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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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6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해용원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의 BM 건물을 처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우려고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돼 약 보름 후에 건물을 매수완료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해운대센텀에서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해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정도의 병원들이 들어오기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건물 102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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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민의당 제보사건' 이준서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20분 '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후 3시3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모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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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재경남베트남교민회, 인권보호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4일 재경남베트남교민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경남베트남교민의 인권보호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경남변호사회는 베트남 이주여성, 유학생, 노동자 등 베트남 교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베트남 교민에게 발생한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과 베트남 교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했다. 김주열 회장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회는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내 외국인들의 인권 수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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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9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개최지 서울로 확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지난달 24일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최종 확정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IBA 연차 총회는 전 세계 법조인 6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조 회의로, 전 세계 변호사단체, 유수 로펌, 법조인 간 교류의 장이다.변협에 따르면 2015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BA 집행부 회의에서 2019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고조된 한반도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개최지 변경이 논의되는 등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변협은 '2019 IBA 서울 총회 Host Committee'를 구성하고, IBA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각국 법조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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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최순실 인터뷰 명예훼손'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조정, 1별관 213호▲오후 5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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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수수, 압수수색 영장 전격 발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3일 전격 발부됐다. 경찰은 당원 명부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당직자와 문제가 된 실명 문자메시지의 실제 발송자 모두, 공교롭게도 특정 광주시장 출마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명부 유출의 경로와 발송비용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법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고상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경찰이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그동안 당원 명부 관리책임자인 전직 조직국장 A씨가 USB 등을 통해 광주지역 당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사용했던 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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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원 개원 울산가정법원, 남근욱 초대 법원장 취임식 가져
3월 1일자로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은 2일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근욱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법원은 독립된 법원이라고는 하지만 판사 수는 저를 포함해 5명, 직원수는 총 40여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법원이다”며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 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사람내음 가득한 화목한 법원이 되길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이어 “가정은 우리사회를 이루는 근원이자, 한 사람이 태어나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의 해체는 곧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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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치료명령 어긴 조현병 4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동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40대 A씨와 관련, 부산동부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일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동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주류(소주 2상자, 맥주 1상자 등) 등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치료명령도 부과했다.법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A씨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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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 동백섬 더베이 101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관광명소인 동백섬 '더베이 101'의 건축주이자 ㈜동백섬마리나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20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6년 11월경 클럽하우스 건물(일명 '더베이 101')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경량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유리창을 설치함으로써 총 면적 합계 258㎡를 증축했다.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건물 1층 544.9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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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협회,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성료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28일 마포구 피스센터에서 진행한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가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을 주제로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로스쿨 및 법과대학 재학생, 졸업생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 등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아카데미 1부에서는 기업법무담당자가 가져야하는 소양과 자질 및 법무팀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여 졸업 후 기업법무 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법무 및 사내변호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2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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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달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명)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알바천국,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총 7개 기관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호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관련 법률교육, 상담 및 자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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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50분 '한일 위안부 합의' 강모씨 외 11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1시15분 '타인 주식 8억 횡령' 변호사 신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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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서 법조인의 꿈을"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28일 센터장실에서 부산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나민)와 사하구지역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중 한 분야인 법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 관련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양 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강사 등 지원 △양 기관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서진남 센터장은 “중학생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됨에 발맞추어 모의국무회의 등 다양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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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정웅인·정경호 명예교도관 위촉
법무부는 28일 배우 정웅인‧정경호 씨를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명예교도관 위촉식을 갖고 두 배우에게 명예교도관 교위 계급장을 수여했다.이들은 앞으로 1년간 법무부 교정행정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명예교도관을 위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씨는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교도관으로 출연,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부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명예교도관 위촉 이유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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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한법협, ‘피선거권 제한규정’ 갈등 ... “법조경력 필수적” vs “청년변호사 권리 제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변협 회칙 중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지난 26일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한법협 측은 변협에 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낮출것을 요구했다. 현행 변협 회칙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최소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에게만 출마 자격이 있다. 이 때문에 한법협은 현 회칙이 청년 변호사들의 대표권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협은 한법협 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추후 임시 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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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박근혜 1심 선고, TV생중계 필요... 국민과 정보 공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개인 범법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말 사상 유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사법부의 결정이 어떤 과정,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보태 설명했다.이 대표는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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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3월 선보인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3월부터 AI 법률비서 서비스 '버비'를 웹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2세대 '버비'는 인터넷 검색비율이 높은 상속분야를 추가하여 모두 4가지 분야의 대화형 법률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SNS 카카오톡을 이용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 2세대 '버비'는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예방 콘텐츠를 신설했으며, AI를 활용한 자체학습기능을 탑재해 서비스 문답이나 카드뉴스 등이 1세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챗봇기능을 고도화하고 범죄피해예방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속하여 국민들이 법률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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