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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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국제중재소송팀의 이준상 변호사(경영담당파트너)가 지난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열린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날 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중재심리시설 개소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주최한 자리로, 이준상 변호사가 그 동안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것을 기리며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준상 변호사는 2014년 외국법률매체에서 한국의 국제중재분야 Rising Star로 선정됐으며, 2017년 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국제분쟁해결분야)와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 Chambers &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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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0월 17일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있는 ‘반값한우’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우고기를 판매하면서 “무항생제 1++ 등심, 1+ 안심, 1+ 채끝,1++ 국거리, 명품한우암소”라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해 마치 고가의 1등급 한우고기(1kg당 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사실은 A씨가 판매하는 한우고기는 광고와는 다르게 1등급이 아닌 저가의 2~3등급(1kg당 4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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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1시30분 '변호사법 위반' 김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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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초청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1일 오전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전대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초빙해 ‘채무자회생법’특강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부산 뿐만아니라 경남, 울산 지역의 변호사 중 채무자회생법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이지욱 교육이사는 “이번 특강으로 지역 변호사들에게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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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팅으로 만난 남성 9명 상대 무고 여성 '집유'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현직경찰관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이혼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주로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2015년 4월 26일 밤 10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내 ‘술모임’이란 제목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P씨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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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MOU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과장 하혜숙)와 청소년교육 관련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도의 현장지도 역량을 배양하고, 아울러 청소년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한국방송통신대학 청소년교육과 학과장인 하혜숙 교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달곤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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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18 근로감독·포괄임금제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320여 명의 기업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가시화 등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2018년도 근로감독 시행계획, 사무직 포괄임금제의 전망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션은 이기권 박사(전 고용노동부 장관, 현 일자리상생연구소 대표)가 전반적인 2018년도 고용노동의 정책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 다음 세션은 태평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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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원광연 NST 이사장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과학기술은 산업혁명 뿐 아니라 사회혁명을 유발하는가?’를 주제로 제3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1991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부임 한 후 2005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설립을 주도하며 초대 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NST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관리하는 기관이다. 원 이사장은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본격 거론하기에 앞서 현재의 과학기술이 산업구조와 경제시스템, 그리고 시대정신을 급격히 변화시킬만한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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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로스쿨 통폐합 논의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계기이자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전체 변호사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이 83.1%인 가운데,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에 그쳤다"며 "최근 3년간의 시험에서는 가장 높은 합격률의 로스쿨이 '86.12%, 79.31%, 73.38%'이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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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오전 10시40분 '소송비용 문서위조' 변호사 박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42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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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5월 28일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중 서행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고의로 팔을 뻗어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 무렵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합계 478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또 같은 중국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B씨와 공모해 허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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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국제건설 계약과 분쟁 대응 지침서 발간
국제건설 계약 및 분쟁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박기정 영국 변호사가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도서출판 자유미디어)를 지난 16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자인 박기정 영국변호사는 율촌 합류 전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건설 분쟁 및 중재 분야의 최고 전문 로펌 중의 하나인 코벳 앤 코(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에서 근무했다. 그 이전에는 한국 건설 기업의 해외 법무실에서 국제 건설과 관련되는 모든 계약 및 분쟁 해결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국내의 몇 안 되는 국제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다양한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출간된 책자는 △국제건설법의 근간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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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국제중재소송팀의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 뉴저지주)가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열린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날 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세계적 수준의 중재심리시설 개소와 국제중재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방준필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선진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방 변호사는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이 세계 국제중재 시장에서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내 중재 서비스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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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48분경 **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강원도로 가는 열차가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B씨가 “지금은 강원도에 가는 열차가 없으니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안내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왜 눈을 부릅뜨고 말을 하느냐, 개XX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폭행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2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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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2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30분 '개성공단 중단'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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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 취업을 해 기준액(63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게 되자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허위의 고용 임금 확인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60대 여성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돼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6년 10월 24일경 울산시 울주군 모 회사에 시급제 사원으로 취업해 월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그러자 A씨는 월 임금 63만원 초과 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돼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장기관에 자신의 임금을 63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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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4일 경남 합천해인사에서 '제2회 달빛교류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변호사 26인 외 2명, 광주변호사 17명 외 2인이 참여해 합천 해인사 관광을 하고 해인사 주지스님과 환담도 나눴다. 이어 소리길을 트레킹했다. 양 회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과 영·호남 교류증진 및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5일 '달빛교류협약'을 체결했다.첫 교류행사는 전북 순창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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