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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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권동주 부장판사 영입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권동주 변호사(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6기)를 지식재산권(IP)팀의 선장으로 영입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최근 화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한 부장판사들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특허법원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24, 25, 26기 등 여러 기수에서 이러한 경력을 가진 법관은 권 변호사 뿐이다. 업계에서는 권 변호사에 대해 오랜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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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1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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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3시 3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100일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김해시 부영그린타운5차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급출발을 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경찰관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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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5억8500만원 상당을 반입해 밀수입한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이 무더기로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조선호텔도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내 판촉사원 및 정직원으로 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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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엄마A씨는 2017년 8월 8일 새벽 3시경 대구 동구의 거주지에서 친자녀인 피해아동(2017년생 여아)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및 경막외 출혈, 경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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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지난해 11월 공단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의정부의 한 지적장애인이 23년간 축사농가에 고용 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및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약에 따라 사건을 공단 의정부지부로 연계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지부(9일)와 의정부지부(23일)가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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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8일 의형제해외봉사단의 베트남 해외봉사 출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의형제해외봉사단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2014. 3. 법무부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정서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지난 2014년 캄보디아, 2015년 필리핀, 2016년 태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베트남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의형제해외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은 생활성서 소금항아리 구독위원들과,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법사랑위원의정부지역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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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마사회 현명관 아내 최순실 측근 발언'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569호 ▲오전 11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1시40분 '전기세 누진제'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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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LB선정 아태지역 혁신로펌 선정…국내 로펌 중 유일
율촌이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ALB는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총 8개의 로펌을 선정했다. 한국의 율촌, 싱가포르의 Dentons Rodyk, 홍콩의 FitzGerald Lawyers 등 아시아 로펌 4곳과 Baker McKenzie, Berwin Leighton Paisner (BLP), Bird & Bird, Pinsent Masons 글로벌 로펌 4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율촌은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eYulchon’ 플랫폼 등 기술 혁신 노력이 출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율촌 내부조사팀이 자체적으로 '누익스 인베스티게이터'(Nui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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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은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2명(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 몰래 사금융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원고가 도박 관련, 치료도 권유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몰래 집에서 사건본인들 돌반지, 목걸이 등도 가져갔고 원고의 지갑에서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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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8일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강석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강 변호사는 판사 임관 이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대형회계법인에서 조세전문 회계사로 근무했으며, 조세법 분야의 권위 서적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감사원·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세관련 강의를 했고, 법원 재직 시에도 관련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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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기여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의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진행된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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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관 위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2별관203호 ▲오전 11시 '해상운송 담합' 니혼유센주식회사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3시10분 '로스쿨별 합격률 정보공개'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장관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1별관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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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앞서 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차 변호사는 태평양의 공익활동 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으며 공익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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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사건 검찰 수사 돌입…여성아동범죄전담부 배당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서울서부지검은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인 김지은(33)씨가 안 전 도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내사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현재 직접 수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며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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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발언'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오전 11시1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20분 '블랙리스트 포함 디자이너 정신적 충격 주장' 홍모씨, 조윤선 전 장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2별관207호▲오후 3시 '배출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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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9판 출간
조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조세소송’ 제9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발간 이래 18년 간 법관, 변호사, 세무사 및 실무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조세소송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개정 8판이 출간된지 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세법 및 최신 판례가 추가됐다. 특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례 등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이 담겨있다.소순무 변호사는 "조세소송 환경 변화에 따라 조세소송도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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