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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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워줄게” 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B양을 만나자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석 앞쪽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 자주 방문하던 B양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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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년 휴가 중 가출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 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결과 지난해 11월 A씨는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가출한 B(16)양을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가 첫날이던 지난해 11월20일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B양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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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리핀 한인 3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30년
필리핀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경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 적정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이후 전반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실행에 계속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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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심리전 前단장 소환…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집중조사
검찰이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총 1만2000여개의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에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활동과 국정원의 연관성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5일에는 이 전 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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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정어린 문자주고받은 상간녀에 위자료 1000만원
남편이 대학동기(여성)를 만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불륜을 저지를 것이 화근이 돼 이혼을 한 뒤 원고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그러다 2년이 지난 후 남편은 우연히 대학동기(상간녀)를 만나 6개월 간 수시로 통화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해” “기대자고 싶고 안고 자고 싶은 거지요”라는 등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경고를 했으나 서로 연락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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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오는 18일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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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이자 정치자금 대여 처벌 규정 합헌”
정치자금법 중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했다.헌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무상대여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이자 없이 빌려준 사람은 불법 기부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외관상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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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추행 '집유' 40대 항소심서 실형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2시10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40대 여성B씨와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떠밀어 B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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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7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30분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변호사 김모씨 외 6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40분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치약'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364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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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발목잡기 구태정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 발목잡기"라고 야당 측에 날을 세웠다.이날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워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재소장에 이어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당 간 한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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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랑 나는 연인” 여고생 성희롱 50대 교사 벌금형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A양과 B양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자게 했을 것 같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이제 너랑 나는 연인관계다”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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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자가 최태원 회장 내연녀 소개’ 악플단 60대 2심도 징역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이들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외신 기자라며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적었다고 할 뿐 사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재한 댓글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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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중소벤처기업부,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4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업회생절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수용)과 기업회생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지방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양 기관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이기광 법원장, 손봉기 수석부장판사, 이진호 사무국장, 정현수 판사(공보관, 법인회생), 김경록 판사(법인회생), 권수용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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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윤종오 의원 구상금청구소송 북구청 일부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당시 북구청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가액(5억724만5163원)의 20%인 1억144만9032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윤 의원은 북구청에 1억144만9032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8월 11일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된다.울산 북구청이 북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윤 의원이 당시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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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아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 CC에서 개최한 자선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골프대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온 서울변회가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한) 화우,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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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소극적’ 김명수, 사법개혁 의지도 못 느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소극적인 사법개혁 의지 등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대법원장이 되면 몇 개의 아이템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느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후보자는 이틀 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 가치관, 세계관, 생각 등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뭐가 두려워서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에 대해 회피하고 속이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회의 중요 이슈인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일반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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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멱살잡고 뺨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6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소심도 1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다음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상해죄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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