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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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법조인 배제된 국가지식재산위 구성원 우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 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들 중 법조인이 배제된 점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특허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의 민간위원 19인 중에는 법조인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허변호사회는 "국가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정부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있어 지식재산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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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난연케이블의 업그레이드 ‘TFR-CV-WB 플렉시온’ 출시
대한전선이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의 안정성과 시공성을 대폭 개선한 트레이용 난연차수케이블(TFR-CV-WB) ‘플렉시온(Flexion)’을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은 건물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온 케이블로, 난연성 폴리염화비닐(FR-PVC)로 피복해 케이블로 인해 불이 확산되지 않아 화재에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전선은 2005년부터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해 왔다.대한전선이 새롭게 출시하는 ‘플렉시온’은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의 성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먼저 피복제인 난연성 폴리염화비닐(FR-PV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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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 27일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가 27일 청소년시설 지도자 대상 1일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서울 및 경기도 북부지역 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중독예방센터 등 청소년 지원시설 기관장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연수 과목은 비행청소년의 이해, 소년비행예방 정책 소개, 꿈키움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법, 청소년 상담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김기선 센터장은 "연수를 통해 청소년 지도 유관기관 간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위기청소년 이해 등 지도자로서 전문성 함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연수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한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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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35분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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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은 내달 중 발간 예정인 지난해 인권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낙태죄 처벌 여부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돼 왔다"며 :이제는 문제점과 제도 적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찬반 양론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야할 시기"라고 보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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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주식(5000만원)과 주택임차료(2500만원)를 무상 제공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 75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모해 위조서류로 다른 금융기관서 25억을 대출받은 사람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농업협동조합 모 지점 여신팀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40대 B씨는 2011년 5월 27일경 부친 소유인 울산 울주군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친의 명의로 27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부산동산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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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위한 MOU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북부센터(센터장 정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김기선 센터장은 "양 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도박 유혹에 취약한 아이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심리상담, 가족상담, 보호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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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관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직원 대상 사내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고 여기에 참여할 기관을 10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신청 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WISET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직문화 발전,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 교육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 공간 등의 문제로 선뜻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과학기술 분야 기관이 직원 교육을 신청하면 WISET이 신청 기관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적합한 강사진을 섭외하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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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전 10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특가법상 횡령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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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교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3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254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 원 상당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사실도 있다.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 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이런 비위가 적발된 A교장은 도교육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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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아동보호시설 위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공단은 이 밖에도 소년수용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소장 전용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면서 어린재소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등 사회적 나눔을 실천했다. 공단은 전국 각 기관에서 조직된 36개 해밀봉사단(회원 690명)을 주축으로 식사배식, 목욕도움, 중증장애아동 돌보기, 우범지역 방범활동, 공원 환경미화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공단 측은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기존 공단 사회공헌활동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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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명절 맞아 독거노인 위문금 전달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장재영)는 13일 설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에도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을 받아 지역사회 발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0포대를 전달함으로써 주민친화를 도모,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에게 매년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장재영 소장은 “매년 명절을 전후해 소외되기 쉬운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온정을 담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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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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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와 함께 4290만원의 추징명령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72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삼성그룹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굵직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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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13일 3층 대강당에서 제19대 최인석(61·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이자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산과 푸른 동해바다에 둘러싸인 이곳 울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실한 재판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법원,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법원가족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법원장의 역할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근무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 감독하고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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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
부산가정법원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5대 구남수(57·연수원 18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남수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 법원에 들이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민원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친척, 주위 이웃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주는 온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그 기본에는 법원구성원 스스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친절한 법정진행과 어려운 민원 해결에 불가결한 요소이다”며 “우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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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5명 "이재용 형량, 너무 가볍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한 국민인식을 지난 9일부터 11일간 조사한 결과 56.5%의 국민들이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적절한 형량이다'라는 응답이 32.9%, '너무 무거운 형량이다'가 6.8%, '잘모름/무응답'은 3.9% 순이었다.연령별로는 비교적 젊은 계층(20대 67.1%, 30대 73.0%, 40대 72.1%, 50대 52.4%, 60대 이상 28.4%)에서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높았다.지역별로는 호남권이 6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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