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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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정지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20대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의 효력이 정지(2017년 10월13일~2018년 1월20일)된 상태임에도 정지 첫날 오후 9시10분경 울산 동구 동구종합가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124c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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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리더십 캠프’ 17일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오는 17일 송곡여고 학생간부 40명을 대상으로 주말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리더십을 기르고, 법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 설계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세부 프로그램은 모의법정체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진로지도 등 다양한 체험교육으로 구성된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는 "주말에도 센터를 개방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센터가 법문화진흥센터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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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50분 '홍콩서 강제추행' 변호사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526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3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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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찾아가는 법정이어 '화해권고결정' 새납마을 거주자들 환영
울산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에 거주하는 30명의 거주자들이 울산지법의 찾아가는 법정(2017년 7월 28일)에 이어 최근 화해권고결정(2018년 2월 7일, 2월 24일 확정)으로 원만히 해결돼 마을 주민들이 그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법원의 결정으로 피고들은 현재의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주를 준비할 수 있는 수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원고들의 경우, 개발 사업 착수가 다소 늦어질 여지는 있으나, 피고들로부터 수년간 차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고들과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피고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자진 퇴거하기로 함으로써,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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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업체서 법인카드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 집유·벌금·추징
사업수주에 대한 사례와 각종 편의제공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특정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간부인 40대 A씨는 2014년 3월경 대구의 한 주점에서 업체 이사인 40대 B씨로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4년 교육행정종합센터 에듀파인 보안체계 강화 도구 도입’ 사업의 수주에 대한 사례, 향후 그 수행 및 추가 사업수주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 업체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A씨는 이를 지니고 다니면서 같은 달 19일경 주유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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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의 공익재단인 온율, 공공후견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될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이 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온율과 함께 제작한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주요 후견사무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또 풍부한 서식과 작성례들을 담아 실제 공공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변호사)은 2013년 설립 이후부터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돼 후견사무를 수행한 경험을 총망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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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검찰 출석 “참담한 심정... 국민들께 죄송”
뇌물,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직대통령으로써 하고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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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40분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40분 '참여연대 간사들 1인 시위 봉쇄' 고모씨 외 6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566호 ▲오전 11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차 공판,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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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천만원 대출금 갚지않으려고 상대방 무고 60대 여성 '집유'
5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씨가 2016년 4월 6일 고소인 A씨에게 장사를 같이하자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자고 한 후 울산 남구 소재 담보대출전문 사무실로 데려가 대부계약서임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고소인을 기망해 사채업자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대출금 2000만원 상당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편취하고, 고소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소인의 명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계좌 이체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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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된 대관 업무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GR(Government Relations)업무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입법, 감사 및 환경 업무 관련한 국회, 감사원, 환경부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관업무 실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세미나는 총 4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세션은 이찬호 외국변호사가 ▲기업비즈니스에서의 GR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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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3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출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선출됐다.민변은 12일 김 변호사가 민변 새 회장을 위한 투표에 단독 출마해 다수 찬성표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020명 중 52%인 536명이 참여했다. 회장 임기는 2년간으로 김 변호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한다.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4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민변에 가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다양한 공익·시국사건을 변론했고 환경·보건 분야에서 국민의 환경권 옹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소외당하는 우리 사회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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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이어 간부진까지 사퇴 요구’... 수세 몰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 결의로 인해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간부진들까지 사태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지난 9일 공단의 3급 이상 간부진들은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공단의 위기상황의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헌 이사장의 퇴진만이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이들은 25명 전원이 서명한 사퇴요구서를 이헌 이사장에 전달하면서 "공단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12일 팀장급들 38명도 같은 내용의 사퇴요구서에 서명하면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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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동기, MB 변호하면 변호사법 위반”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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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0시 '전화번호 거부 시비' 법원공무원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0시15분 '에버랜드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0시30분 'LNG 입찰담합' 대립산업 외 2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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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성금 655만원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1월분 성금 65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중구노인복지관 경로급식소 후원을 위해 25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 '제22회 대구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신 라 200,000 원 △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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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계모 60대)와 망인(전처와 이혼)은 2016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망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입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다 2017년 7월경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망인의 큰아들인 40대 A씨(원고)는 계모(피고) 망인을 상대로 각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망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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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피해자들 2차 피해 노출 심각”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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