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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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토론회 3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부 및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변협은 2010년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가 변협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만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최근 법률전문가로서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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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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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모 부장검사, 서 전 차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현안 TF서 논의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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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 투약 실형 50대 항소심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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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非편향 인사로 알려져... 지명 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헌재가 소장의 공백을 메우고 완전한 조직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한쪽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후보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의 선임 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호평했다.또 변협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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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27일 지명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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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인(남편)은 자녀 면접교섭하라"
이혼하면서 협의가 안 돼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한 심판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15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년 후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이들 사이에는 아들(사건본인)이 있었다.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됐고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해 향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나, 그 후 협의가 이뤄 지지 않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했다.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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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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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510호 ▲오전 10시25분 '명예훼손'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458호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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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26일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지역 내 유일의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첫 방문했다.박윤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6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201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역임하고 올해 8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 후 첫 방문에 나선 것.박 지검장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울산구치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울산지검과 울산구치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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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정기룡 전 부산시장 전 특보 항소심서 감형
엘시티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정 특보는 ㈜엘시티PFV의 실질적 지배․운영자인 이영복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엘시티PFV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풀린 용역대금 1억1000만원을 이용복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엘시티PFV의 자금 1억1000만원을 횡령했다.(업무상횡령)또 이영복으로부터 서병수 국회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엘시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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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국립대 전 철학교수 파면 정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전 국립대 철학과 교수가 제기한 파면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립대 철학과 교수이던 A씨는 2015년 6월경 강의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전자개표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발언했다.이어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 베트스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전자개표 사기극은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이 대학 총학생회는 리포트 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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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교총, 교내 법률지원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26일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은 지난 2010년 12월 한국교총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해왔다. 매년 정기적인 모집 활동을 통해 1500여 초·중·고등학교 등에 고문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했으며, 지난 2016년 10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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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변호사 도움요청하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6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055-266-0604) 또는 팩스(055-266-0607)로 경남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함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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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니켈 얼음 정수기 피해'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오전 11시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5시 '동양사태 집단소송' 강모씨 외 22명, 유안타증권 외 10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 8차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5시30분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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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동강제추행 사건 증인 출석해 위증 50대 벌금 600만원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위증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월 19일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했다.이 사건은 G씨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4시경 부산 사상구 노상에서 피해자(9·여)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했다. 사실 G씨는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 주변 학장천 개울가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 2명에게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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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의베푼 피해자 살해 고려인 3세 20대 징역 15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호의를 베푼 50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인 20대 A씨는 지난 4월 양산시 소재 자동차부품생산업체에 근무하다가 한 달 뒤 사직했고 50대 B씨는 A씨의 후임자로 회사에 입사했다.A씨는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기존에 거주하던 회사숙소(원룸)에서 약 보름간 B씨와 함께 생활했고 6월중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소지품 일부를 챙겨 원룸을 나갔다가 남은 짐을 가지러 갔다가 B씨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A씨는 B씨로부터 “보름간 함께 생활하면서 들어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짐을 주지않겠다”는 말을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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