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일본국적 대주주의 사촌동생)는 제일흥업 주식회사(일명 부곡하와이)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온 사람이다.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
-
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30분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전 10시30분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0시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상록원 초중생 대상 인권·법률 교육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함께'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서 초등,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공센 '함께'센터는 올초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년 인권교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계층의 인권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번 ‘상록보육원 인권 교육’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그동안 다양한 강의 경력을 갖춘 5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인권과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5)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35경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에게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빌려주지 않고 그냥 출근해 버린 것에 화가 나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집에 있던 톱(길이 약 30cm)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돼 있는 호스로 된 도시가스배관을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다음 가스레인지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스를 파열시켜 위 빌리지에 거주하는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20분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6년 8월 19일 오전 0시1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2017년 6월 9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반복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또 A씨는 2017년 5월 12일경 피해자의 네이버 블
-
대구지방변호사회, 5~6월분 성금 1365만원 6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5~6월분 성금 1365만원을 모금해 '우리복지시민연합' 후원을 위해 240만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어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240만원,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200만원, '2018 생명사랑 밤길 걷기' 후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 245만원, '전석장애인스포츠센터'에 22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 기탁했다.◇기탁자 명단(변호사, 법무법인)= 강정한 곽덕환 권미혜 권혁주 김각연 김경환 김병찬 김상화 김성엽 김성한 김영국 김영심 김익환 김인수 김재기 김제식 박경환 박태호 박헌경 박현상 배현탁 徐正石 서해택 석왕
-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A씨(49.여)은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0억2800여만 원을 △△시니어클럽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3월 26일 2014년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송금해 사용하는 등 2008년 5월 2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총 194회
-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마사회장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전오영 변호사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화우가 박상훈 변호사(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연수원 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박상훈·전오영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한 것에는 기업 노동환경의 급속 변화와 연관이 있다. 박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각각 화우의 노동∙정부관계그룹과 조세전문그룹의 그룹장으로 그동안 인사노동분야와 조세분야를 책임졌던 변호사로 꼽힌다. 화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동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공평과세에 따른 부동산 세제 개편, 역외탈세 조사 등 보다 강화된 정부의 조세정책 등 시대적 환경변화의 흐름에서 인사노동그룹과 조세그룹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
-
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범실시 기간 중 호평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에 대해 작성자 중 60%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 했다. 또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해양경찰서에서도 동일 제도를 시범실시 했다. 시범실시 기간 중 총 7524건의 피의자 신문 가운데 사용된 자기변호노트는 총 1178부로, 노트 사용률은 15.7%로 집계됐다. 이중 조사를 받는 중에 바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한 경우는 298부로 파악됐다. ‘자기변호노트’
-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간부가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경찰간부인 A씨는 2016년 12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해 12월 29일 기소됐다.B스님이 2015년 1월 초순경 신도로부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신도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암자에서 B스님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
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2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
-
[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씨(38)는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OO통신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M씨는 L씨에게 고용된 책임점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했으며, J씨는 이들의 지시를 맡아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그런데 OO통신에서 근무하던 K씨가 그만둔 후 2015년 11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했다. 위와 같은 신고를 무마하고자 피고인과 M씨는 K씨가 태형통신에 근무하면서 36개월 할부로 판매한 휴대폰 내역들을 J씨에게 교부하면서 그 내역을 마치
-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2017년 1월경 거제시에서 피고인 50대 A씨는 거제, 포항 지역 센터장으로 유사수신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60대 B씨는 거제 지역 센터장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40대 C씨는 B씨의 동생으로
-
오늘의 재판(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3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전 11시40분 '서울서부광역등기소 공사 중단' S사,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7부, 413호 ▲오후 2시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
-
법무법인 세종,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빌딩 8층 세미나실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의 건설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이 해당 기구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사기 등 부정행위 및 부패와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같은 국제 금융기구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