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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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면 좋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신받는 검찰의 법원 수사 신뢰의 어려움 ▲검찰이 객관성을 잃고 무리한 수사할 위험성 ▲사회 중요 문제를 검찰만이 다루는 현실 타파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수사를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한통속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이 정치권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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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변협, 청년변호사 지원 위한 MOU
법률 솔루션 부문 선도기업인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 이하 로앤비)가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청년변호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앤비 방영선 대표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앤비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4억 3천만원 상당의 유료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앤비는 약 500명의 청년변호사들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법률 정보 사이트인 ‘로앤비’를 1년 간 90%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변호사 개업 5년차 이하의 변협 회원 변호사 50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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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한·일 수사절차 변호인 역할과 피의자 권리’ 토론회 21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ㆍ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강연은 한ㆍ일 양국의 수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토론은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로 우리 회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자기변호노트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앞서 서울변회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피의자의 기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직접 수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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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밤 11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폭행해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거주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했다.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5일 뒤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으러 가 그곳 종업원에게 맥주병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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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인터넷 여론조작 교사' 이정희 전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360호 ▲오전 10시30분 '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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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4월분 성금 670만원을 모금해 사)더나은세상을위한 공감, 대구하나센터/북한이주민지원센터 후원을 위해 23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을 위해 220만원, 제17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22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기탁자명단△법무법인= 어울림 50만원, 중원 50만원, 삼일 30만원, 세영 30만원, 효현 30만원, 우리하나로 25만원, 대경종합 20만원, 범어 20만원, 신라 20만원, 참길 20만원, 명우합동 15만원, 영남 10만원, 큐브 10만원, 포인 10만원, 송정 5만원, 법률사무소 그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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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25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이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1시간 강연과 1시간 질의 및 답변, 토론순으로 진행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는 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 (053)75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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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28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6월 27일 예정) 이후 진행되는 최초의 세미나로 5G 시대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미국 및 유럽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들의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ISDI 정용찬 박사는 '5G 시대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 변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주요 환경변화를 설명한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서는 한양대 전범수 교수와 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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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출범…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남북관계의 급변에 따라 북한팀을 ‘북한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평은 2002년부터 남북경제 교류 및 개성공단 법제 자문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여 명실공히 북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평은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9개의 해외사무소를 보유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경제체제전환·경제제재해제 국가들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자문업무를 수행해 왔다.지평은 이러한 북한 전문성과 체제전환/경제제재해제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남북관계팀, 컨설팅팀, 인프라ㆍ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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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제 분야 상호교류 MOU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19일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에는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 유욱 변호사, 이찬호 외국변호사 등 태평양 변호사들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을 비롯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태평양과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관계와 북한법 연구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진행, 연구 인력 상호 초청·파견 등 다양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태평양은 2002년 국내 로펌 가운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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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 외 13명, 신면주 변호사회장 외 8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1부 재판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이준범 판사) △2부 판사 및 변호사들로부터 취합한 재판관련 의견정리 양측 발표(이준범 판사, 곽지환 변호사) 및 자유토론으로 4시간 진행됐다.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5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원 및 재판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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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지역 밀착 서비스 본격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 호텔에서 분사무소인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강신섭 대표변호사와 황영기, 최재유 고문 등을 비롯한 소속 구성원, K-ICT 본투글로벌센터, 스마일게이트,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 지역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세종은 다수의 IT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는 판교와 성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규제, 노동,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현지에서 긴밀하게 제공하기 위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는 30년간 M&A, 투자 및 합작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임재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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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10분 '법관 연임 탈락' 류홍섭 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오전 10시15분 ‘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 부장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전 11시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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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동생을 사칭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3일 오전 7시20분경 서면교차로까지 약 8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면허취소수준)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개인택시 기사 2주상해, 수리비 150만원 상당)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또 A씨는 음주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이름으로 서명해 진정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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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9년연속 소외계층 대상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나눔 행보를 9년째 이어오고 있다.동천은 지난 15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제9기 장학생 36명을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태평양 구성원들의 후원을 받아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온 동천은 올해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가정에는 생계비 장학금을, 학업 및 예체능 특기 교육을 희망하지만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는 교육비 장학금을 향후 1년 동안 매월 전달한다. 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난민,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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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법 캠프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6일 금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 학교폭력예방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교내 폭력사건을 주제로 한 역할극 형식의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알게 함으로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했다.이날 캠프에 참석한 학생 김 모군은 “평소 관심이 많던 법에 대해 공부할수 있어서 좋았으며,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의 과정과 종류에 대해 알수 있었고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울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김달곤 센터장은 “법캠프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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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법원 동문 앞,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오전 11시 ‘오토바이 사망사고’ 백모군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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