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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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4600만원에 매입해 조리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식당운영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고, 식품접객업자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63.고래고기 구입 및 해체 및 식당운영총괄)는 C(사업자등록명의상 대표), D, E(고래고기 조리)와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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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1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20분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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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로슈와의 특허분쟁건 '올해의 딜'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셀트리온을 대리해 수행한 로슈(Roche)와의 특허분쟁 건’이 ASIAN-MENA COUNSEL이 뽑은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2017)’로 선정되었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가 2013년부터 한국 제약사 셀트리온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허쥬마’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해 로슈의 주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로슈의 소송이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율촌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 약사 출신의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다수가 팀을 이루어 이 사건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이 사건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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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금전적인 갈등과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를 결심하고 조직원 2명을 보내 같은 조직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대구최대 폭력조직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최대폭력조직 동성로파의 자금책이자 고문인 A씨(68)는 같은 조직 내 다른 고문인 피해자와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두목 또한 피해자가 다른 조직폭력배에게 자신을 피해자 밑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동생으로 소개하는 등 행동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축출하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이 피해자의 조직 내 지위를 차지하려고 마음먹던 중 2011년 8월경 조직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A씨에게 욕을 하며 발로 음낭을 걷어차 폭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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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26일 부산혜화초등학교 4·5·6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특강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대처방법 및 처리절차를 교육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달곤 센터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방관자가 아닌 우리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가 폭력예방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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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식출범... 내달 4일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식출범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5월 4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인공지능과 법 – 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다. 각 세션 주제별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인텔리콘 융합연구소의 임영익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과 법률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제1세션: ‘인공지능과 공법’에서는 주현경 교수(충남대)가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이라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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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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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이웃에 사는 6세 여아를 간음한 50대 남성이 중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경 마산합포구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6세 여아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력으로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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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속노조(원고)는 “현대중공업(피고)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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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7일 울산법원 3층 대강당에서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발표된 바 있는 개헌안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인들조차 법률용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법원을 방문한다면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심정을 이해했다.이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하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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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남성이 10대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8)는 2017년 중순경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2월 19일 오후 9시경 여자 친구와 함께 참석한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냐’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A씨는 같은 날 밤 11시1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17)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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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시킨 수행비서 실형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고 있던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19대의 대포폰을 제공하고 차량을 마련해 태우고 다니며 은신처까지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이영복 회장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3)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등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엘시티피에프브이(PFV)와 그 자산관리회사 주식회사 엘시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영복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다.이영복 회장은 2016년 11월 10일 체포된 후 공소 제기돼 2017년 11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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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6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0시20분 '폭스바겐 배출가스 허위 광고'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364호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후 2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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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휴면 공탁금 찾아가세요.”전국적으로 ‘휴면공탁금’이 꾸준히 국고로 귀속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도 같은 상황이다.이에 부산지법은 2013년도, 2015년도 공탁금 관련 시민들에게 공탁을 찾아가라는 안내우편물을 4월 24일부터 5월 초순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휴면공탁금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법원업무와 관련해 수많은 소송당사자 등이 공탁을 한다. 예컨대 민사가압류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불명확한 경우,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경우에 공탁을 한다. 하지만 분쟁이 해결된 후 권리자가 찾아가야 하지만(법률용어로 출급, 회수)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휴면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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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퀵보드 대여업자 1심 "배상책임 30%" vs 항소심 "배상책임 없다"
퀵보드(전동이륜차)를 대여해 타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퀵보드 대여업자 및 계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보고 손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15년 8월 14일 전동이륜차 대여업자 B씨에게서 일명 '퀵보드'인 전동이륜차를 임차해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조선시대 유적지) 내에서 타고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일 발생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C씨와 미성년자 아들 D군(원고)은 B씨와 B씨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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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1시30분 '편의점 성추행' 유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후 2시20분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후 2시20분 '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3시 '조한규 전 사장, 세계일보 청와대 정보 은폐 주장' 세계일보 외 1명, 조한규씨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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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친 신체 몰래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집유'
속옷만 입은 여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을 한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A씨(29)는 2017년 7월 16일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시청하는 피해자(25.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했다. 이로써 A씨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또 A씨는 같은 해 8월 20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섹스하는 모습 다른 남자들이 다보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카톡 문자메시지로 겁을 주는 내용을 보내 협박했다.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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