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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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2016년 7월 15일경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1년 전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해 부모에게 알리지도 병원진료도 받지 않은 채 임신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다 2017년 5월 9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앞마당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에서 남자영아를 분만해 빠뜨리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나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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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재판 착오 주장' 조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561호 ▲오전 11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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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자기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41)는 지난해 4월 교무실에서 카톡메신저로 감기로 조퇴한 피해자에게 “나도 학교 쉬고 싶다. 뽀뽀할까 감기 옮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이어 한 달 뒤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 달라.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아무도 없을 때 와라. 난 오래 안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해 7~8월 피해자를 학교 방송실로 데려가 한 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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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전국 첫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전국 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실시한 소속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성폭력피해자) Me_too 법률지원단’을 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총 27건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또는 목격사례가 접수됐고, 피해자는 모두 여성, 가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직접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55.5%가 변호사였고, 40.7%는 사무직원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고용주가 38.5%, 고용주를 제외한 상사가 61.5%(복수응답)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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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 ‘로스쿨 진로설계·취업전략’ 아카데미 25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로스쿨,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전략'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한국기업법무협회는 지난 2월에 로스쿨 및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의 사내 법무팀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할 아카데미에서는 사내변호사를 희망하는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현직 사내변호사 분들을 강연자로 하여 법학도들에게 기업법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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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40분 '건물 지분 부당이득 주장' 조모씨,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장 외 2명 상대 권리결정등기 등기신청 등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459호 ▲오전 10시5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티머니카드 잔액 환급 불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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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용의자 '드루킹' 김모(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우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검찰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혐의와 관련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 중인 것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입수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한달여쯤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 기일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김씨 측 변호인은 "기소한지 2주가 지났는데 증거를 만들지 못해 목록을 제출 못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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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60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벌금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A씨는 여직원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역회사 사장인 피고인 A씨(65)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직원인 피해자 B씨(55.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니가 남자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 나랑 하면 알게 될 거다”는 등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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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유사수신 범인 도피’ 석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1시 '우병우 처가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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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가 공석 상태인 감찰관 임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진정․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법무부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장이다.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하며 탈검찰화 개혁 추진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전임자였던 장인종(52·사법연수원18기) 감찰관은 이같은 이유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감찰관으로 채용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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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진지하게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과 항소심까지 보여준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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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70주년 11~12일 자선바자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5월 11~12일까지 양일 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창립 7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장준동)를 발족해 준비했고 회원 1인 1물품 기증 캠페인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은 11일(오전 11~오후 7시). 12일(오전 11~오후 2시) ‘장터’를 열어 회원 및 회원 가족들, 법조계 관계자나 시민 등에게 판매한다. 그 중 그림이나 예술작품 등 비교적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1일 오후 5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후원의 밤’을 열어 회원 상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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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4600만원에 매입해 조리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식당운영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고, 식품접객업자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63.고래고기 구입 및 해체 및 식당운영총괄)는 C(사업자등록명의상 대표), D, E(고래고기 조리)와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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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1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20분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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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로슈와의 특허분쟁건 '올해의 딜'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셀트리온을 대리해 수행한 로슈(Roche)와의 특허분쟁 건’이 ASIAN-MENA COUNSEL이 뽑은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2017)’로 선정되었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가 2013년부터 한국 제약사 셀트리온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허쥬마’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해 로슈의 주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로슈의 소송이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율촌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 약사 출신의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다수가 팀을 이루어 이 사건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이 사건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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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금전적인 갈등과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를 결심하고 조직원 2명을 보내 같은 조직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대구최대 폭력조직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최대폭력조직 동성로파의 자금책이자 고문인 A씨(68)는 같은 조직 내 다른 고문인 피해자와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두목 또한 피해자가 다른 조직폭력배에게 자신을 피해자 밑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동생으로 소개하는 등 행동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축출하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이 피해자의 조직 내 지위를 차지하려고 마음먹던 중 2011년 8월경 조직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A씨에게 욕을 하며 발로 음낭을 걷어차 폭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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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26일 부산혜화초등학교 4·5·6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특강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대처방법 및 처리절차를 교육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달곤 센터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방관자가 아닌 우리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가 폭력예방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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