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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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일 박근혜 구치소 조사한다
검찰이 26일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에는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이 나선다. 다만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추가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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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48)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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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중에 33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 김해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 한 매장에서 시가 33만8000원 상당 점퍼 2점을 팔위에 걸친 후 그 위에 자신의 코트를 덮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했다. A씨는 이때부터 8월 27일까지 33회에 걸쳐 14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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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활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이원종 (75)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여부 등을 집충 추궁했다.이날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원종 전 실장이 약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3일 새벽 귀가 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원종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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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포렌식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21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방법이다.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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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국제신문사장 차승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공갈, 횡령,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추징 1165만1927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엘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에게 ‘B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광고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엘시티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전청약신청 및 사전청약자 명단을 신문 1면에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협박하고, 이에 엘시티 관계자들이 겁을 먹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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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청소년회복센터, 부산 남부민동 27일 개소
디딤청소년회복센터가 27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새롭게 문을 연다. 센터장은 강한구씨다.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현재는 목사로 시무하며 부산소년원과 인연을 맺고 원생들의 생활지도와 자립지원을 돕는 등 일찍이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가정이 해체되거나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 법원의 위탁을 받아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이다.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곳(부산, 경남ㆍ창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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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공무원 불법생위 주장' 배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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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0일 송년의 밤 행사 자리에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8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회원 70여명,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울산변호사회는 해마다 송년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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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법사랑위원울산연합회, 사랑의 감장나누기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21일 울산지검 구내시당에서 검찰간부들과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아동보호기관, 미혼모 위탁 물푸레, 법사랑위원 50여명이 함께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청소년체험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검사장과 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직제 위원장들과 법사랑위원들이 직접 담근 500포기 1000kg의 김장김치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대상자, 교정시설, 아동쉼터, 청소년 단기‧장기 쉼터를 비롯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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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엘시티 비리관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엘시티 비리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따라서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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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작 자료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줬던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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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수영강사 벌금 1300만원
6세 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아수영반 강사인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5시10분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6세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잇따라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A씨는 피해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리고 거기서 돌아온 아동에게 수영킥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아동이 파들 수영킥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했다.이어 피해아동이 유아용 풀 물속에 있는 A씨를 따라 들어가 매달리면서 수영킥판을 달라고 하자 성인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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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최후 진술 “18년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어”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안관찰법이 제 삶을 묶어놓고 재범할 것이라고 멋대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은 출소 이후 활동을 종합해 합리적 재량 안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고뇌는 공감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실정법 규정의 법정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에 강 씨의 변호인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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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 개입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 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0일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고, 현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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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1시 '가습기 살균제' 박모씨 외 20명, 옥시레킷벤키저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8조정회부, 1별관213호 ▲오전 11시 '판사 불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1시1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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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사회공헌 활동하나로 지난 16일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연탄 2만장(부산지방변호사회 1000만원,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100만원)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발족한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회장 허강철) 소속 사무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연말에는 사라으이 연탄나눔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가족 88명은 추운 날씨 속에 남구 문현 1동 일대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나르며 이웃과 온정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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