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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의 날’ 맞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부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견학,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법 생활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현장 체험행사 학생들의 '법의 날'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은평구 다문화가족센터를 찾아가 △근로 소비생활 △결혼 상속 등 법교육과 퀴즈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의 기본 법질서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사례를 강의 주제로 법률 문제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법문화교육센터는 27일 김천 소재 동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례로 모의재판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 “대선 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표현 사과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5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회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 표현을 멈춰달라"고 26일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면서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과 분리 배척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며 "(성소수자들)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또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곳”
‘법의 날’ 유공자 포상, 강용현 변호사 등 12명 훈장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법무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개최됐다.이날 전수식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67·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포함한 총 13명(1개 기관 포함)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강 변호사에게는 법인공익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세계 민사소송법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부정부패와 사회구조적 비리 척결, 법무부 부내 업무의 기획·조정 총괄 등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년간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등 법률구조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복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찬희 “전문변호사 제도 필요한지 의문”
재단법인 동천, 난민신청자 항소심서 승소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1심 재판에서 난민인정이 거부 당한 수단출신 A씨를 대리해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난민신청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동천은 1심에서 패소한 A씨를 대리해 항소심 단계에서 A씨 국가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A씨가 과거에 반정부 활동을 참여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과 지금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그 결과 동천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정부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대학교에서는 반정부 토론을 하던 중 정부 측으로부터 구타 당하여 의식을 잃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군사분쟁이 본격화 되기 직전 수단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하는데 성공했으나, A씨의 아버지는 정부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고 남동생은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사형됐다. 또 군사 분쟁 지역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 고문이 자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 된 이후 한국으로 찾아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계속 하락해 2016년 기준 0.8%에 불과하다.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례는 2015년 0건, 2016년 3건에 불과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동천은 이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법무부와 법원이 난민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률 활동으로서 난민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변협·한국공인회계사회,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변협 대회의실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변협 김현 협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우리나라 법률ㆍ회계ㆍ세무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실현과 경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 학술ㆍ친목모임 등 정례교류 활성화', '유관 법률 제ㆍ개정 공동 연구 협력', '상호 법률, 회계ㆍ세무 교육 상담 지원', '중견ㆍ중소 법인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협 측은 "앞으로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檢 고발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는 헌법원리인 평등원칙을 연구하고, 평등 실현 제도 도입과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이자 시민단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송 전 장관에 대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13조 외교기밀누설, 형법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2항 및 제3항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에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관련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고 적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메모를 공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송 전 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메모를 공개했다면, 지난 2016년 회고록 출간 이후 진실공방을 벌일 당시 관련 문건을 적극 공개했어야 문건 공개 의도에 대해 지금과 같은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유래 없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로, 여느 선거 때보다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과거 대선에서 반복 됐던 허위비방 내지 흑색선전과 단순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지양되어야 함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전 장관 본인은 정치적 논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각 당의 경선준비 과정 전후해 진실을 주장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일을 불과 2주 정도 남긴 미묘한 시점에서 재차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하는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근거없는 NLL포기발언이 선거에 악용된 나쁜
사단법인 선, 소외계층에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진행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송파강동적십자봉사센터에서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나누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선 측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빵봉사는 새봄을 맞이해 소외계층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눠 따스한 봄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구성원 모두가 강사의 진행에 따라 머핀, 빵 등을 만들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의 김지은 상임변호사는 “사단법인 선에서 처음 하는 제빵봉사에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은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뜻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제주올레,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전국•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협약을 맺어 법률자문•공익소송을 수행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적, 체계적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토론회’ 2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 측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상장사 확대, 준법지원인 미선임기업에 대한 제재,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법무부 상사법무과 남대주 검사, 인하대 법전원 손영화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참여연대 김성진 경제금융센터 소장, 머니투데이 유동주 더엘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협 측은 "회사의 준법경영과 이익의 수준 등을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도입 범위를 정하고, 내부통제체제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토론을 펼칠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에 더해 실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후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양봉환)는 21일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우이령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둘레길 걷기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 관찰 청소년 프로그램(‘별을바라보는아이들의하모니’)의 일환으로 PC방, 노래방 등 실내공간에서의 놀이문화가 익숙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자연활동을 통해 감성을 치유하고 심신순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사도회와 법사랑위원 의정부지역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도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둘레길을 걸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는등 멘토-멘티가 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우이령길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며 매주 합창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행복을주는사람’, ‘10월의어느멋진날에’등을 불러 등산객들의 환호와 격려를 받았다. 