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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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준표 후보 유세위해 단체에 유세일정 보낸 도청공무원 '집유'
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후보 유세를 위해 도청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에 유세일정을 보내거나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2017년 4월 29일 김해 및 양산 유세를 위해 두 차례 카카오톡을 이용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위 13명에게 유세일정(홍보물)을 보냈다.이어 다른 여성단체회장 B씨에게 전화로 유세 참석을 권유하면서 카톡으로 유세일정을 전송했다. 또 A씨는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에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참석하는지 알아보고, 같이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실행하도록 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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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가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은 지난 3월15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500만원 거래를 언급한 협박문자를 받아 다음날 한씨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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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 2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ITR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 율촌 조세그룹 대표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와 리더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율촌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 ‘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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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5월 14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가 주최하고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준법감시 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규)와 변호사회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회장 전경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입법권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지방자치입법과 관련한 개헌 논의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지방자치입법권의 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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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IT·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자문”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의 대표적인 IT 밸리인 판교에 5월 중으로 분사무소를 열고 판교 및 성남 지역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밀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의 판교사무소 개소는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최초다. 이번 개소로 판교 및 성남지역 기업들은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대형 로펌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받는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판교와 성남지역은 IT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법률수요가 있다. 투자와 규제, 노동문제 등 지역 기업들이 맞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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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2016년 7월 15일경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1년 전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해 부모에게 알리지도 병원진료도 받지 않은 채 임신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다 2017년 5월 9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앞마당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에서 남자영아를 분만해 빠뜨리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나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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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재판 착오 주장' 조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561호 ▲오전 11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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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자기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41)는 지난해 4월 교무실에서 카톡메신저로 감기로 조퇴한 피해자에게 “나도 학교 쉬고 싶다. 뽀뽀할까 감기 옮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이어 한 달 뒤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 달라.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아무도 없을 때 와라. 난 오래 안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해 7~8월 피해자를 학교 방송실로 데려가 한 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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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전국 첫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전국 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실시한 소속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성폭력피해자) Me_too 법률지원단’을 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총 27건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또는 목격사례가 접수됐고, 피해자는 모두 여성, 가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직접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55.5%가 변호사였고, 40.7%는 사무직원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고용주가 38.5%, 고용주를 제외한 상사가 61.5%(복수응답)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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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 ‘로스쿨 진로설계·취업전략’ 아카데미 25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로스쿨,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전략'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한국기업법무협회는 지난 2월에 로스쿨 및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의 사내 법무팀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할 아카데미에서는 사내변호사를 희망하는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현직 사내변호사 분들을 강연자로 하여 법학도들에게 기업법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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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40분 '건물 지분 부당이득 주장' 조모씨,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장 외 2명 상대 권리결정등기 등기신청 등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459호 ▲오전 10시5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티머니카드 잔액 환급 불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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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용의자 '드루킹' 김모(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우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검찰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혐의와 관련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 중인 것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입수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한달여쯤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 기일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김씨 측 변호인은 "기소한지 2주가 지났는데 증거를 만들지 못해 목록을 제출 못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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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60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벌금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A씨는 여직원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역회사 사장인 피고인 A씨(65)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직원인 피해자 B씨(55.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니가 남자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 나랑 하면 알게 될 거다”는 등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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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유사수신 범인 도피’ 석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1시 '우병우 처가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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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가 공석 상태인 감찰관 임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진정․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법무부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장이다.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하며 탈검찰화 개혁 추진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전임자였던 장인종(52·사법연수원18기) 감찰관은 이같은 이유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감찰관으로 채용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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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진지하게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과 항소심까지 보여준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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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70주년 11~12일 자선바자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5월 11~12일까지 양일 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창립 7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장준동)를 발족해 준비했고 회원 1인 1물품 기증 캠페인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은 11일(오전 11~오후 7시). 12일(오전 11~오후 2시) ‘장터’를 열어 회원 및 회원 가족들, 법조계 관계자나 시민 등에게 판매한다. 그 중 그림이나 예술작품 등 비교적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1일 오후 5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후원의 밤’을 열어 회원 상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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