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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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바일로 휴대폰 사기 친 10대 고소취하·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
모바일로 하루 동안 피해자 5명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친 10대가 고소취하와 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6일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휴대전화 LG G6 32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 피해자 5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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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 A(남편)는 피고 B(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주위적(부당이득반환청구)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고는 또 주위적 청구 기각에 대비한 예비적청구(재산분할청구)로 3617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주성화 판사는 9월 20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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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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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 아냐"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 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 권리금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이 2년 이라면,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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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지난 5일 법원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구속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구치소로 향했고, 조 전 수석은 귀가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은 '화이트리스트' 실행 과정에서의 적극성이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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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이를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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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3)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년 10월경 울산 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원리금 1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 2014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대부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연이율 121%)하는 이자를 수수했다(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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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처음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100여회 폭탄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3·대학생)는 2017년 8월 28일 오전 5시4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26·여)의 휴대전화로 “제가당장 만나자고 사귀자고 이런 것도 아니라 사실 저도 정말 죄송하구 이렇게 연락하기 전에 엄청 고민했는데요. 정말 너무 이상형이시고 그냥 얘기해보고 어떤 분인지 알아가 보고 싶은 게 다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시작한 연락이라 좋은 점 보다는 걱정되는 게 많겠지만 그래두 만나는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친해져 보는 거 어떨까요? 정말 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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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45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오후 2시 ‘213억 배임’ 허영인 SPC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10분 '상지대 사학비리 보도' 김문기 전 총장, 한겨레신문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오후 2시30분 '롯데 오너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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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유기간 중 교제여성 폭행·카톡메시지 100여회 전송 20대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톡 메시지를 100여회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3)는 피해자(21.여)와 약 5개월 정도 교제하는 사이였다.A씨는 지난 2월~3월 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이성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나 폭행하고 지난 5월 13일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A씨는 지난 5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1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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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2회 고래유통구조개선 학술세미나 11일 개최
울산지검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10월 11일 ‘제2회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3일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1회 만관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세미나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1주제 고래류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고래류 DNA 채취 및 감정 개선방안)-발표자 손호선(국립수산과학원고래연구센터), 지정토론 지혜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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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원자력안전법제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5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자력안전법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안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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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 -> 10년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쓸모없는 텃밭을 골라 씨앗을 뿌린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우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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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다스 불법 리베이트’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경찰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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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받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을 시상하고자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7년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추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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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에 대한 강의가 10월 17일(오전 10~오후 5시)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열린다. 강사는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의 저자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변리사)가 직접 강의한다. 저자의 서명이 담긴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대상은 기업 내 지식재산권업무담당자,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담당자, 대학 및 연구소 연구원, 중소기업 CEO, 스타트업 종사자, 특허법인 업무담당자,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이다. 강사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연수원 강사, 성균관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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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39)는 피해자(36·여)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2017년 2월경 헤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해오던 중, 2017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너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지인들에게 내연관계이던 사실을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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