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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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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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펫푸드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출시
동원F&B 펫푸드 전문 브랜드 ‘뉴트리플랜’이 참치알을 넣어 만든 애묘 습식 파우치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4종(참치, 참치와 멸치, 참치와 닭고기, 참치와 연어)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동원F&B는 최근 약 30억원을 투자해 국내 창원공장에 펫푸드 생산을 위한 라인을 증설했다. 증설된 라인에서는 참치와 펫푸드 노하우를 활용한 다양한 애묘, 애견용 펫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시리즈가 참치알을 활용해 만든 애묘용 습식파우치 모이스트루 4종이다.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4종은 육식동물 고양이의 건강한 습식 습관을 위한 고급 파우치 제품이다. 필수 아미노산인 타우린과 아르기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참치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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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범기간 주거침입 여성용 팬티 훔친 남성 실형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3년)에 주거를 침입해 여성용 팬티 등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4시50분경 김해시 평전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 입구까지 침입해 그곳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5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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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 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 동안 보호관찰 청소년 8명으로 구성된 ‘의형제 해외봉사단’이 베트남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는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엉 안딴 구역 내 안라오 유치원에서 유치원 내 화단 만들기 및 배수로 청소 등의 노력봉사, 그림그리기·퍼즐 맞추기·축구·농구·줄넘기 등 교육봉사, 한복체험·율동 및 합창·비빔밥·김밥·떡볶이 등 한국 음식 체험 등 문화교류봉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의형제해외봉사단 회장인 보호관찰 청소년 A군(18)은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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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2세여아 식판에 얼굴받아 뱉도록 한 보육교사 '집유'
밥을 못 먹겠다고 뱉으려하는 만2세 여아를 식판에 얼굴을 박아 뱉도록 하는 등 28회에 걸쳐 9명의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보육교사의 감독을 게을리 한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울산 남구 F어린이집 S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50대 여성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이다.30대 여성 A씨는 2017년 3월 14일 오전 11시43분경 어린이집 3층 S반에서 피해자 Z(만2세·여)가 식사량이 줄어 이에 대해 부모로부터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강요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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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습변호사 처우개선’ 가이드 제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0일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무수습 과정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변호사들로 인해 수습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에 변협이 제시한 가이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습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변협은 "신규 변호사들이 다양한 실무수습 현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수습변호사를 변호사답게 대우하도록 수습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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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시상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9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10인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에 의해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강은혜(연수원 41), 강호석(연수원 40), 권용석(연수원 21), 김선영(연수원 45), 김은효(군법무 6), 남민준(연수원 42), 이광수(변시 4), 장상현(연수원 40), 최형주(연수원 42), 추연우(연수원 43) 변호사다. 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으로부터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았고,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10인을 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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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20분 '경매절차 공무원 과실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0시30분 '살인' 류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전화번호 거부 시비' 법원공무원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후 2시 '세월호 구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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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쿠웨이트 법무부 전문중재인 초청 연수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은 19일 오후 2시 파르나스빌딩에서 쿠웨이트 법무부 전문중재인 총 16명을 초청, 연수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이 쿠웨이트 법무부 전문중재인 16명을 초청해 연수과정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의 건설분야 대표 로펌을 견학하고 싶다는 쿠웨이트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율촌이 이들을 맞이하게 됐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그룹장인 박주봉 변호사를 비롯해 김세연, 신동찬, 이경준, 윤덕근, 우재형, 김혜림 변호사가 참석, 한국의 중재절차를 국제중재와 비교∙설명하고 한국의 건설분야의 분쟁해결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세연 변호사(율촌 국제분쟁팀장)는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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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개별적 혐의 내용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라면서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등이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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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협 회장, 서울대 로스쿨 특강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오는 21일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법조비리로 인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하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에는 ▶법치주의의 기원 및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 사례 ▶법조인들의 활약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조인의 자세의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변협은 "현재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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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 복도에 19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 40대 A씨는2016년 2월 29일 오후 2시경 병원 1층 영상의학과 7번 촬영실에서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다 . 별다른 조치 없이 시술을 마친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를 촬영실 앞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게 했다.결국 A씨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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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아닌 합의 관계... 檢조사 성실히 받겠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출석하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안 전 지사는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과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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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 11세여아 간음·강제추행 남성 3명 실형·집유
각 랜텀채팅으로 알게된 만 11세 여아를 간음하거나 강체추행한 30대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해자와 만났던 남성들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5시18분경 김해시 삼문동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1세에 불과한 여아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같은 해 8월 4일까지 7회 간음했다.또 피고인 J씨는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입맞춤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고 피고인 S씨 역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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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변호사, 신작 소설 ‘리셋’ 웹 연재
조광희 변호사의 신작 스릴러 장편소설 '리셋'이 문학뉴스에 연재된다.‘리셋’은 새로운 감각의 스릴러 소설이다다. 현직 서울시장의 요청을 받고 전임 시장이 연루된 비리를 파헤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속도감 넘치는 필치로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이 뜻하지 않은 음모에 휘말리며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한 민낯과 부패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야기다.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이자 칼럼니스트, 영화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이다. ‘리셋’은 14일부터 매주 월, 수, 금 오전 8시에 업데이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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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2차 공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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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심사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될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9일 검찰의 손에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무겁고 이들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고심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팀은 지난 16일 조사 결과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문 총장은 검찰 간부 등 의견을 들은 뒤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더 내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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