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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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 여성 간음 외국인 실형
체류기간을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이 2015년 3월 21일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했다.(출입국관리법위반)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21분경부터 11시16분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24.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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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정보공개소송은 예금감시 전문 시만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2017년 9월 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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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6일 개최
법무부는 오는 6일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법무부와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4000여명의 법사랑위원과 1500여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 노고를 격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사랑위원과 소년보호위원들은 지난해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7803명에 대한 선도활동을 진행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6116명의 청소년들에게 총 24억3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들과 출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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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점서 불법 보도방운영 업주 협박 40대 '집유'
주점에서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과거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정식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소개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의 유료 직업 소개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7년 6월말 새벽 부산 금정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50대 피해자에게 “씨X, 너거 세금 안 내지 않나, 내가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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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2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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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관내 가사조정위원·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창원지방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소속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담위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박효관 법원장과 황영수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창원지방법원 및 소속 지원 가사조정위원, 가사상담위원 80여명이 참석했다.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제작한 면접교섭 동영상을 시청하고 강은숙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협의회장이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용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가사재판 개관 및 조정과 상담의 역할’을 주제로, 정지윤 가사조사관이 ‘가사사건 당사자 대면시 주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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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개원28주년 기념 학술행사 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행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학술행사는 총 3부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법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입법실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법’, ‘사회적 약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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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UAE·아랍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3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UAE 및 아랍법 세미나(중동 진출 기업을 위한 핵심 법률 이슈)’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중동관련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 건축, 에너지 등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UAE)는 지난 2009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올해 3월 합의했으며, 이는 인도(2015)와 인도네시아(2017)에 이은 세 번째 합의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예정이다. 화우는 UAE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들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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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3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및 업무를 처리해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북한투자 및 경제개발의 전망'을 발표했고, 지평 채희석 변호사가 '북한투자 관련 법제'를 개괄했으며, 개성공업지구 법무팀장으로 개성공단에서 10여년간 일한 김광길 변호사가 '북한 특구 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지평 정철 변호사가 '북한 인프라ㆍ발전ㆍ자원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세미나 사회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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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위해성평가보고서 공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50분 '근저당권 설정 등기관 상대 국가소송'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오후 2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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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한 여성 강제추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절취 남성 '집유'
의도적으로 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 C씨와 피해자의 친구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친구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2시17분경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살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 관리인으로 착각해 승용차를 빼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왜요”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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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40분 '신동주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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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거녀 어린딸 학대 남성 실형… 방임 엄마 '집유'
동거녀의 어린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남성과 이를 방임한 딸의 엄마가 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7년 5월 20일 오후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 B씨의 딸인 피해자(당시 3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 달라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멍들게 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사이에 주거지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개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꼬집거나 때려 모두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자의 엄마인 B씨는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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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의 협회 압박방안 충격적… 국선 법률지원 등 손 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인 압박방안이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됐음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히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 연기 요청 거부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가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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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MOU 체결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 교수)는 업무 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는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우정정보관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의 공동 수행과 위 기술의 교육, 훈련 및 인턴 프로그램 운영,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사업전략, 법/제도 검토,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적극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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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낮 12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9층 소회의실,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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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제대로 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고속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6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주식회사 K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서 일했다.A씨는 노무비를 직불하기로 한 주식회사 C종합건설에 6000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C종합건설은 노무비에서 하자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2000만원 상당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겨 공동대표인 50대 2명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그런 뒤 A씨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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