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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 투약ㆍ판매ㆍ소지 70대 '집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면 안 됨에도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70대와 40대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믹스 커피에 넣어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3일 오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J씨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판매했다. 또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0.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와 종이테이프로 싸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했다. 또한 40대 B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변협은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선철 변호사(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변협은 이날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창립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2월 12일 현재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변협은 "채권추심업무는 소송부터 집행을 아우르는 변호사 본연의 업
오늘의 재판(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30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가져 울산지방법원은 12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관 및 직원 전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 대구고등법원 서무담당관, 관내 외부 초청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저는 1986년 3월 1일 기대와 설렘 반, 두려움과 긴장 반으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그 사이 32년이란 세월이 한나절의 꿈 같이 지나갔다”며 동료법관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 “남다른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저로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
법률공단 이헌 이사장 “노조 측 거짓주장 방치 않겠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지난 1일 이 이사장은 공단 월간회의에 참석해 "용인할 정도를 넘은 거짓과 왜곡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이사장은 "공단 발전에 저해되고 직원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일방적 비방 언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과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적폐'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조 측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그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것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평생 명예
국토교통부,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 작년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운문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손병석)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通水式) 행사를 갖는다.국내 용수댐 중에서 최대 규모인 운문댐은 작년부터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홍수기 초반인 작년 7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을 시작하였다.홍수기 후반까지도 강우 부족이
檢 'MB 특활비'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이 자금을 이용해 당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김성호(68)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
계절밥상, 꼬막·주꾸미 등 제철 별미로 만든 신메뉴 20종 출시 산지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 계절밥상이 이른 봄의 맛을 살린 신메뉴 20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메뉴는 ‘겨울과 봄 사이 지금, 절정의 맛’을 주제로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가장 맛이 좋은 재료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제철을 맞은 남해안 꼬막과 영양 만점 주꾸미를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대표 메뉴 ‘꼬막밥’은 탱글탱글한 꼬막과 봄나물인 달래를 듬뿍 넣어 볶아낸 밥으로 꼬막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꼬막살과 참나물, 청양고추 등을 넣어 부친 ‘꼬막전’에 향긋한 달래간장을 곁들이면 봄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주꾸미를 통째로 석쇠에 구워낸 ‘주꾸미 간
문체부, 해외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이하 프로그램 은행제)’를 실시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은행제는 해문홍이 해외 진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검증된 전시·공연 콘텐츠와 예술가 관련 정보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재외문화원 32곳에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공연, 전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유희컴퍼니의 유희노리(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고양아람미술관의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예술의 전당 공연영상화사업(SAC on Screen), 밀라노 한
오늘의 재판(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오전 10시 '사이버팀 관리' 장모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외 9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의혹' 유성옥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의혹'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1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오후 2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정모 코알시스템 대표 외 1인,
[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심신미약상태에서 하루 만에 강제추행, 강간미수, 절도 등 5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30분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맘스터치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막고 다시 손을 내려 입을 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그런 뒤 의창구 신월동 한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위에 올려둔 여성 중지갑(시가 18만원 상당) 1개를 절취했다. 이어 신월동 노상에서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자 이에
[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기술서기관 박진원
[판결]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 업체 대표 벌금형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소개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3개월간 임금 없이 일을 배우다 2015년 9월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이 회사를 그만뒀다. 2달 뒤 이 회사 대표인 50대 A씨는 B씨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권유하면서 수차례 “당장 돈 줄 형편은 안되지만,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그런 뒤 B씨는 팀장의 직함으로 이 회사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고 A씨는 B씨와 같은 해 11월 17일경 월 급여 120만원의 근로계약서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여중생들 '소년원 송치'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월 9일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당일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소년원송치’라는 소년법상 가장 중한 보호처분결정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2월 1일 보복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양(15), B양(15)와 불구속 기소된 C양(1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여러 사정이 있다며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다. A, B는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H(14)를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가량 마구
법무부,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성균관대’ 대상 수상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개최한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결과 성균관대학교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8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해당 학술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당,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검 요구안 제출한다 국민의당은 9일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의 발의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요구안의 정식명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특검 요구안)'이다. 상설특검인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요구안 발의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절차가 시작된다.국민의당의 특검 요구안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재수사 사건 포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외압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축소 및 진실 은폐 의혹사건 ▲강원랜드 채용비
선진, 풀무원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식문화 확대 위한 MOU 체결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8일 풀무원 계열의 식자재 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육가공품 확대와 올바른 식문화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선진의 육가공 사업부문 선진FS의 전원배 대표, 김기영 이사와 푸드머스의 유상석 대표, 류영기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동물복지 육가공 시장 구축,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내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산업을 선도하며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해온 양 기업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동물복지 육가공품의 급식 시장 진입 △올바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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