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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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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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던 어린이를 치고도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46)은 2017년 2월 18일 오전 11시30분경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광주 광산구 강남부동산안 앞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13)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말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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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직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1년 6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명의 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 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차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원고는 친척들 모임에서 피고의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피고를 무안하게 했다. 원고는 1991년경 피고에게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인사해달라고 했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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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일 오전 10시30분경 사무실의 남여공용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좌변기 옆 선반에 ‘MINITANK’라는 탱크 장난감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인 30후반 여성 등 사무실 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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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방향 심포지엄▲오후 2시3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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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88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1월분 성금 688만원을 모금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후원을 위해 288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또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와 대구참여연대에 각 200만원을 계좌를 통해 후원했다.지난 1998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2억6695만6000원을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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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6월 14일경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수하려고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188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 차량 주인이 큰 돌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 충격해 운전석 쪽 차량 하부의 인사이트 패널을 교체한 것으로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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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1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후 2시 '허위 어음 공사' 전 동인천역사 대표 김모씨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후 4시 ‘해상운송 담합’ 니혼유센주식회사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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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을 격려방문했다. 수행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이 함께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 30여명, 직원 25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환담과 울산법원 청사를 둘러봤다. 이어 법원 2층 구내식당(아담)에서 오찬 후 법관 및 직원 10여 명이 사법개혁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위기에 처해있으나 법원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해 기본과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금은 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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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삼일회계법인 대리 증권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받아
최근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해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월 20일 동양네트웍스 투자자 A씨(대표당사자)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소가 제기된 후 2년 10개월만이다. 해당 사건에서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는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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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남편(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아내의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 을(아내)은 1999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다. 각자 전배우자와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씩을 두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을에게 공동 생활비 외의 개인적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했는데, 피고 을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피고 을은 1999년경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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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사법정책연구원,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오전 10시2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21분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227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32부, 310호▲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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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윤리연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월 3일 오후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윤리연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가 주관으로 마련됐다. 2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연수회는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란 주제로 부산변회 미투피해자 법률지원단의 단장인 김미애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10월 16일 공포 후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공무원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이지욱 변호사(교육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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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인도네시아 공략 나선다… 해외 시장개척 ‘박차’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며 해외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4일 화우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중심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Korean Desk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개척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우의 인도네시아 Korean Desk는,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아미르 시얌수딘(Amir Syamsudin)변호사가 세운 로펌인 Amir Syamsudin & Partners에 설치했으며 최근 영입된 차지훈 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가 주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10월에 화우로 영입된 차지훈, 한민영 변호사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합작제철소 건설사업 17억달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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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식점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높은 벌금형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약식명령(벌금 70만원)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0·여)는 2017년 12월 4일 오후 1시20분경 울산 남구 모 숯불갈비 안에서 피해자 B씨(40)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남자친구와 서로 대화 중에 음란한 말을 하고 남자의 무릎에 누워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발 ○끼 왜 니가 ○○이고“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충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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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사법정책연구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오전 11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헌법재판소 앞,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3시30분 ‘특활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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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춘희 당선
12월 3일 치러진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이춘희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총선거인수 640명 가운데 53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율 84.06%). 이춘희 후보(58·사법연수원 15기) 는 419표(득표율 77.88%)를 득표했고, 윤정대 후보(60·사법연수원 27기)는 119표(22.12%)를 얻었다.이춘희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회의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단장, 홍보이사, 대한변협대의원, 부회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회무를 익혔으며, 지금은 8년째 국제교류위원장으로 일해 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60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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