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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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 구류 7일 받은 60대 재심 결정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로 구류 7일은 받은 60대가 재심을 받게 됐다.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재심청구인에 대해 “재심대상 심판에는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 한다.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경 당시 대학생이던 재심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불법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 돼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을 받고 그대로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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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아시아리걸어워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22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리걸어워드(The Asia Legal Awards) 2018’에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Intellectual Property Firm of the Year)’과 ‘올해의 아시아 기술혁신 로펌상(Asia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itiative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율촌은 포스코를 대리해 일본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 승소, 셀트리온 등을 대리해 특허침해소송 및 가처분 승소, ‘플레이노모어’ 브랜드의 대표자를 대리해 에르메스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항소심 사건 승소가 높은 평가를 받아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적재산권 로펌으로 선정됐다.또한 율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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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하게 나무란 친형 살해미수 조현병 20대 실형·치료감호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친형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형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곤 한데다가,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해 11월 4일 오전 9시5분경 형이 혼자 잠자는 틈을 이용해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나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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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21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8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ards 2018)’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South Korea Copyright IP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또 태평양은 지난 22일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 리걸 어워즈(The Asia Legal Awards 2018)’에서는 한국지역 ‘올해의 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Asian Pro Bono Initiative of the Year)’으로도 선정됐다고 덧붙였다.Managing IP(MIP)는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IP 전문 매체로 매년 특허, 상표권, 저작권 분야의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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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재외동포 보호 입법과제’ 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6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미주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기자 시절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 미국 소수계 기자상, AP 통신 기자상을 받았다. 한 이사장은 발제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소개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짚어본 뒤, 입법과제들을 제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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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 법무관 강제 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직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면서 "법원이나 헌재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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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 구속으로 주변 고통 덜어지길... 자책감 느낀다”
뇌물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자신이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편지를 올리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돼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재임중 세계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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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0시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비판 보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2명, 서울경제신문 외 1명 상대 정정보도청구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전 10시4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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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공개’ 항소심 승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변협은 지난해 6월 말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 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변협은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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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현대건설 2억원 뇌물’도 수사 착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이 아무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홍은프레닝을 분양용역 수행업체로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료’를 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에게 홍은프레닝에 용역 형식으로 자금을 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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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법률구조공단 총파업 중단... 소외계층 피해만 가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 파업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21일 비판했다.양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영리기업 사장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공단 임직원 모두가 공단을 자신들이 투자해서 설립한 영리단체로, 수입을 나눠가지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외면하는 현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공단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지위를 부여해 창설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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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상반기 전체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43명), 판사(52명) 등 97명 가운데 79명이 참석했다.주요안건은 지난 전국법원장간담회(3월8~9일)에서 논의된 사항 전달, 고충처리위원, 양성평등담당법관 추천결과 보고(법원장이 추천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임명) 등으로 진행됐다.△고충처리위원은 이영욱(연수원 25기)·한경근(30기) 부장판사, 반병동(33기)·신정민(38기) 단독판사, 이지혜(41기)·윤소희(변시 1기-로스쿨)·이순혁(43기) 배석판사 △양성평등담당법관은 김윤영(29기) 부장판사, 백효민(40기)·이강은(42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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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이 키우던 개 화상 입히고 때린 30대 집유·사회봉사
자신이 키우던 개를 4차례 화상을 입히고 때려 상해를 입히고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30대 A씨는 2016년 11월경 저녁에 대구 북구 팔달동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 옆 개집에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1마리(수컷, 2년생)를 발로 차서 머리 부분에 혹이 나도록 해 두경부 혈종, 두경부 피부 부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더 연탄집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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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법률정보 포털 ‘로앤비’ 전면 개편
법률 솔루션 부문 선도기업인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가 22일 국내 최대 법률 정보 포털 서비스인 '로앤비'를 전면 개편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로앤비는 20만 건 이상의 판례와 12만 건 이상의 법령을 비롯해 각종 문헌, 서식, 법조인명록, 법률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법률 정보 사이트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로앤비 운영에서 쌓은 노하우와 IT 기술을 접목, 효율성과 생산성을 대폭 강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국내 법률 분야의 대표적인 필수 지식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개편한 로앤비에는 입법동향 및 조약 등의 법규, 28만 건 이상의 특허심결, 행정기관 결정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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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비타플러스’·‘키즈플러스’ 2종 출시
한국야쿠르트가 타깃에 맞춰 영양 성분을 세분화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발효유 ‘비타플러스’, ‘키즈플러스’ 2종을 다음 달 2일 새롭게 선보인다. ‘비타플러스’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출시했다. 여성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D₃, 엽산의 1일 권장량에 더해 철분까지 넣었다. ‘키즈플러스’는 어린이 영양성분에 초점을 맞췄다. 성장기 어린이에 좋은 칼슘, 비타민D₃뿐만 아니라 아연 및 초유단백분말을 함유했다. 또한 치아를 위한 특허 유산균 ‘HY9012’를 제품화해 어린이 치아 건강까지 생각했다. 이들 제품에는 공통적으로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한 면역 특허 유산균 ‘HY7712’가 들어가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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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50분 '티머니카드 분실 시 잔액 미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로스쿨별 합격률 정보공개'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장관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1별관306호 ▲오후 2시40분 '사드협상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 1명, 국방부장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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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미투운동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단 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법률지원단은 미투 부산대책위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대리, 수사입회,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구조활동을 할 예정이다.부산여성단체연합, 상담소시설 협의회,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 등이 참여한 '미투 부산대책위'는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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