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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신축, 과밀수용 해결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9시20분께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이다. 박상기 장관은 기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밀수용의 심각성에 우려를 보였다. 이어 "기존 교정 시설을 증·개축하고 일부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모험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 수용인원을 감축해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판결] SNS에 투표지 인증샷 올린 50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인 투표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기표한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에 사는 한씨는 지난 4월2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태국 방콕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를 마치고 나와 자신의 SNS 계정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해 다수의 사람
[판결] 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알바’ 동원 단체대표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장성민(54)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돈을 주고 탈북민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구성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박모(41·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특정 정치인을 돕고자 이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라며 “이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 등은 고령 탈북민에게 성의 표시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울산지법, 법원의 날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법원의 날 주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울산지법은 7일 저녁 3층 대강당에서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법원 가족이 음악을 통해 열린 법원․공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보호소년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공연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그동안 울산지법 통기타 동호회(법울림)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가르친 보호소년과의 합주공연(마이코즈청소년회복센터 ‘보금자리 소년들')으로 의미를 더했다. 2부 행사는 울산시립예술단의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의 증거은닉 의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피의자의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
오늘의 재판(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황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염전 노예 사건' 강
[판결] ‘술 취해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공무원 1심서 징역형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10분 가까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경비원, 2심서 무죄 평소 소음 민원을 걱정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한 임대아파트 경비원인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근무 중 화재경보기를 끄고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불이 난
[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 후보는 벌금형 전과 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인 것
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 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일 오전 11시에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과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소방관법률지원단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총 392명의 인원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소방관 법률 지원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업무협약 내용은 소방관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법률상담과 피해사건 법적 대응 등이다.변협은 "법률지원단 구성과 업무협약이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 동영상 유포시 처벌”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이 말하며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시지를 받
법무법인 광장-베리타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 12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 베리타스코리아(대표 조원영)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기업 및 관련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GDPR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준법, IT 및 정보보호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률자문과 IT 자문 및 솔루션을 통해 내년 5월 시행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베리타스2017 GDPR 보고서 2장’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
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한 연구모임이 완전히 장악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 단체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 단체는 최근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학술대회에 대한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법원개혁에
한법협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는 오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범이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보도된 것은 오보라고 7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지난 6일 보도된 모 언론사가 보도한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알려져' 기사에 대해 "피의자 조 모씨는 로스쿨 출신이라는 항간의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법협은 "해당 언론사가 '항간의 소식통'이라는 알기 어려운 출처의 말을 인용해 피의자가 로스쿨 출신의 법학도이며, 법학지식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접근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법조계 등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로스쿨 출신 법학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각
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씨가 안씨를 불러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을 만나게 한 것으로 보고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송우철 변호사가 재판부와 사적인 인연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알려져 있다.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또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48·28기)와 부산 중앙고등학교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했다.이번에 대표 변호인을 맡은 이 변
[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女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4시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던 중 근처에 주차된 B씨(38)의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로인해 B씨의 차량은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약 88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운전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동승한 남성 C씨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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