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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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육감과 친분이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60대 실형·추징
교육청으로부터 조합아파트의 학생수용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교육감 등과 친분이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6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블루디앤씨는 김해시 관동동 일대에서 614세대 규모의 김해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김해시로부터 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김해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율하1택지 초등학교의 신설이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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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압박 가시화
최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SBS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중반 번졌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지면 330만 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또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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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 청구'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10분 '광우병 촛불집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30분 '타인 주식 8억 횡령' 변호사 신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판사 위법행위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562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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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감형…당선무효형 유지
현수막업자 등과 결탁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부산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300만원 감형됐지만 당선무효형은 유지됐다.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교육감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죄(증빙서류 허위기재, 회계보고 허위기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앞서 2심에서 사기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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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리걸인사이트,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큐딜리온 중고나라’와 법률IT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가 10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걸인사이트는 고소장을 10분만에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마시멜로(Law)’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이다. 법률문서 한 건당 30~10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편의성까지 높인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양사가 보유한 온라인 사기예방 프로그램과 모바일 법률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월간 순방문자 1500만명, 연간 중고제품 6000만건 이상 등록되는 중고나라에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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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혼외자 인지청구 윈고 승
판사시절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통해 얻은 혼외자(아들)의 인지청구 소송 등으로 부산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소장에 따르면 소외 K씨는 원고(미성년 아들)의 친모(법정대리인)이고, 피고 L씨는 원고의 친부이다. 원고는 2002년 9월 소외 K씨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났고, 피고의 혼인외의 자이다. 피고와 소외 K씨(전 남편과 협의이혼)는 2000년경부터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 3월 9일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됐다. 소외 K씨는 발달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딸이 센터에 다니고 있어서 센터장과 학부모로 피고와 서로 알게 됐다. 피고는 당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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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도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년 1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년 2월 2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2012년 3월 9일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A씨는 당시 무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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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인차량에 기름넣고 회사자금 결제 회사대표 벌금형
회사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회사자금으로 결제케 한 회사대표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대표인 A씨는 주유소와 후불결제 방식으로 회사 소유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기로 약정하고도 지인의 차량에 2012년 8월~2015년 7월 사이 166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회사자금으로 결제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명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상당한 2100만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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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소개비 1억 수수’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전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318호 ▲오전 11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10분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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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오후 3시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박윤해 울산지검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장, 송철호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법조단체가 참석했다.신년인사회는 곽지환 총무상임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신년인사말, 떡 케이크 커팅,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이기광 법원장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울산법조 가져야 할 목적함수는 울산법조가 좋은 수사와 기소, 좋은 변론, 좋은 재판을 통해 울산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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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1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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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강의
성경희 울산지법 소년부 부장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성 판사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대해 강의를 했다. 성 판사는 강의에 앞서 이양근 센터장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18년 상반기 상담조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성 판사는 현장에서 열성을 다해 청소년의 지도에 임하고 있는 직원 및 교사들을 격려하고 “궂은 날씨에 강의에 집중하는 선생님들의 열의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개청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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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초판된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다뤄, 실제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기업의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2015년 개정증보를 거쳐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개정증보판에는 2017년 7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 전격 폐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크고 작은 법령(외국환거래규정 포함)의 개정 등 개정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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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법관평가 실시 5회를 맞아 제출된 평가표는 총 301매(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로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 수는 107명이었다.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우수법관으로는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1명,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3명을 각 선정했다. 개선요망법관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우선 평가매수가 부족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정작 평가대상으로 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선요망법관도 일부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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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2월 19일 새벽 2시52분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냉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여성 의료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상담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다음 네이버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이어나갔다.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의심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 간호사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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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황모 대표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1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5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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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관제시위 지원'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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