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시력교정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술 전후의 행위가 비급여대상임을 알고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으로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안과의사인 60대 A씨는 시력교정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급여대상임에도,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K씨를 시력교졍술과 무관한 근시, 규칙난시, 기타 결막염 및 마른눈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2년 2월 23~2013년 2월 8일까지 공단으로부터 총 1672회에 걸쳐 합계 3326만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공단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 동안 조정위원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광역단위로 6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분쟁조정신청을 위한 접근이 어려웠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져 어
-
동천NPO법센터, NPO활동가들 대상 운영워크숍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NPO운영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3층 아카데미실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약 45명의 NPO활동가들이 참여해 NPO 관련 법체계, 비영리 세무, 저작권, 인사노무, 기부금품법 등 NPO 운영과 관련이 깊은 법률분야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일차에 NPO 관련 법체계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상임변호사, 비영리 세무 핵심 쟁점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가 워크숍을 진
-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연계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 연수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청년 변호사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제문제' 교육 연수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연수에는 4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실제 아르바이트 법률 상담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들의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협 공식 인증 교육연수이자 서울시가 매년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하는 ‘2018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한국법조인협회-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상담’의 중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지원
-
변호사들 시국선언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 공개하라”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의 전면 공개와 성역없는 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규탄했다.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2000여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국 지방변호사회 14곳 중 9곳의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에 6명의 지방변회 회장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볼때 당시보다 더 많은 변호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관
-
‘국민의사‘ 이국종 교수, 19일 변협포럼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7회 변협포럼에 '국민의사'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변협포럼은 국내의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철학과 인생관을 청취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는 이 교수가 ‘외상센터 설립과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을 한국으로 후송해 완치시켰고, 국민에게 골든아워의 중요성과 중증외상분야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왔
-
오늘의 재판(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전국지
-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18)에서 대상인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율촌은 대상 외에 '신규 법률서비스 도입'과 '송무'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
-
[이슈 논란] 서울중앙지법,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고령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 일부 책임 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세부로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떠난 72세 한모씨가 스노클링 체험 후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한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한 한씨는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했지만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사망에 이르자 한씨
-
변협-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8일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변협과 SBS는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SBS 자문변호사에는 신동욱 변호사(사시 45회), 서범석 변호사(사시 46회), 나지수 변호사(사시 48회), 신상하 변호사(사시 48회), 서원일 변호사(사시 50회), 김예나 변호사(변시 1회), 정회목 변호사(변시 1회)가 위촉됐다. 7명의 자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SBS 스페셜', ‘동물농장’ 등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여성, 장애인, 노인
-
법원노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형사고발”… 무기한 단식 돌입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형사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박 지부장은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임시회의에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법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임시회의에서 사법
-
전국 변호사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시국 선언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8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국선언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비상시국선언문 낭독 후 서울회 회관에서 대법원까지 가두 행진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렸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모임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공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징계 ▲사법부
-
공익사단법인 정, 11일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오는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SDU)와 KT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홍필기 교수와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가 각각 ‘디지털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과 ‘청소년 스마트 미디어 과몰입의 예방과 치유’를 주제 발표한다. 또, KT 경영연구소 김희수 소장, 법무법인 바른 나황영 변호사, 협동조
-
[판결]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 2명 추행 교직원 '집유'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모 대학 전 홍보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홍보팀장이던 50대 A씨는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갓 스무 살에 불과한 여학생 2명에 대한 홍보대사 활동 및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A씨는 그런 뒤 지난해 3월과 6월 이들 학생에게 자신의 차량에 조수석에 태워 손을 달라고 해 깍지를 끼거나 ‘자기야’라고 부르게 하거나 벤치에서 어깨에 기대게 했다.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
-
오늘의 재판(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신적 손해 주장' 서모씨 외 20명,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오전 10시10분 '이인규 반기문 관련 발언 보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C사 외 1명 상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오전 10시20분 '화이트리스
-
[판결] 인터넷광고로 자동차번호판 위조 판매자들 실형
중고차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의뢰를 받고 자동차번호판을 다수 위조해 판매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피고인들)는 2017년 10월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에 "번호판 영치 차량 골치 아프시죠,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ID 88NB로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월 19일경 위 게시글을 본 K씨로부터 "대포차량인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었으니 번호판을 제작해 달라"는 말에 따라 같은 날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입금 받고 알루미늄판에 아크릴글자를 부착한 후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어 위조한 후 이를 매매했다.이들
-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회의 개최…"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통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5일 오후 1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석판사 18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조사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대표가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배석판사회의는 울산지방법원 내규에 따라 배석판사회의 의장이 소집해 이뤄졌다.배석판사들은 “우리는 전임 양승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