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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암보험 진단금' 편취 50대 여성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고 싶을 때 언제든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 1부 이자를 쳐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수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A씨는 수 천 만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자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또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3개월 안에 3부 이자를 쳐 갚는다고 했으니 그때 변제 하겠다”는 식으로 같은해 7
檢, 하성용 전 KAI 사장 긴급체포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65)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일 오전 2시경 "하 전 사장을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전 사장에 대한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전날 오전 하 전 사장을 소환한 검찰은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검찰이 KAI 경영비리 '몸통'으로 지목되는 하 전 사장을 체포한 건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으며 수사 물꼬를 튼 지 2년7개월 만이다.하 전 사장은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그간 조
오늘의 재판(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최경환 인사 외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권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3시 '朴탄핵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3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3시40분 '집회 금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시경찰청장 외 1명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
대구변호사회, 8월분 성금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제11회 이주민 추석축제'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또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220만원,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에 210만원을 후원계좌로 각 기부했다.
부산지법,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독촉절차는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 독촉절차의 3대 장점인 편의성, 경제성(인지액 일반소송의 10분의 1), 신속성을 모두 갖춘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이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은 기대보다 높지 않아 독촉절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됐다.이번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전자독촉시스템 담당 전문가가 전자독촉 이용방법을 안
[판결] ‘관물대 영창’ 등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고 성추행한 20대 전역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한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A(21) 상병의 엉덩이를 때리고, 12월 생활관에선 관물대에서 물건을 꺼내려 숙인 A 상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갖다 대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또 A 상병에게 관물대 하단 침구류 정리공간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속칭 '관물대 영창'을 시킨 후 30분 동안 못 나오게 하거나, 10여차례 허리
[판결] ‘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가수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식품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와 함께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4월 A사가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09년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는 즉석
김동철 “김명수 표결 자유투표 원칙 견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동의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를 중심으로 투표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어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동원해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김명수 후보자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 찬성을 압박하고
[판결] 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20년’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여회 찔러 살해한 것인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방법이나 위험성, 그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
한진 조양호 회장, 文정부 재벌오너 수사케이스 첫 대상자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오너 수사의 첫 대상자가 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 다시 한진그룹에 오너리스크의 먹구름이 낀 셈이다.19일 오전 10시께 조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소환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에서 2014년 8월까지 평창동 자택공사 비용 30여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회장이 이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의 유사범죄전력 탓에 법정 싸움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
[판결] 내연녀에 가짜 이혼서류 내민 50대 ‘집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처와의 가짜 이혼소송 서류를 꾸민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내연녀인 A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양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지속해서 추궁 당하자 이 같은 가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판결] 대포차 운행하다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대포차를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서울변회, 20일 ‘청탁금지법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성과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 청탁금지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긍정적인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주제 ‘청탁금지법의 입법경과와 개선방안’, 제2주제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의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해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길준
서울반도체, 아크리치 기술 도용 기업에 특허 소송 제기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아크리치(Acrich)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LED 조명회사 아치펠라고(Archipelago Lighting, Inc)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아치펠라고가 판매하는 필라멘트 LED전구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LED전구들이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관련 특허 12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침해된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특허들은 고전압 (High Voltage) 구동 LED 드라이버 기술, 멀티 칩 제조 및 실장 기술(MJT: Multi-Junction Technology), LED 패키징, 필라멘트 LED 제조기술, LED 에피층 성장 및 칩 제조기술
[판결] 여자화장실 수차례 침입 촬영 30대 항소심도 실형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계획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상당한 시간 화장실에 숨어서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다시 사건 다음 날 같은 장소에 숨어서 범행하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그러
오늘의 재판(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서 폭행'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1시10분 '버스 뺑소니'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3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20분 '입학금 반환 소송' 김모씨 외 659명, H학원 외 1명 상대 입학금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오후 2시30분 '재벌가 사모펀드 사칭 사기'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30
부산변호사회-중국 청도시율사협회, 정례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5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는 이번 교류는 청도시율사협회 소속 7명의 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방문했다. 청도시율사협회 방문단은 ‘법무법인 국제’를 견학했으며, 이어 양국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회의 박시윤 변호사(변시4회)가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청도회의 侯彬(후빈) 변호사가 “불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중국 사법적용”을 발표했으며, 열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어 호텔농심 한식당(내당)에 마련된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상호간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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