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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3회 부산여성변호사 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 24일 롯데호텔에서 92명이 참석해‘2017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부산여성변호사대회는 ‘여성변호사,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부산지역여성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변호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다.이번 여성변호사대회에서는 박종훈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축사를 전했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강연을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준법지원센터 기부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8일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 및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대구준법지원센터에 기부금 26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기부금은 모두 생활이 어렵거나 응급구호가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 자립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에 사용 된다. 이담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작은 정성이나마 보호관찰대상자 자립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형재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자립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면밀히 검토해 기부의 뜻이 잘 전
민주당 "박근혜 재판 거부, 사법부 흔들기 의도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사태와 관련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행은 사법 질서의 부정"이라고 맹비난했다.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당시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이미 기소된 18개 혐의 외에 국정원 상납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물론 재판부를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경환 의원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20분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대리인단, 법원 정문 앞,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오전 10시40분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언론
음저협 윤명선 회장, 직원에게 폭언·갑질... 검찰 조사 받아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 ‘로꾸꺼’ 이승철 ‘서쪽하늘’ 등 다수의 곡을 작곡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윤명선 회장이 직원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윤 회장을 폭행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윤명선 회장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지난 5월 직원 B씨의 손목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윤 회장은 A씨가 인상을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누구 ‘빽’을 믿고 그러냐, 아버지 ‘빽’을 믿고 그러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A씨가 녹취를 하려하자 A씨의 손목을 잡
[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7시20분쯤 울산 남구 변전소사거리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다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50대 여성 D씨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은 채권단의 승인 없이 SPP그룹 내 여러 계열사들이 모기업인 SPP조선을 통해 원자재를 통합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SPP조선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1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
[판결] 소방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의학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로 또는 업무상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공무 수행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연말을 맞아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다솜회(회장 류명재)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이달 29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이고, ‘다솜회’는 부산법원 여직원회로 지난 해 7월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0회 법률강습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0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박정언 변호사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법률강습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원은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가이드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향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남편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3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이들 부부는 혼인 초부터 성격 및 대화방식의 차이, 생활비 액수, 아내의 가사에 대한 남편의 불만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아내는 2008년 2월 출산한 이후 출근하는 남편을 배려해 다른 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각방을 쓰게 됐다.남편은 2013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해 카페를 개업했고 2016년 봄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
'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법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서 구속 피의자가 될 위기에 몰렸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사일생했다.한편 현직 수석을 상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방침을 알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법원이 전 전 수석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전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이 적용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툴 여지가
[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길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추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5시5분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중학교 앞 정류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뒤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목과 어개를 감싸안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슴과 특정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던 A씨는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
[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엘시티 사업관련 허위용역 계약과 대출금 등 706억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5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123세대)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함께 공모해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전
오늘의 재판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CMIT/MIT 치약' 조모씨 외 1421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45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5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개성공단 중단 피해'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30분 '입학금 반환' 이모씨 외 517명, 고려중앙학원 외 1명 상대 입학금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에서 사내변호사와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 및 집행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기획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 등 변화하는 규제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동향과 쟁점들을 토론한다.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구성,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가 최근의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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