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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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20분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10분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2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1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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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김대희)가 국내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대륙아주는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대륙아주가 도입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 2017년 2회 연속 우승한 저력이 있다.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로이터 통신이 속한 톰슨로이터그룹이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법률 인공지능 대회다. 김대희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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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변호사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변호사로서 처음 출발하는 신입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의무연수를 26일 오후 2시 호텔농심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입회원 의무연수에서는 민사∙형사소송 등의 기본 이론과 법정예절을 포함한 윤리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공익소송에 중점을 둔 개별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좌 등이 진행됐다.연수교육을 마친 후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면서 참석한 신입회원 70명은 지역과 함께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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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1회 안중근의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8일 효성여고와 경화여고 학생들의 주관으로 ‘제1회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동양평화 실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의 국가독립, 사회정의, 동양평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구의 학생들이 일으킨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1시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식전행사를 갖고 두류공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한 바퀴 걷는다. 대구시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능(현장접수도 가능)하며 봉사4시간이 인정된다.대구교육청, 대가대 안중근연구소, 고엽제전우회 대구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28민주운동은 독재와 부정에 저항하는 대구의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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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형’ 엇갈린 정당 반응... “매우 당연한 일” vs “사형보다 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각 정당들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마저 불참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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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17일만이다.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됐던 정경유착 피해를 그대로 답습해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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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의원 모욕했다고 음해받은 억울한 부산진구의원 '무죄'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구의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인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김모(49)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23일 오전 11시40분경 부산진구 의원회관 4층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마치고 복도를 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피해자 정모 의원을 따라가면서 민주당 측 동료의원 S, R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인격모독을 했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XXX야. 니보다 20살이나 어린놈한테 욕을 들어도 싸다. XXX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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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주제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27일 오후 1시 반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헌법전문과 민주이념’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에서는 등록을 겸해 5ㆍ18 영상 및 인권 영상을 상영한다.이날 토론회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기조발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최장집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 1인 ‘5ㆍ18과 저항권’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가, 주제 2인 ‘6월 항쟁의 헌법적 의미’는 연세대 법전원의 김종철 교수가 발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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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문학계 성폭력·갑질 청산 토론회’ 28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에서 문단 내 성폭력을 비롯한 불공정관행 등의 청산을 촉구하는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국회의원과 함께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을 청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문단 내 불공정행위 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문단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어 피해자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단 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해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만들고 공적 지원금 지원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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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춥다고 불지르고 인터넷선 끊은 조현병 50대 실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임차한 방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등 3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인터넷, 전화선 등을 절단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산시의 모 원룸 주거지에서 자신의 소유인 조형물과 드로잉 작품을 다른 사람이 계속 훔쳐간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어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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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20분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4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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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미라클 워커스’팀, 동천 공익프로그램 공모전 대상 수상
연세대 로스쿨 ‘미라클 워커스’팀이 동천 인권활동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3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최종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고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전북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다수의 로스쿨에 소속된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예비법조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작년 8월 활동계획을 제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던 5개 활동팀은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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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용주 보안관찰법 무죄 환영... 법무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과 법무부는 구먹구구식 보안관찰법 운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사업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사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사업회는 강씨가 지난 18년간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당해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보안관찰법에 대해 "3개월마다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국외여행이나 주거지 이사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 감시아래 놓이게 하는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돼 왔음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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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노동권 제한 소송남용 대책 토론회’ 27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권의 경우 타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회는 "노동3권과 형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상 한계를 짚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 간의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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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6일 월요일)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외 1인, 국고손실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혜분양' 이모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 3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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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한 청탁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법원공무원 2명 실형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친구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O씨는 2006년경부터 아파트시행업체인 BE㈜를 운영하다 2013년 5월경부터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해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씨(51)는 2013년 6월경부터 아파트건설업체 BC㈜의 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A씨의 친구인 피고인 B씨(48)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씨(47)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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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을 위한 1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현황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가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진남영 원장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이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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