보호관찰청소년 김 군은“합창실에서 노래를 하다가 자연으로 나와 둘레길을 걸으며 친구들과 함께 버스킹을 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활짝 웃었다. 양봉환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봄을 맞아 둘레길을 걸으며 함께 소통하고 스트레스도 날리는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제1기 NPO 법률지원단 임명식 가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0일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1기 NPO(Non-Profit Organization) 법률지원단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NPO법률지원단 양성 연수에 참석한 50여 명의 변호사 중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30여 명의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제1기 NPO법률지원단 양성 연수는 오랜 시간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온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및 NPO활동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NPO에 대한 이해, NPO의 설립과 운영, 기부금품, 인사·노무, 세무·회계, NPO가 간과하기 쉬운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등 NPO에서 발생하기 쉬운 이슈들을 다룬 과정이다.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임명된 30여 명의 제1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재단법인 동천의 도움을 받아 NPO와 1대1로 연결되고 향후 NPO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날은 제1기 NPO법률지원단 임명식 외에도 “NPO활동가와 변호사가 함께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패널로 초청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그리고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변호사들이 NPO와 함께 일할 때 할 수 있는 일과 유의해야 할 부분 등 향후 공익법률지원에 참여할 경우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했다. 초청된 세 명의 NPO활동가들은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NPO법률지원단에 임명되고 NPO를 위해 활동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나라 NPO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기 NPO법률지원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업무 중에도 공익에 관심을 갖고 7주간의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자리에 있는 변호사들이 NPO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여러 변호사들을 격려했다. 또 이번에 임명된 1기 NPO법률지원단 김한
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 운영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4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완료를 목표로 ‘맞춤형법률지원서비스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시스템구축사업(1단계)과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 구축사업(2단계)으로 구성돼 있는데1단계 사업이 완료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2단계 사업은 9월 완료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체불임금피해근로자의 체불사실을 조사한 후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근로자를 대리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된다. 판결 후 소액체당금지급청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판결문 등을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건진행전과정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에따라 체불임금피해근로자가 3개기관을 최소5회 이상 방문하던 것이 1~2회로 대폭감소해 국민불편해소와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됐다고 공단은 전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와 관련해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고 진행과정은 시스템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가 마을 주민과 법률상담을 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그동안 공단에 오프라인으로 자료등을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낼 수 있게돼, 마을주민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서비스가 가능케 됐다. 공단관계자는 “체불임금 등을 받기위해 여러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됐고, 관련기관들이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관리할 수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법무부,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제1차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0일 법무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서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당부했다.이어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내외 형사법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갖춘 실무와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日 아베 내각,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인정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9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해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는 2007년 아베 내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18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범재판자료 등 19건 182점을 국립공무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위 자료에는 일본 법무성이 수집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C급 전범재판에 관한 판결문이 있고, 법무성이 조사보고서도 포함돼 있다"면서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부녀자를 위안오세 집어넣어 매음을 강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조사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일본해군특별경찰대 대장이 200인 남짓 부녀를 위안부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변협은 "아베정권은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며 사실상 고노담화를 부정했다"며 "이런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는 법적 책임을 무시하고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당국간 졸속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베정권의)사실인정, 사죄, 재발방지와 배상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유일한 해결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자료를 내각관방이 확보한 이상 즉각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각의 결정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정하고 각의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위 문서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는지 감시하고, 더 이상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잘못된 망언들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위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협, ‘변호사 수급 정상화’ 주제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현재 국민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공공성이 낮아져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세미나 배경을 전했다.이어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가 적정하게 배출돼야 법률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수급이 적정하게 이뤄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세미나의 사회는 이경숙 변협 교육이사가 맡고, 최재호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현재 변호사 공급은 적정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성헌 변협 기획이사, 법무부 검사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와 붕괴된 취업시장 회복을 위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한바 있다.한편,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최소 2시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실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국회조사 나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의혹만을 키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조직적 관여가 아니었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부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 '적극적 사법개혁'의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의 결과는 행정처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의도된 부실조사에 불과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한 50여건의 물증만 조사했을 뿐, ‘블랙리스트’ 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 조사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시도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의혹해소 없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대법원이 행정처를 동원해 벌여온 판사들에 대한 통제 작업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법관인사는 대법원장 전권인 상황에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양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한 판결들이 유독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자는 지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둘러 진행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태에 비판도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야말로 법원의 존립 근거이고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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