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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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경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A씨는 2013년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우나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처지로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사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고,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움직이자 피해자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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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박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전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뺑소니 택시기사' 신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10시50분 'MB아들 마약 SNS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 전 케이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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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교수채용 비리 사립대 이사장 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김범기)은 조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고 채용자격을 변경해 조교수로 부정채용 한 진주 소재 사립대학교 재단 이사장 A씨(58)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부정채용 된 조교수 B씨(38)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B씨로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후 2017년 2월 B씨를 사회체육학과 조교수로 부정채용한 혐의다. A씨는 채용과정에서 B씨를 위해 채용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수료자로 변경 지시했다. 검찰은 “부적격 교원의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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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황의수)은 2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경태·최인호·전재수 국회의원, 김영환 부산경제부시장, 관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서구 명지동 신청사는 9월 20일 대지면적 1만8182㎡(5,500평), 건물 연면적 2만1847㎡(6,853평)의 지하 1층ㆍ지상 9층의 현대식 청사로 완공됐다. 10월 23일 입주해 업무를 시작했다.개청식장 좌석은 청 직원들이 무대 앞쪽에 앉고 장관 등 내빈은 뒤쪽에 앉도록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격식을 탈피했고, 식전축하 공연으로 사물놀이를 열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풍성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개청식 말미에 부산서부지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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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변호사 25명 '제2기 NPO법률지원단' 임명
동천NPO법센터는 22일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희망한 25명의 변호사를 '제2기 NPO법률지원단'으로 임명했다. 제2기 NPO법률지원단은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6주간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연수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NPO 설립절차, 기부금품, 인사·노무, 세무·회계,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자세 등 비영리 분야 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했다.향후 자신의 희망과 각 NPO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NPO가 1대 1로 매칭, 최소 2년 간 자신과 매칭된 NPO가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제2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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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창작자 보호 학술 심포지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변호사 이후동)는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후원으로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창작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의지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학계 및 실무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창작 풍토하에서 창작자 보호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의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학술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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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25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25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조영태)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취업난을 감안하여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최근 연수생들의 취업률은 50%를 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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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 미술학과 학생회장이던 20대 A씨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피해자 B씨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행사 술자리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학과 학생들 사이에 B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있고 학과장 교수로부터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자 A씨는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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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소속 변호사들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을 폐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일동은 성명을 통해 “세무분야의 업무들은 변호사 제도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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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오전 10시30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류모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외 4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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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국내 12개 대형로펌이 참여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SR의 국제적 흐름과 로펌의 역할’, ‘국내 CSR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UN글로벌콤팩트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도 참여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들은 현재 국내외 CSR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법률가들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16년 11월 결성돼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이 서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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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올해의 노동분야 로펌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이 올해의 노동분야 최고 로펌(Labour and Employment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7년 ALB한국 법률 대상’에서다.또한 세종은 AIG글로벌부동산이 서울국제금융센터(IFC서울)를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브룩필드 자산운용에 매각하는 2조5500억원 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자문해 ‘올해의 부동산 딜’ (Real Estate Deal of the Year)상도 작년에 이어 연속 2년 수상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소송, KTX여승무원들이 ‘위장도급’ 내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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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전 울산상의회장)라서 같은 울산 출신인 피해자 D씨도 A씨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전까지 서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피해자 D씨는 소개로 A씨와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가 필리핀의 호텔 내 카지노였다.A씨는 D씨를 만난 자리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해 피해자 D씨에게 미화 20만 달러(한화 2억1990만원)의 대여를 요청했고, D씨는 자신의 돈 외에 필리핀 현지의 지인에게서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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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안용복 기념관 전시계획 중단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일 성명을 내고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의 안용복 기념관 전시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이 위령비가 가진 역사적인 가치를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독도박물관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48년 6월 8일 당시 주일 미 공군의 폭격연습 중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다수의 우리 어민이 희생됐고 1950년 이들을 기리기 위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가 ‘대한민국 경상북도지사’명의로 독도 몽돌해안에 세워졌으나 1959년경 자취를 감추었다가 2015년 독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현재 몽돌해안에는 2005년 다시 세운 위령비가 서있다. 독도 앞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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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7월 6일 새벽 2시50분경 창원시 의창구 효림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축해 모텔로 데리고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준강간).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 4만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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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감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 탄핵반대집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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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D가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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