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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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9시50분경 김해시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25)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다.그러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왼손에 들고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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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2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20분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30분 '판사 위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승엽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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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아내의 실수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는데 소홀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 않은 아내보다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며 양육수당까지 사용한 남편이 혼인관계파탄에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9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이들은 피고의 부모집으로 다시 들어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피고는 집과 피씨방 등에서 자주 게임을 했고,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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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10일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법전원협의회가 진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협의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 여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 원장,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축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법전원협의회 호문혁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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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어버이날 행사 후원금 소외계층에 전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4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기부금으로 홈리스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동자동 사랑방’ 어버이날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어버이날 행사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시민단체가 만든 조직 ‘동자동 사랑방’이 주최한 자리다. 자녀들과 연락을 단절하고 홀로 여생을 보내는 이들에게 온기를 나눠주자는 취지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사는 쪽방촌 내 어르신 300여명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 날 후원금을 전달하며 “혼자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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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뜯어내거나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모 신문사 기자들인 A씨(45)와 B씨(47)는 신문사에서 광고 수주 압박이 있자, 2015년 7월 20일, 22일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경산시에 있는 채석업체에 대해 ‘경산 채석장 산림복구 수십년째 방치’, ‘경산 채석산 토양ㆍ수질 오염 심각’이라는 비난성 기사를 보도한 것을 빌미로 대구경북 일대 채석업체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업체 관계자에게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듯이 겁을 주어 광고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A기자(현 다른 신문사 취재부장)는 2015년 8월 하순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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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1시30분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김어준·주진우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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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안의 한자식 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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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출력해 출입문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오후 1시12분경 자신의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했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해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A씨의 요구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3일 뒤 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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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30분 ‘국민의당 제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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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세미나 25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대회의실(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공정거래 소송의 최근 쟁점과 효과적 수행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세미마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최근 자주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실무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운영 방향, 효과적인 소송수행 방안,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룬다. 세미나는 참석자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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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바식당 브로커 수천만원 뇌물 수수 LH주택부장 실형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LH주택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아산 및 충북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LH주택부장 N씨(55)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6년 12월 7일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함바브로커인 H씨로부터 합계 3792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이로써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부장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또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P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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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준표 후보 유세위해 단체에 유세일정 보낸 도청공무원 '집유'
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후보 유세를 위해 도청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에 유세일정을 보내거나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2017년 4월 29일 김해 및 양산 유세를 위해 두 차례 카카오톡을 이용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위 13명에게 유세일정(홍보물)을 보냈다.이어 다른 여성단체회장 B씨에게 전화로 유세 참석을 권유하면서 카톡으로 유세일정을 전송했다. 또 A씨는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에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참석하는지 알아보고, 같이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실행하도록 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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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가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은 지난 3월15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500만원 거래를 언급한 협박문자를 받아 다음날 한씨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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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 2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ITR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 율촌 조세그룹 대표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와 리더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율촌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 ‘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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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5월 14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가 주최하고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준법감시 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규)와 변호사회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회장 전경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입법권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지방자치입법과 관련한 개헌 논의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지방자치입법권의 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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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IT·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자문”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의 대표적인 IT 밸리인 판교에 5월 중으로 분사무소를 열고 판교 및 성남 지역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밀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의 판교사무소 개소는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최초다. 이번 개소로 판교 및 성남지역 기업들은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대형 로펌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받는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판교와 성남지역은 IT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법률수요가 있다. 투자와 규제, 노동문제 등 지역 기업들이 맞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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