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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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 학대했어”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내에 있는 아버지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32㎝ 길이의 공구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아버지를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공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내리쳤다. 다행히 아버지 B씨는 아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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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강기남)은 28일 제자를 500여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해직되는 등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17)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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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대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50대 징역형
새벽 시간에 산책 중이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A 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A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쫓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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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 보장’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자료에 대해 공개 요구나 증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변협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비밀보호가 이뤄져야만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모든 자료를 공유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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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송우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송우철 변호사(연수원 16기)가 28일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시상식 2017(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7)’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간하는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는 2015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 내 13개 분쟁해결 분야에서 선구적인 노력을 보인 로펌 및 변호사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송우철 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송 및 국제중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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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운영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9일부터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내용은 법률서식 1,957건, 법률상담사례 5,173건을 제공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서식 및 상담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된 모든 법률서식은 웹상에서 편집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초보적인 AI 기능을 도입해 소장의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대화형 자동작성 기능은 10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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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신한은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신한은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상담 및 금융서비스 지원 △ 외국인 투자신고, 인수금융, 기업금융 등 금융지원 기회창출 협조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문성우 바른 대표변호사와 정지호 신한은행 외환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바른은 법원, 검찰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재조출신 변호사들과 외국유학 및 외국로펌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국제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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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sialaw ‘올해의 사건상’과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은 28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7에서 ‘올해의 사건상(Matter of the Year)’과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Best in Tax)’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율촌이 포스코를 대리해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올해 아태지역 최고의 사건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5년에는 율촌이 삼성을 대리해 진행한 ‘삼성-애플 분쟁 건’이 ‘올해의 사건상’에 선정된 바 있다.더불어 율촌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가가치세 240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한국가스공사 820억 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S-Oil 및 GS Caltex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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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욕설·폭행 30대 벌금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9시55분경 울산 동구 한 마사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으로부터 “일어나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신우정 판사는 심신미약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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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조사위원회의 명칭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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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중단 손배'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30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故백남기씨 유족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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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소통강화 홈페이지 개편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NPO 등 시민사회 및 동천의 활동을 지지하는 후원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bkl.or.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는 NPO가 프로보노 변호사와의 1대 1 법률지원 매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을 신청한 NPO는 향후 임명되는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의 1대 1 매칭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천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활동' 코너를 통해 동천이 수행하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분야에 대한 소개와 최신활동 소식, 동천 공익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공익 분야 칼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홈페이지를 통해 동천과 동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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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 40대 벌금형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의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 투표지를 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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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法, 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 모 빌라에서 지난 4월 동업관계인 정모(47·여)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토막살인범 김모(49)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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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체당금 제도 악용 7억 체불 하청업체 대표구속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 1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원을 체불한 前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 A씨(49)를 전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체당금’제도란,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 임금(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IMF 경제위기 당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19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입됐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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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 변론권 신장’ 개선방안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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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며 “나올 의사가 없고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증인 신문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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