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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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ALB선정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태평양의 신희강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딜들을 활발하게 수행한 변호사에게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 변호사는 삼성바이로직스 IPO, 두산밥켓 IPO, 셀트리온 헬스케어 IPO 등 수상후보로 오른 굵직한 IPO 거래를 자문하며 올해의 딜메이커에 이름을 올렸다.태평양은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리젠시 룸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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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 친딸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2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올해 2월~6월 2차례 유사성행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검사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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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에 따라 인가된 최초의 기업회생 사례로 인가 후 조속한 채무변제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꾀할 예정이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권액 기준 산정).17일 개최된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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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최경환에게 1억줬다" 자백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준 시점은 2014년 10월께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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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재' 평창 올림픽…홍보대사 '인순이'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인순이(60)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파악됐다.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연예인은 인순이가 처음이다.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말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했다.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세금 포탈 부분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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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외 10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50분 '불법 선거운동' 김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311호 ▲오후 2시 '조세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30분 '법원공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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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모 국립대 학과장으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및 부산AU포럼 사무총장, 40대 B씨는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총괄본부장으로 회계책임자이다.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 지원하고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관리하는 2015년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 지원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했다.이들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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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1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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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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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험모집인·무자격손해사정인과 결탁 병원장 등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 및 수사과(과장 강정춘)는 14일 병원장이 가담한 거액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 병원장, 보험모집인, 무자격 손해사정사 등 10명을 사기, 사기방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적발, 그 중 3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결탁해 주사액을 신체에 주입하거나 얼음으로 감각을 무디게 한 팔꿈치 등을 칼로 절제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당시 개인회생 중이던 병원장에게 데려가 허위 수술, 과다 입원, 거짓 통원확인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입원비 및 후유장해보상 보험금, 국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 등 합계 6억7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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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靑상납'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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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유용·세탁'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영장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A씨(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자금 유용 및 자금 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 수석 전 비서관 윤모씨 등 구속된 3인이 협회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건넨 3억원대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전 수석 전 비서관 윤씨 등 3인이 공모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T사와 S사를 거치는 '돈세탁'이 이 과정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윤씨 등이 협회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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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417호 ▲오전 11시2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20분 '직원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후 2시 '집회금지 취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외 1명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 ▲오후 2시10분 '케이스포츠 설립 취소 공방'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대 설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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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3~4시 사이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생후 47일 된 친딸이 잠에서 깬 다음 다시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을 침대로 던져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건 당시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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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유로머니 선정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인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이 지난 9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 우수 여성 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egal Media Group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7)’에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을 ‘한국 최우수 로펌(Best Firm in South Korea)’으로 선정 및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은 유로머니가 2011년부터 아시아 법률 분야에서 여성 변호사들의 리더십을 양성하고 여성 친화적 업무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각 로펌의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프로보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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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1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소개하고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등은 간담회에 앞서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등 학생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김수경 부장판사와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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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50대 A씨는 ‘북한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연석회의’(2016.8.15.)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 참석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심양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비자 발급에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연석회의 일자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 심양행 항공편 발권을 취소했다. 이로써 A씨는 국가의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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