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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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윤성철(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 기부자는 7일 오후 5시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전달식장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위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서울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로 약정 가입했다. 이날 아너 가입식에는 윤성철 기부자와 가족들 그리고 황후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윤성철 기부자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업연수원 동기였던 원정숙(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씨를 만나 결혼 후 슬하에 삼남매를 두고 있다. 윤성철 기부자는 2008년 금융 ‧ 부동산 ‧ 건설 분야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정신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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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10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前전교조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5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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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7월 14~23일 11회에 걸쳐 애인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단독으로 울산 남구 모 대학교 사물보관함을 파손하고 노트북 등을 가져가거나 미수(1회)에 그친 혐의다. 또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42)는 A씨가 절취한 노트북(7개)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에 매입해 장물을 각 취득한 혐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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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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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60대 이혼·위자료 왜?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60대 남성에게 이혼과 위자료가 선고됐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62)는 2010년 6월 18일 혼인을 했고 자녀로 사건본인(6·여)이 있다.국제결혼을 할 당시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초혼이었고, 피고는 재혼으로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1983년생)이 있었다. 원고는 2015년 7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장인)를 초청해 아파트에 함께 지내며 일자리를 주선해 줬다. 그러나 피고는 장인이 게으르다며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노동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그러다 장인이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자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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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검출석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선거 관련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김 지사 소환 조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모씨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김 지사는 김모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김모씨가 연관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의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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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자문 거래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딜’ 3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자문한 베트남 프로젝트 거래가 오는 8일 베트남 호치민 젬센터(GEM Center)에서 열리는 2018 베트남 M&A 포럼에서 ‘올해의 딜(The Acquisition deals of the year 2018)’을 수상하게 됐다.태평양은 올해 롯데카드를 대리하여 베트남 테크콤은행 자회사인 테크콤 파이낸스(Techcom Finance) 지분 100% 취득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고, 태평양이 수행한 자문 거래가 3년 연속 ‘올해의 딜’ 상을 받는 영예를 얻게 됐다.태평양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동원시스템즈의 베트남 포장재 업체 딴 띠엔 플라스틱패키징(Tan Tien Plastic Packaging)과 민 비엣 패키징(Minh Viet Pack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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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마을금고서 직원협박 1억1000만원 강취 남성 실형
퇴사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1억1000만원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9)는 2017년 12월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50분경 울산 동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청색테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외부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금고직원인 피해자(46)가 출근을 하기 위해 금고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찌르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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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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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내일 첫 소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다음날인 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특검팀은 드루킹 관련 의혹 전반을 김 지사에게 추궁할 예정이다. 드루킹과의 관계, 댓글 조작 범행 개입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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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유'기간중 업무방해·상해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하고 상해가한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 A씨(23·여)는 2017년 3월 16일 새벽 3시25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업주(55·여)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식기들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또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20대 남성 B씨가 A씨의 행동을 만류하자 빈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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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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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MOU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 교수)와 맞손을 잡았다. 화우는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와 상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공동 연구와 그에 필요한 제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화우는 2016년 초에 금융 및 IT 전문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암호(가상)화폐 TF를 발족, 30명 이상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화우 암호화폐 TF는 금융그룹, 공정거래그룹, 지적재산권그룹, 형사∙중재그룹, 조세그룹, 관세팀, 자금세탁방지 TF가 관여하고 있다. AML 및 자금세탁에 관하여는 윤희식 변호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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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실시... 소환 조사 임박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오전 특검은 수사인력 17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경남 창원 집무실과 관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강제수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 재청구를 통해 전날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간 참고인이었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특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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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실형
분식점과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4)는 지난 2월 26일 밤 10시30분경 부산 동구 피해자(58·여) 운영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만두가 맛이 없네, 오뎅도 맛이 없다”고 말하며 트집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맛이 없으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이 위협해 있던 6명가량의 손님도, 들어오려는 손님도 그냥 가버리게 해 3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경 피해자(57·여) 운영의 주점에서 기본메뉴를 주문해 먹고 나서 맥주병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치고 큰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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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식,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오후 2시20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공범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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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 강간 남성 실형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키스방 업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35)는 2017년 8월 10일 오후 5시경 B씨(42)가 운영하는 부산진구 모 키스방에서 100분동안 이용하는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25.여)에게 키스를 하던 중 강제로 강간했다. B씨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신상정보를 올려두면 이를 본 남자손님들이 여종업원을 지명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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