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고속버스 뒷좌석서 음란행위 40대 벌금형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공건물외벽의 낙서와 공무집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2월 25일 오후 7시35분경 고속버스(서울에서 경주 방면) 뒷좌석에 앉아, 바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종엽 판사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편집성
-
검찰, 오신환 수사개입 의혹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 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
-
오늘의 재판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30분 '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30분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2차 공판, 서울
-
민변·바꿈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발간... 청년 창업 길잡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사회운동단체 '바꿈'이 발족해 운영중인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스타트업법률가이드'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계약체결, 사업인허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서다.가이드북 집필에는 한경수, 차상익, 안희철, 이동주, 김정욱, 이주한, 권오훈, 성춘일, 오세범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최근 부당 규제로 형사 기소됐던 3D프린터 판매업체 '삼디몰'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민변 정연순 회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법단 소속
-
태평양-동천, ‘9년 연속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연말 이웃돕기 행사로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제9회 연탄배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차한성 동천 이사장을 비롯한 태평양 강용현 고문변호사, 태평양과 동천의 변호사, 직원 가족 50여 명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개 가구에 연탄 2000장을 후원 전달했다. 9년 연속이다.태평양은 사회복지단체인 연탄은행에 다솜나무와 임직원들의 연탄후원을 통해 연탄 5000여 장을 기부했고, 이 중 2000장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또한 의정부 영아원에도 3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
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9일 오후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2주년을 맞아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며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울산지방법원 법관,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공단 및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참석했다.울산지법은 2016년 2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
-
울산지검,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9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각계각층의 일반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신규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교수, 자영업자, 사회사업자, 회사원, 사회복지사, 주부, 농업인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인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출범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취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
-
[판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출소하고 바로 또 범행 50대 실형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그날부터 다시 편의점과 여주인들이 있는 가게에서 욕설과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2시20분경 김해시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게 “내 모르나, 내가 김해중부경찰서 형사들을 다 안다. 소주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가져다주자, 이를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위협했다.그런 뒤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이 A씨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쌓여있던 플라스틱
-
[판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아내 살해·사체유기 남편 징역 15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8월 27일 밤 11시경 늦게 귀가한 아내로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에 있는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말에 일을 하게 돼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식당에서 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로부터 “돈도 잘 벌지 못하면서 왜 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몹시 상하게 되자 안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28일 새벽 3시45분경 소주를 사기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침대에서
-
검찰, 우병우 구속후 첫 소환조사 돌입
검찰이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18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
-
'평택 미군기지 사업 비리' 전 국방부 중령 구속기소
평택 주한미군기지 사업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국방부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5일 이모 전 국방부 중령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전 중령은 퇴임 후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하면서 주한미군 측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전 중령의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
-
오늘의 재판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1시 '국정원 댓글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1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
이학수 前부회장, '이건희 평전 명예훼손' 2심 패소
이학수(71)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평전 '이건희 전(傳)'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저자 심정택(57)씨와 출판사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적고 이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나 세간의 평가를 적은 책"이라며 "좋은 내용 뿐 만 아니라 비판적이거나 당사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
-
태평양, 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15기)가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연임됐다. 태평양은 15일 구성원 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진 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를 2018년 1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는 1958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과정(LL.M.)을 마쳤다.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89년 태평양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대표변호사는 약 28년 동안 SOC, 도시개발, 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 국가계약 등 건설부동산의 전 분야에 걸친 업무를 수행했고 2013년부터 업무집행변호
-
율촌·온율·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 사단법인 온율 ∙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 박은수 센터장(변호사)은 “온율은 2015년 가을 서울가정법원
-
태평양과 동천, 제8회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14일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1별관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제8회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는 2012년부터 매년 태평양의 창립기념일(12월 10일)에 맞춰 외부 재능기부자의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자선음악회에는 태평양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된 태평양 ‘bkl 합창단’의 합창, 기타 동호회 ‘6PM’의 연주와 함께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고종황제 역할을 맡았던 유명 팝페라 가수 박완, 남성 4중창 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박요셉, 원충현, 조중연, 유명 색소포니스트 안드레황 그리고 KBS 불후의 명곡에 특별
-
'직원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간부, 실형 선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모(59) 전 본부장과 박모(58) 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58) 처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탈락하자 면접평가표를 조작하고 임의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처장은 경력직원 채용 면접 결과 A씨가 탈락한 것을 알고 면접평가표 수정을 지시해 A씨의 점수를 올렸고, 그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