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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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이외에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인 DLP 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당시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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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 경구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반려견 관련업체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유망 직업으로 동물간호복지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난 2015년 12월 A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동물병원에서 촬영했다.이 프로그램에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에게 청진 및 경구투약을 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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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지검(검사장 박윤해)은 25일 기업·유관기관과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다.울산지검은 2015년 2월 전국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래 주요 산재사고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기 산업안전자문위원회 발족(2017년 4월), 산업안전분야 고인 전문수사관 배치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주임검사 현장점검, 변사체 직접검시, 경찰.노동청 동시 지휘를 내용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수사시스템(Fast Track)을 구축했다.근로자 사망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적극 구공판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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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산하기관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 공문 발송
"아무리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자기회를 막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주식은 되고 가상화폐는 안된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법조계 관계자법무부가 산하기관 직원에게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기관 내부에서는 개인의 투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무부는 산하기관들에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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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현재 19살 미성년자이다”는 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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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전 의원에게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4년(사기·횡령 3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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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권계급화 철폐” vs “차별행위 전혀 없다”... 총파업 앞둔 법률구조공단, 노사갈등 격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심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이헌 이사장의 퇴진요구와 더불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맞서는 공단은 노조 측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공단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에는 노조원 550명 가운데 520명이 참여했고, 투표 결과는 찬성 507표, 반대 11표, 무효 2표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노조 측이 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기준 관련 차별 폐지 ▲이헌 이사장에 대한 퇴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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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농아인 상대 100억 유사수신 주도 40대 징역 20년
전국적인 사기범죄단체를 조직해 농아인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유사수신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는 L씨, H씨와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했다.이 같은 공모에 따라 H씨(2009년경 한국농아인협회 울산시협회장으로 활동)은 2008년 12월 4일 울산의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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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기련·강신엽’ 등 2017 우수검사 12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년도 검사평가에서 신기련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7기), 강신엽 서울동부지검 검사(21기)를 비롯한 12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변협은 지난 해 1월 부터 11월 30일까지 형사사건을 수행한 전국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상하위 각 10위까지의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했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한변협 전국회원 중 1828명이 참여했으며, 평가대상 검사는 전체 1327명으로 수사검사 1087명, 공판검사 617명이었다. 평가서는 총 4872건이 접수됐다.세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사법연수원 21기), 이재연(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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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전 10시 '소개비 1억 수수'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318호 ▲오전 11시2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1시50분 '담보 대출 손실' S금고,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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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협박 30대 항소심도 중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6월 12일 B씨를 찾아가 성폭행했다.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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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가중된 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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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50)씨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5일 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10억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내 빚과 투자금을 상계처리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B사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정씨가 B사 전환사채(CB)가 아닌 CB 우선인수권만 가지고 있어서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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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무료 강연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는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회로,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우)가 ‘아동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가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김영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원)가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실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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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자진 납부한 총액은 122여억 원이며, 이는 외국인 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6.8%에 해당한다.법무부는 이번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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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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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7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법관 14명을 선정, 25일 발표했다.서울변회는 이번 법관평가에서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균 95점을 받은 14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서울고법) △박광민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법)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법) △조찬영 판사(서울고법) △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법)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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