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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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조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변호사시험 장소가 2019년부터 5대 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로 확대 시행되는 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부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변협은 "현재 25개 로스쿨 중 13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고 정원은 1000명으로 절반에 이르는데,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돼 왔다"면서 "지방 소재 학생들은 시험 1주일 전에 시험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해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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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4시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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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짜뉴스 유포’ 김정문 제천시의장 징역8월 구형
검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19일과 5월1일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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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국회 통과 환영... 과감 개혁 기대”
25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인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들은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반영으로 잘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밝혔던 전관예우 근절, 사법감독제도 강화, 법관 증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나아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인 사법 과거청산, 사법피해 구제, 배심제 전면확대 등 국민 주권이 보장되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과의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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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40대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남구의 직장 내 공용화장실 변기에 스마트폰을 붙여 부하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같은 날 다시 화장실을 찾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 스마트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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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명수, 사법부 독립 지킬 의지 보여줘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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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 절단…法, 견주에 실형 선고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맹견을 키우는 개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장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개를 철창에 넣어두지 않고 마당에 두면서 녹이 쓸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쇠사슬만로 묶어놓기만 해 피해자를 다치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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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40대 ‘집유’
배우 문채원(31)씨의 남자친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45)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피해자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또 글을 본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자기방어나 오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글을 본 사람들 대부분 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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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 대책 마련하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지난 시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과 관련해 "법무부는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할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변시 합격률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로 지난해 98%수준이었던 합격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결과다.한법협은 "이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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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재임기간 흠”
양승태 대법원장(69 ·사법연수원 2기)의 임기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양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21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전국법관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논란, 현직 법관들의 각종 부패 사건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흠으로 남았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변협은 또 양 대법원장이 추진해왔던 '상고법원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가 없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변협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3만6000여건에 달하고 이는 대법관 1명당 3000건이다"라면서 "이로 인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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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에서 행패 60대 항소심도실형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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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경찰 폭행' 구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2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1시10분 '상해 혐의'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10분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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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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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집유’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하고,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코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태곤은 이씨에게 맞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3차례나 있어 폭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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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39%... 전년보다 38.82% 하락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39%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률인 98.21%와 비교하면 38.82%나 급하락한 결과다.법무부는 20일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총 2007명으로 합격자는 119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고, 법조 비리와 변호사법 위반 사례의 증가로 인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왔다"면서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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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청탁·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압수수색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부정청탁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조사에 착수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강원랜드 행정동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과 인사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의 비서관 김모씨 채용비리 혐의를 비롯해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벌어진 부정청탁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인사팀 관계자들의 경우 채용비리가 있었을 당시의 직원들 휴대폰부터 전산실 전산자료까지 확보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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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입대 두려워’ 병역 회피 20대 징역형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병역을 회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3일 춘천시에 있는 한 PC방 인터넷을 통해 2017년 1월 31일까지 육군 B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3일 이내에 해당 훈련소로 입소했어야 하지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영을 회피했다. 재판에서 A씨는 군 입대가 두려워 입대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지서 수령 이후 훈련소 입소 날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병무청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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