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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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까지 한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A씨(53)는 2016년 11월경 약국에서 “식욕 억제제를 보내 달라”는 전화 주문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전문의약품인 ‘엔슬림정’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조제하고 그 대금으로 8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3회에 걸쳐 K씨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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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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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확장 이전 기념 현판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에서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지난해 10월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에 소재한 프로보노지원센터 내에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사무공간을 마련했던 바 있다. 이번 사무공간 이전은 보다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의견을 수렴해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이 날 현판식에는 서울회 이찬희 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 염형국 프로보노지원센터장,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김한ㆍ김남은ㆍ김익상ㆍ임희동ㆍ장경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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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25분 '한국타이어 근로자 폐암 사망' 오모씨 외 3명, 한국타이어 상대 손해배상(산업재해)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 1별관312호 ▲오전 10시30분 '하베스트사 인수 손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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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OECD, '뇌 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 워크숍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상해 퉁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건총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회원국의 산업관계자, 정책입안자, 사회과학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뇌 과학과 신경기술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워크숍은 이틀간 총 5세션으로 나뉘어 ▲뇌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과학 ▲뇌과학기술 개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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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항공우주협회,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 강금실)은 4일 항공우주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김조원)와 법률자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변호사, 연구원 등의 인적자원 교류, 항공우주산업분야 법률자문, 교육, 홍보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정책 입만 및 수행에 참여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단체이다.법무법인 원 윤기원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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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로펌 최초 방송포맷산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로펌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 및 한국포맷산업협의회(이하 “KFA”)와 9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CCA가 주관하는 행사인 Broadcast Worldwide 2018(일명 “BCWW 2018”)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방송포맷 산업의 지원과 발전, 포맷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우와 KOCCA, KFA는 본 협약을 통해 방송포맷 관련 법률 자문 및 업무협조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정보의 공유 및 교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KFA는 방송3사, 종합편성채널4사, CJ E&M, EBS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국내 방송 포맷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제작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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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취소란과 경찰폭행에 공용물건 손상 50대 집유·벌금
술에 취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50대가 징역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0)는 지난 3월 8일 오후 5시5분경 울산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택시비 시비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했다.A씨는 택시기사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A씨에게서 택시요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뒤에 경찰서 근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달라, 문재인이 대통령이라서 나라가 이 꼴이다,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사무실 내에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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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궁중족발 사건’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법원개혁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오전 11시10분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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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오픈코트'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3~14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행사로 3일 오후 5시 법원 7층 의전실에서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개최했다. 350여 명이 제출한 작품을 심사한 후 6편의 우수작(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에 대해 법원장이 직접 시상(상장 및 상품)을 했다. 심사에는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공보판사(이준범), 각 실·과장, 도서행정관 등이 참여했다. 오픈코트 행사는 다음과 같다. △9월 6일 사회적약자 복지단체와 간담회 (오전 10시30분 6층 중회의실) △9월 10일 법관 준법강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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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살인미수’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1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재무제표 허위작성 손해 주장' 김모씨 외 14명, GS건설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355호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검찰청 앞, DNA법 헌법불합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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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국제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불기소처분 내려져야"
임금체불에 따른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압박을 주기위해 H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사건이 부산지검에 송치돼 있다. 사건 주임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소가 될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H씨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휴대폰판매 모집인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임금 2900여만원과 퇴직금 400여만원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문제는 H씨가 태OO 산하의 휴대폰 매장 29곳 가운데 단 한 곳도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태OO은 H씨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H씨가 근무한 매장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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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3일 북한인권법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됐지만,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에 대해 여야 모두 이사 추천을 미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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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만취한 같은 학교 여대생 간음 남성 실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20·여)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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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회나눔 봉사활동 후원액 100억원 돌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지 18년 만에 누적 후원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지난 2000년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3년 9월부터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유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 8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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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정보망 무단침입’ 양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4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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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30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영국 노동당 국회위원 사라 챔피언(Sarah Champion)을 초청해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라 챔피언은 영국의 형사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및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 등을 주도적으로 개정,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법제화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여성 및 아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핵심입법 개혁의 배경 및 과정, 그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사단법인 선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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