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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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민희진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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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 502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20분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조모씨, 위드이노베이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오후 2시30분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오후 5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겐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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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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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명수, ‘동성애-동성혼 허용금지’ 현행법 지지 공식 답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동성애, 동성혼 반대 현행법 지지, 군내 대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헌재 판결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국회 본회의 인준 당시 이와 관련한 종교계 등의 비판이 많았지만 후보자의 답변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법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했고,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께서 동성애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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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 89억 횡령 건축사무소대표ㆍ회장 각 징역 3년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89억을 횡령한 건축사무소 대표와 회장이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주과정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자금, 인허가 담당공무원이나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가 필요했고, 부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설계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 그 당선자를 선정하는 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필요가 있어 많은 돈이 필요했다.그러자 건축사무소(건축설계, 감리업무) 대표이사인 A씨(63)와 회장인 B씨(64)는 공모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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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설립취소 취소'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대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오전 10시10분 '해외자원 개발 비리'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40분 '정정보도'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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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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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론 조작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어비 외곽팀 운영을 지시하고 약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관제시위, 문화계 및 방송사 블랙리스트 등 댓글 외에 국정원의 다른 여론 조작 및 정부 비판 인사 압박 등 활동과 관련해 지시, 지휘 등의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당시 원 전 원장이 이같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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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공익∙인권활동 수행할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9월 22일(금)동천의 지원을 받으며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 활동을 수행 할 <제7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5팀은 온더로드(서울시립대 로스쿨, 한국외대 로스쿨 외), 미라클워커스(연세대 로스쿨), 프로자취러(고려대 로스쿨), 작은손짓(전북대 로스쿨), 공상(중앙대 로스쿨)이다. 법조인, 공익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예비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활동팀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동천에서팀 당 300만원의 활동비와 변호사의 멘토링등 다양한 유무형의 지원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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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 제2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5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제2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원친선골프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올해 골프대회는 8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1회 챔피언이었던 강영수 변호사(사시 49회)가 74타를 기록, 올해에도 챔피언을 거머줬다.또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김능칠 변호사(사시 31회)가 우승을, 김용민 변호사(사시 40회)가 준우승을 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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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스안전공사 비리 관련 무더기 기소 '선언'
검찰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뇌물수수·채용 비리 의혹 수사로 인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기소 인원이 10여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박 전 사장의 구속에 이어 서울서부지검 A수사관의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박 전 사장은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 변경하는 수법으로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업무방해)와 임원 재직 중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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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를 함께 1억2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체결을 했다.A씨는 출자자금이 부족하자 B씨의 모친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용해 출자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투자금 2억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2월까지 166회에 걸쳐 동업자금 5300만원 상당을 A씨의 모친 용돈, 생활비, 개인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규모, 피해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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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마산지청, 선관위·경찰과 손잡고 추석 선거범죄 제로
내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탄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이태승)은 지난 21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및 경찰(마산중부, 마산동부, 함안, 의령)과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선거범죄 예방 및 금품제공 행위와 불법선전 행위 단속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진행을 위해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신고접수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선거범죄 없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한편 2014년 6월 4일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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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전 10시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국정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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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태연학교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5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교장 이재문)에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6월에도 법관과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이기광 법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타고난 한가지의 재능은 있으며 그 재능을 찾아내고 키워 나가는 것이 개인의 큰 몫이다”고 말했다.이재문 교장은 “태연학교 합주부 ‘뮤젤’을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해 주신 법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화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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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문형배 법원장)은 오는 29일 부산법원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산 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 등 운영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 청소년회복센터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개(부산, 경남·창원 각 6개, 울산양산 3개, 충남대전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법원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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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민웅·김보건·김형규 변호사’ 등 9명 우수변호사 시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5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이 선정한 이번 우수변호사상은 '김민웅(변시 3회), 김보건(사시 40회), 김형규(사시 45회), 성진욱(변시 1회), 유동주(사시 49회), 이승희(변시 4회), 이용재(사시 50회), 이현서(변시 5회), 전수미(변시 3회) 변호사'가 선정됐다.변협은 이번 우수변호사 시상을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5가지 기준으로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고, 이들에 대해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9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김민웅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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