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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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월디스, 10일 오쇼핑 플러스서 홍콩 홈쇼핑 방송 진행
CJ가 만드는 여행 트렌드 CJ월디스가 10일, 오쇼핑 플러스에서 홍콩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은 2박 4일의 세미 패키지 상품이다.항공은 합리적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로 가격은 낮추고 실속은 높여 가성비 높은 상품가로 제공한다. 또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출발이 가능하여 일정 선택 폭도 넓혔다. 방송 중 예약자들에게는 6대 혜택도 제공한다. 홍콩의 대표 주전부리 ‘기화병가’, 라텍스 목베개, 홍콩 4G LTE데이터 유심칩, CJ월디스 Trend ONE 여행팩, 런닝맨 체험관 입장권, SM면세점 선불카드 2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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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 업계 간담회 개최
국내 폐목재재활용 사업장을 대변하는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가 9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현장 폐목재에 가연성 소각쓰레기를 혼입·배출하는 건설현장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되는데, 이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신축건설폐목재’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9조에 따라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협회조사 결과 폐목재 처리비는 운반비 톤당 1만원~2만원 수준인데, 혼입·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배출자의 소각쓰레기 처분 부담이 폐목재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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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희망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기존 공동사업에 70% 이내로 국비보조 였지만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하며 80% 이내로 국비보조 한다. 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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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가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다.국토부는 동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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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률공단 노조 “박근혜 호위무사 이헌 이사장 퇴진하라”…21일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헌 이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이헌 이사장 퇴진과 변호사 특권계층화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지난 8일 쟁위행위 개시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21일 경북 김천 공단 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2일 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 520표 중 찬성 507표(97.5%)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밝힌 바 있다.우선 공단노조는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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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등 4개 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창립 취지를 전했다.각 분야 변호사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8일 기준 연인원 17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협은 오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를 열고, 20일 등기경매변호사회, 23일 세무변호사회, 27일 노무변호사회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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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씨 외 1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한유화 외 1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 306호 ▲오전 10시 30분 '軍 댓글수사 축소·은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321호▲오후 2시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오후 2시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박모 상무 외 1인,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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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1차 수사권 경찰에게”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무부 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8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검찰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관계를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검찰개혁위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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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신규형사조정위원 위촉식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형사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이강수)를 기존 71명에서 85명으로 확대·개편하고, 7일 신규 형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규 형사조정위원은 울산지방법무사회,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대학교 등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10명), 법무사(3명), 학교장(3명), 대학교수(2명) 등 30명으로 전문성․학식․덕망을 두루 갖췄다. 한편, 울산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2017년 총 2672건의 형사조정 사건을 회부 받아 그 중 2643건을 처리하였고, 형사조정 성립률은 59.3%로 전국 평균(58.4%)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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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리베이터서 뜨거운 커피 쏟아 1도화상 입힌 30대 여성 벌금형
뜨거운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다 부주의로 쏟아 피해자에게 1도 화상을 입힌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8월 28일 울산 동구의 한 백화점 동구점 3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오른손에 들고 엘리베에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그 손에 걸려있던 가방이 무거워서 팔이 떨리면서 기울어져 다른 40대 여성의 오른쪽 어깨에 쏟아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팔의(손목 및 손 제외)1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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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국민의당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여당의원들이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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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인의 날’ 맞아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
법무부는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해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수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응모 분야는 수기와 사진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수기 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 부문이며, 응모작품은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라는 주제 하에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겪는 다양한 체험 이야기,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의 성공담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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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기업 일감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오전 10시 '마약 투약 허위사실 유포' MB 아들 이시형,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453호 ▲오후 2시'허위공시·사기대출' 황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10호▲오후 2시 '허위사실 유포'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377호▲오후 2시 '공사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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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민변 변호사들 징계 취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7일 법무부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이자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변협 징계위에서 2차례나 징계신청을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는 것은 징계위의 권한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는 이번 징계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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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7일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센터 산하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에 전달됐다.‘사랑의 쌀’ 전달은 설을 맞이해 발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여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으며 100만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0포대를 전달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작년 한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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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브로커에게 돈주고 입국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실제 대한민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임에도 마치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30일자로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 D-4-1)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이를 위해 A씨는 브로커에게 1만6000달러를 건네고 그로부터 위조서류를 통해 받은 건국대 표준입학허가서 등 서류를 2016년 4월 11일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연수사증(D-4-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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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의사협회, 소년원 의료 지원 MOU
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자문단을 함께 구성해 소년원생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진료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월 26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방문해 의료시스템을 점검한 직후 마련된 ‘소년보호기관 의료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양 기관은 소년원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각 소년원별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자문단에 적극 참여하고, 자문단 의료인들은 정기적으로 소년원에 방문해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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