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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장승연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 라이징 스타’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장승연 외국변호사가 8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유로머니 아시아 여성 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egal Media Group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8)’에서 ’조세 분야 라이징 스타’로 선정됐다. 세계적 법률 전문매체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여성변호사 시상식은 각 로펌의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 일과 삶의 균형, 프로보노 활동 등을 심층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장승연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관세 및 통상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올해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뉴욕 웨스틴 호텔 메자닌 대출 등에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D, E, F, G, H는 2017년 9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커피숍과 I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히 분배할 것을 모의했다. 피고인은 선장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해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해성2호의 선장으로 승선해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는 해성2호에 승선해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해성1호의 대리선장의 역할을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창립… 초대 이사장에 전효숙 前헌법재판관 다양한 법 분야 이슈를 젠더와 관련된 시각으로 연구하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설립된다.‘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는 다양한 법 분야를 젠더와 관련된 시각으로 연구하여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젠더와 관련된 법과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이에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규 뉴욕 시립대 교수를 초청해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 창립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초대 이사장에는 전효숙 前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7기)을, 대표에는 전수안 前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이 선임됐다.‘사단법인 올, 젠더
서울변회, ‘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등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ㆍ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
오늘의 재판(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
[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35분경 김해시 대청동 D빌딩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빌딩 2층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25, 여. 지적장애 1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법무법인 화우,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은 각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게임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이미 눈부시게 발전하여 수출 효자 종목의 하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으며, 게임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의 IP 및 신기술
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외 성인오락실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납골당 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식정보 등 갖가지 거짓말로 2007년 7월~12월 28일 까지 12차례 합계 1450만원의 돈을 편취한 공소사실은 10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61)는 국정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총괄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2008년
오늘의 재판(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1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이 담긴 영상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인 30대 초반 A씨는 2017년 4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A씨는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20대 중반)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20일
서울변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6일 오후 5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협약 및 국제규범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난민제도를 개괄하고, 난민인정신청단계, 이의신청단계, 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단계 등 각 단계별로 어떠한 법률지원이 필요한지, 또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로 세분하여 이들을 상대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는 올해 초 약 500여 명의 예멘 출신 외국인들이 입국하여 난민
오늘의 재판(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30분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법무법인 화우, 금융위원회 임승태 전 사무처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금융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승태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임승태 고문은 경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임승태 고문은 제 23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미국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과 세계은행(IBRD)에서 국제 금융 경험을 쌓았고 대통령 경제금융 수석실, 정책기획 수석실 부이사관,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부단장을 역임한 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A씨는 2017년 6월 17일 오전 8시10분경 도로를 자두밭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아내를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같은 날 밤10시33분경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검사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후보 모집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바른 의인상’을 제정하고 11월 말까지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올해 첫 시상을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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