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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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18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스포츠용품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40대 A씨는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거래업체에 마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09년 11월 9~2010년 9월 30일까지 14회에 걸쳐 상품매입거래계약서, 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8억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2월 20일 H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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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ㆍ두루')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 회장 김기남)와 15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전국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청소년쉼터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지원, 청소년쉼터 수요에 따른 법률교육 제공이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가정문제로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을 지원하는 전국 청소년쉼터들의 연합체다. 청소년쉼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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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판사 13명 징계… 수사 적극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분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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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전 대법관인 양창수 한양대 법전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창수 교수는 서울 민사지법 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부터 20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양 교수는 발제에서 민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민법학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법학 초기 양상이 후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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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5일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문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변회 측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면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명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했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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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후 10개월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아이돌보미 무죄
아이돌보미인가 생후 10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경부터 같은날 오후 5시30분까지 대구 북구 피해아동(생후 10개월) 이 집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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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선고 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살균제' 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살균제' 김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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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모가 자고 있는데도 의붓딸 간음한 계부 징역 10년
친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같이 잠을 자던 의붓딸을 2차례 간음한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여)의 계부인 A씨는 2016년(초등 4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했다.피해자의 이모는 2017년 4월 20일 피해자의 어머니(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어. 내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보니까 피해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니까”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바로 김해중부 여청수사팀에 신고를 통보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A씨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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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오렌지팜’과 스타트업 법률 지원 MOU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14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센터 오렌지팜과 ‘오렌지팜 법무 멘토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렌지팜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적 고충 해소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스타트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오렌지팜 내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프로보노(Pro Bono·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분기별 정기 법무멘토링과 상시적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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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훔친카드로 명품가방·귀금속 구입 부정사용 20대 실형
전국을 무대로 병원 등 30회에 걸쳐 금품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구입에 부정사용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7년 11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2시경까지 서울 양천구 모 병원 2층 치과진료실 복도에 있는 옷장을 발견하고 감시소홀을 틈타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L의 가방에서 현금 23만원상당, 5만원권 외식상품권 2매, 8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우리BC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낸 뒤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간 것을 비롯해 2018년 1월 24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30회에 걸쳐 238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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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경쟁법학회, '공정거래법 개편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KDI가 협동 연구 중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법제 개편방안 연구’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제 개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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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분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전 11시20분 '니켈 정수기'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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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 중요이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1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중동 건설법 등의 주요이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 건축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해 국내 중동 관련 건설법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클레임이 활성화된 곳이다. 발주처도 시공사의 클레임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시공사가 해외프로젝트 공사 중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입증해 발주처에 제출할 클레임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지역에 진출 후 공사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공기연장, 공사비증액 관련 계약 등의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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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조사·남북경협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세무조사와 관세(외환)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태평양 조세팀은 최근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과 세무조사, 관세(외환)조사 등의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통제 방안과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했다.첫 세션은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대해 발표한다. 그 다음 세션은 차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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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지난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SDU)와 KT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포지엄을 통해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IT 기기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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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폭행 60대 실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묻는 말에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물이 묻은 의자를 닦아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40분경 울산대공원 동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7·여)에게 다가가 "학교가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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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사기 경매절차'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10분 '330만원 반환 요구 거절' 변호사 조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3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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