 1000만원
남편이 대학동기(여성)를 만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불륜을 저지를 것이 화근이 돼 이혼을 한 뒤 원고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그러다 2년이 지난 후 남편은 우연히 대학동기(상간녀)를 만나 6개월 간 수시로 통화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해” “기대자고 싶고 안고 자고 싶은 거지요”라는 등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경고를 했으나 서로 연락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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