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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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3년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그 무렵부터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점 및 햄 공장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경찰서로부터 외국인도움지원센터로 지정되고 대구 중구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입국 후 2차례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점약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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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차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8일 퇴임하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헌정(59·16기) 현 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김 사무처장 퇴임식을 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임 사무처장의 취임식은 다음날인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던 김이수(64·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당시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헌재에 새 분위기를 일으키고 국면전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처장의 책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2013년 6월 헌재 사무처장에 취임해 지난 4년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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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조희팔 사기피해' 김모씨 외 13명, 대한민국 외 1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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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 13일 개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 중심의 강력한 무역 보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미국 글로벌 로펌 메이어 브라운 (Mayer Brown)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국제통상 및 국제분쟁해결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두식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메이어 브라운에서 국제통상그룹을 이끌고 있는 듀안 레이턴(Duane Layton) 파트너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레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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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일본 구마모토현 변호사회, 교류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회)는 지난 3일 양국 간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법률서비스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 변호사회(회장:宮田房之 미야타 후사유키)와 제18회 교류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구마모토현 변호사회를 초대해 북핵의 경고와 국제법과의 충돌 문제(발표자 나유신 국제이사) 등 한국의 정세와 구마모토현의 지진 이후 현 상황(발표자 守田英昭 모리타 히데아키 국제위원장) 등에 대해 발표하며 의견을 나눴다.구마모토현 변호사회와의 교류는 2004년 이후로 양회 간에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변호사회가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 성금으로 100만엔을 지원한 바 있다.경남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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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 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승)는 지난 4일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청년변호사란 만 40세 이하 또는 법조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로서 이번 대회는 청년변호사를 위한 제도 개선, 일거리 창출, 적극적인 회무 참여, 공익활동 및 사회공헌 등을 목표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모여 자연보호활동을 했고, 오후에는 부산 회 소속 휴업회원인 김해영 국회의원(연제구) 등 강사들을 초청해 ‘청년변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등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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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홈쇼핑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한 처벌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며 "즉흥적인 발언 등 방송의 특성을 이용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에 오히려 가벼운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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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전 국정원 직원 장모씨 외 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50분 '박근혜 前대통령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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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직전 영상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남구 소재 주차장에서 소리치며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도망가면 깡패를 부른다”는 등으로 말해 이에 겁먹은 남편이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들에게 거짓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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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경 부산진경찰서에서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모텔, 차량안 등에서 성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허위 진술했다.하지만 사실은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동료가 A씨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동료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승훈 판사는 “뒤늦게 마나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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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재영장 청구끝에 구속 '우병우'도 구속되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두번의 구속영장의 청구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 추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추 전 국장의 공직자 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의혹에 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지난 1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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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평창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평창올림픽 중재변호사단을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협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중재변호사단 신청을 받았고, 영어능력·도핑과 스포츠 규제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5명(변호사단 20명, 예비위원 15명)을 선발했다. 중재변호사단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스포츠중재재판소가 평창에 설치할 임시재판소를 통해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하는 선수자격, 판정시비 등에 대해 중재·조정활동을 하게 된다. 변협은 오는 7일 오후 12시 40분 역삼동 변호사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식을 가지고 중재변호사단을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마이클 레너드 부회장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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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로스쿨 평가와 로스쿨 진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이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처분을 내렸다.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되며,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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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30분 '공사대금·자본금 증자·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레저그룹 이상종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전 11시 전기요금 '누진제'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463호▲오전 11시40분 '독성물질 함유 치약'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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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54조 제4호). A씨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자격이 변동돼 수용기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공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도 면제돼 수용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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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구와사람,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 4일 개최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4일 오후 1시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에서 2017 컨퍼런스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문명을 모색하는 지식공동체인 포럼 지구와사람은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주제로 제3회 정기 컨퍼런스를 마련했으며 우리의 경험적 삶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면서 생태적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생태적 통합의 방법론을 논의한다.세션 1에서는 △‘통합적 생태문명론의 퍼즐’이란 소주제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등이 함께한다. 세션 2에서는 △‘지구중심의 새로운 경제’란 주제로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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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변호사 명의 대여' 김모씨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30분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30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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